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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 독일 베를린 시, 신규계약자 포함하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면 도입-
– 시장주의에 반하고 부작용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거약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라 –
지난1일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중앙정부는 임대료 상한제를 함부르크,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해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선진 외국’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정부와 정쟁을 거듭하며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수년간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주거약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수년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각종 부작용을 내세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등록제를 거부하고 있다. 6월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그동안 이뤄낸 일이라고는 엉성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회의는 결론 없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 임차인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달 20일 6차 회의는 전체 18명의 의원 중 6명만 참석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새누리당 의원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마저 연출됐다. 
이처럼 세입자 보호에 무관심한 우리나라와 반대로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한 상한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에 이어 함부르크가 곧 시행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내달 1일부터, 그리고 상당수 주가 여름철에 각각 시행한다.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정책이다. 정부여당이 시장주의에 반하며, 부작용이 더욱 우려된다고 수년째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 외국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법무장관은 “임대 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안락한 가정”이라며 “임대료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집 주인의)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아틈을 외면한 채 부동산거품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물론 이러한 외국 사례를 정부여당이 모를 리 없다. 
지난달 20일 특위 6차 회의는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도입 방안’ 용역보고가 진행된 회의였다. 최종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임대차 갱신제도, 임대료 조정제도, 임대료 상한제도,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폭넓게 시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이번 법안 이전에도 임대료의 인상을 위한 계약해지를 금지했으며,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제한해 왔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을 양보하고 구성된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다. 부동산3법 폐지와 개악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전환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으며 주택거래로 인한 가계부채는 더욱 급격히 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또다시 투기마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지만 부동산3법을 포기하고 거품띄우기에 야합했던 야당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군다나 특위는 부동산 3법처리를 위해 국회가 보여주기식으로 구성했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면 말로만 민생정당, 서민정당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야당 스스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사즉생의 각오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러한 의지 없이 특위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의 무능력을 또다시 증명하는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