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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11] 사이버 모욕죄 입법시도 반대 전문가선언
2008.11.10
4,454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08.11.11(화) 오전11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 룸



1. 최근 여당의원들이 형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은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언론,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11월 11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룸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 반대 전문가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