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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3]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 촉구 기자회견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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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적 지출구조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작년 건정심 부대결의에 입각해 결정돼야 한다
-낭비적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재정안정’을 넘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대’를 추진하자



● 일시. 2010년 11월 3일(수) 오후 1시20분

● 장소.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준비위,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11월 3일(수) 오후1시2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합니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내일 건정심 회의 이전인 1시 20분에 복지부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낭비적인 지불체계를 바꿔야만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복지부가 수가는 인상하면서도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급자중심의 정책노선을 취하며 국민에게 보험료로 부담을 떠넘기고 이를 볼모로 보장성 확대를 늦추고 있다는 점, 국고지원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높이고 가입자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