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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18] 지방재정 토론회 개최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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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토론회>
지방 재정 위기의 본질, 그리고 대안은?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재정의 위기가 단순히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위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잘못된 재정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실련은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의원 이용섭)과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0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
□ 주최 :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 이용섭), 경실련
□ 주제 : 지방 재정 위기의 본질, 그리고 대안은?

□ 세부 일정

<인사말> 
    –  이용섭 의원(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대표의원)
    – 이기우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 발제 1: 지방자치단체 채무 증가와 지방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2: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방재정 위기(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관
        정기채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임정혁 인천개발공사 예산관리처 리스크 관리팀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여야 국회의원(미정)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