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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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으로 달성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중단하라
– 주택 매매가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4년 4/4분기에는 41% –
– LTV · DTI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보증금 내라’는 정책의 결과 –
 
1. 경실련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년대비 17%나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사상최대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더욱 높아 질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실상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인 것이다.
 
제2금융권 등 포함할 시 지난해 하반기 주택거래액 절반이 대출금일 것으로 추정
 
2. 이번 분석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19개 시중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2013년 4분기 24%로 최저를 기록했던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에는 41%로 대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액이 시중 19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할시 실제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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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하반기 평균 39%였으나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2013년 4분기에는 24%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2012년 -3.66%, 2013년 -0.71%로 하락하다가 2014년 +1.22%로 상승했다.
 
3. 가장 큰 문제는 빚은 급증한 데 반해 가구소득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2>와 같이 주택구입비 명목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25.6조원으로, 2012년 4분기 16.2조원보다 37%나 늘었다. 이에 반해 가구 소득 증가는 미비했다. 월평균 400만 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3분위(5분위 기준) 근로자가구의 경우, 2012년 4분기 대비 2015년 2분기는 소득은 19만원(402->421만원), 처분가능소득은 7만원(332->339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득보다 빚의 증가속도가 급격히 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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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의 소득증가 없이 과도하게 늘어난 빚은 결국 가계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미 2010년 하우스푸어가 대량 발생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하우스푸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3년 4.1대책을 통해 지분매각제도, 채무조정 등의 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난해 4분기 매매가격대비 신규 주택구입담보대출액 비율은 41%로 당시 39%보다 더 높아, 경기침체가 이어지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더욱 큰 사회문제가 될 위험성이 충분하다.
 
가계부채 폭탄으로 돌아올 빚잔치 중단하고 무주택자 위한 진짜 서민주거안정대책 도입해야
 
5. 최근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부의 전월세 문제 방치와 대출규제완화, 부동산거품띄우기 등으로 인해 빚을 내 집을 구입하고 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언급하며 “그것을 그냥 먹고도 부동산이 힘을 내가 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며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 라며 한탄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매매 활성화의 실상은 온통 빚 덩이일 뿐이다. 그 사이 전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빚을 내 전세 값을 올려주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김기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세자금 신규대출이 16조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증가했다.
 
6. 최고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문제, 특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악순환을 막고, 하우스푸어와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등 주거불안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실련은 활동을 재개한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정부의 집값 띄우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이번에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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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김기준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