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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연장 불가발언에 대한 경실련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을 반대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개탄한다. 
– 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한 6개월 연장안을 뉴스테이와 연계해 불가 방침 –
–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재구성하고, 특위의원들은 책임감가지고 활동해 임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6월30일 시한이 종료되는) 특위는 일단 다 종결시키고 필요한 것만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서민주거특위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연결돼 있는데 뉴스테이법을 언제 통과시켜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장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필요한 것만 가동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원내를 이끌고 있는 대표의 의중이니만큼 특위연장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대표적 기업특혜, 서민주거 악화 제도인 뉴스테이법 통과를 전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뉘양스로 발언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서민주거 말살정책에 동조하려하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식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6개월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특위의원들 또한 지난6개월과 같은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현 상황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거난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2.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양보하고 얻어낸 유일한 성과이다. 그러나 운영기한이었던 이달까지 특위가 한 일이라고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밖에 없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에서 주거권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정부여당의 방해와 특위의 조급함으로 인해 상당부분 허술한 주거기본법이 탄생했다. 그나마 의원들이 특위의 부족함과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9일 회의에서 6개월 연장을 여야합의로 의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내대표가 특위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그간 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악화되고 있는 주거약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과 꼬투리잡기 등 특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막아왔다. 이들은 주거약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부작용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시장논리와 임대인의 입장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외 선진 시장주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세입자정책을 보고하는 지난 5월 20일 6차 회의에는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의원 1인만이 출석했다. 정책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주장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는 의견은 청취조차 거부하는 불통의 자세인 것이다. 
4. 그사이 정부와 언론, 건설사들의 주택경기 호황•집값바닥이라는 여론몰이, 금융 규제완화,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소득에 기반 한 정상적인 구입이 아니라 전세 값 상승, 월세전환에 지친 나머지 무리한 대출을 통한 비자발적인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년 새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 38조5000억원 가운데 36조7000억원(95.3%)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지난해 1분기 1조2000억원이었으나 2분기 5조5000억원, 3분기 11조9000억원, 4분기 15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와 DTI, LTV완화가 이를 부채질 하고 있지만,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1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수년간 계속된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정책이 거품을 재조장하고 젊은층의 미래를 담보하는 우리경제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5. 빚을 내서 집을 살수조차도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역시 대폭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월세와 상·하수도료, 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를 위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슈바베지수는 하위소득 20%(1분위)의 경우 19.4%로 전분기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1.9% 상승인 상위소득 20%에 비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2배 이상 클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2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에게도 낮은 이자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종용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6.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아직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확인한 결과 서민주거복지특위 여당간사인 김성태의원실도 정확한 발언 진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법 파동으로 인해 어제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처리되지 않은 만큼 이미 특위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특위 연장은 7월 본회의에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시간이 없다. 이미 적지 않은 친기업적 민간연구소 등에서도 주택거품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도박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대다수 시민들의 주거권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금 국회가 하루빨리 자신들의 책무를 인식하고 특위 재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