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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 공공택지는 대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견수렴에 의해 사용돼야 –
1. 서울시가 알짜배기 시유지를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넘겨줄 모양새다. 오는 10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3만1,543㎡) 매각 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8월에 매각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서울시민의 의견수렴도 없는 일방적 매각결정의 중단을 촉구한다. 한국전력 부지의 섣부른 개발 계획 발표로 삼성동 땅값을 자극했던 서울시는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개발이득을 사유화 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사기업의 이익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어야 한다. 
의료원 부지 매각은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2.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서울시 부채 감축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이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7조원의 부채를 감축했다며 홍보하고 있으나, 그 내면은 마곡・은평・문정・강남 보금자리 지구 등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당장의 수입확보, 부채감소를 위한 공공택지의 매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부채 감소는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바로잡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외형적인 수치로 부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서울시의 자산을 크게 줄게 만든다. 
3.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처럼 미래의 자산가치가 높은 토지의 헐값 매각은 오히려 서울시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난 2011년 경실련 조사결과, 2005년 서울시가 건설사들에게 매각한 서울 숲 주변 주상복합 용지는 각각 5,700만원, 6,900만원에 매각 됐으나, 2008년 아파트 분양당시 토지가는 각각 1.5억, 2.1억으로 상승했다. 서울시가 롯데그룹에 매각한 제2롯데월드 부지는 1987년 3.3㎡당(1평) 308만원에서 2011년 3.3㎡당 3.1억 원으로 100배 이상 상승했다. 
4.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난해 10.5조원(3.3㎥당 4억)으로 현대차그룹에 매각된 한전이전부지와 맞닿아 있는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올해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이후 약 1조원으로 매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삼성동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이뤄진다면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부채감소라는 성과를 위해 공공택지를 헐값에 매각한다면 오히려 서울시 재산이 줄어들 뿐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주체가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 투기자본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전부지와 같은 공공기여도 없다. 자칫 서울의료원 부지의 성급한 헐값 매각에 따른 개발이득은 대기업이나 해외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오히려 준주거지역인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영개발 해, 땅값 상승에 따른 이익과 임대수익 등 다양한 방식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서울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수십조 원의 개발계획에서 시민은 배제,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라
5. 애초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공목적과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해 매각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2013년 부채감축과 복지예산 충당을 이유로 매각결정을 선택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배경에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소수의 전문가와 기업의 입장만 듣고 수조원의 대규모(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등 시정 방향과 각종 계획수립 등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과 공익을 항상 강조해왔고 스스로 자부심을 표출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비칠 수밖에 없는 이번 개발 계획에서 시민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 영향으로 한전 부지를 비롯한 삼성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급등(폭등)하고 있다. 
6. 서울시가 종합발전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삼성동 일대는 지하철, KTX, GTX 등 최고의 교통인프라가 집중된 곳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개발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서울의료원 부지의 가치는 한전부지 개발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 부채감축이라는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지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서울의료원 부지의 가치가 상승한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