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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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95_세계경제의 지방화와 시민운동
1999.10.10
3,582

            
경실련 자료실-경제 (#21/70) 
 
제 목              
경실련 자료실-경제 (#21/70) 
 
제 목  세계경제의 지방화와 시민운동
올린이  ccej1 올린이 이름  경실련
날짜  95/06/22 15:00 읽음   78
 
 



   세계경제의 지방화와 시민운동
{{
 1
1


}}


 


   권 태 준
   (경실련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경제의 세계화는  이제 어느 국가도 거역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대세이
  다. 이 세기말에 시작된 경제의  세계화 대세는 몇몇 국가의 주도나 협약
  으로 만들어지고 좌우될 수 있는 “국제화”가 아니고, 시장경제의 힘에 의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구적 스케일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들
  은 이 새롭고 거대한 지구적  경제체제의 변화에 적응하기에 급급한 형편
  에 있을 뿐이며, 세계적 경제체제에 대해 국경은 이제 별 실효성 있는 공
  간적 장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형성되고 있는 세계경제 체
  제를 두고 “국경 없는 경제”라  함은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세계경제 체
  제에서는 세계적 국가, 즉 정치경제적인 “초강대국”이란 있을 수 없고 다
  만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도시] [기업] [기업인]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 2백년 동안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형성해 온
  과정에서의 중심적인 행위 주체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그 주권사상으로
  비추어 보면 실로 놀라운 변화이다. 국민국가의 대외적 역할에서 뿐만 아
  니라 그 대내적 기능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신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야말
  로 국민국가 체제의 적실성(適實性)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만하다. 한마
  디로 개별 국가는 경제에 관해서는  그 영토 고권(高權)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는 어떤 경제적 힘이라도 자신의 영토를 넘나드는
  데 대해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의 국
  적 여하에 따른 차별대우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같은 체제에서 기업의
  국적이나 그 입지의 국경 내외 여부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 계정에서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세계경제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그
  국적 여하에 불문하고 모두 “초국가”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 영토 안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별 국가의 개입과 간섭의 힘의 약
  화는 경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중재와 조절기능의 약화를 의미한다. 그
  래서 경제는 한층 더 자유경쟁적  시장 매카니즘 또는 자본의 작동논리에
  따라 그 성장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 안에서 계층간,
  지역간 부의 분배과정과 경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개별 국가의 정치·
  사회적 조절은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형성되고  있는 세계경제 체제는 그  자본축적의 공간적 범위를
  범지구적 스케일로 확대하고 있고  그 생산양식 또한 기술적, 공간적으로
  도 아주 유연한 것이어서, 한 나라의 경제정책으로 그 흐름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지구적 경제체제에 국가경쟁력을 운운
  함은 사실 국내용 정치적 수사 이상의 별다른 의미가 없다.
  국가가 이처럼  경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정·중재능력을 점차 잃어
  버리는 경우,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새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또
  한 저 거대한 세계체제적 경제가 이 땅의 일상적 생활세계에 침투해 일으
  킬 이 새로운 변화에 당면해 그 조정·중재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국
  가 기능에 대신할만한 대안은 무엇인가?


  경제의 세계화 과정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는 범지구적 경제 변화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교환의 기본 단위인 기업의  조직과 경영의 공간적 범역(範域)이 문자
  그대로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를 일으킨 기본적
  인 동인은 전자정보 처리 및  제어(制御)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그에 따
  라 지구적 범위에 걸쳐  일어난 통신기술의 즉각적인 발달이다. 1980년대
  말에 일어난 국제적 이념대립 체제의 해체도 축지(縮地)기술이 지구적 공
  간통합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구적인 공간분할이나 장벽설치에  국가간의 정치&군사적 연대체제가 그
  전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됨으로써, 경제의 논리가 국가간의 관계
  를 엮는 데 보다 더 큰 몫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산과 경영, 조직이 이처럼  지구적 공간 통합을 가능케 하는 기
  술에 의존할 수 있게 된 것은  근대적 산업체제의 변화 과정 가운데 실로
  구조적인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자본의 축적과정에
  서 생산과 수송, 판매의 능률성을 뒷받침하는 체계 가운데 그 소프트웨어
  라 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
  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더  넓은 공간에 전달되느냐가 기업간의 경
  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 것이다. 불란서의 한  학자의 말대로 새로운
  “정보적 생산양식”의 출현이라 할 만하다.


  18∼19세기 서구  제국에서 근대적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시장과 자본의
  생산 기능은 지속적으로 그 공간적 범역을 넓혀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산
  업화 이후의 과정은  경제적 가치의 유일한 척도로  쓰이기 시작한 화폐,
  그리고 과학적 논리에 근거한 보편적인 생산기술과 그에 걸맞는 생산조직
  이 각 지방의 생태적, 문화적 고유성을  섬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게다
  가 소비 또한 공간적 범역을 넓혀가면서 확장되어가는 생산능률에 발맞추
  어 대중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지역·지방적  삶의 양식마저 획일화, 규격
  화되어 한 나라 안의 부분 공간들의 경제적 통합은 끊임없이 그리고 거의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마치 “시간과 공간의 함몰”과 같은 현상의 전
  국적 확장 과정이었다.



올린이  ccej1 올린이 이름  경실련
날짜  95/06/22 15:00 읽음   78
 
 



   세계경제의 지방화와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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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태 준
   (경실련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경제의 세계화는  이제 어느 국가도 거역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대세이
  다. 이 세기말에 시작된 경제의  세계화 대세는 몇몇 국가의 주도나 협약
  으로 만들어지고 좌우될 수 있는 “국제화”가 아니고, 시장경제의 힘에 의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구적 스케일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들
  은 이 새롭고 거대한 지구적  경제체제의 변화에 적응하기에 급급한 형편
  에 있을 뿐이며, 세계적 경제체제에 대해 국경은 이제 별 실효성 있는 공
  간적 장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형성되고 있는 세계경제 체
  제를 두고 “국경 없는 경제”라  함은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세계경제 체
  제에서는 세계적 국가, 즉 정치경제적인 “초강대국”이란 있을 수 없고 다
  만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도시] [기업] [기업인]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 2백년 동안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형성해 온
  과정에서의 중심적인 행위 주체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그 주권사상으로
  비추어 보면 실로 놀라운 변화이다. 국민국가의 대외적 역할에서 뿐만 아
  니라 그 대내적 기능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신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야말
  로 국민국가 체제의 적실성(適實性)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만하다. 한마
  디로 개별 국가는 경제에 관해서는  그 영토 고권(高權)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는 어떤 경제적 힘이라도 자신의 영토를 넘나드는
  데 대해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의 국
  적 여하에 따른 차별대우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같은 체제에서 기업의
  국적이나 그 입지의 국경 내외 여부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 계정에서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세계경제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그
  국적 여하에 불문하고 모두 “초국가”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 영토 안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별 국가의 개입과 간섭의 힘의 약
  화는 경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중재와 조절기능의 약화를 의미한다. 그
  래서 경제는 한층 더 자유경쟁적  시장 매카니즘 또는 자본의 작동논리에
  따라 그 성장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 안에서 계층간,
  지역간 부의 분배과정과 경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개별 국가의 정치·
  사회적 조절은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형성되고  있는 세계경제 체제는 그  자본축적의 공간적 범위를
  범지구적 스케일로 확대하고 있고  그 생산양식 또한 기술적, 공간적으로
  도 아주 유연한 것이어서, 한 나라의 경제정책으로 그 흐름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지구적 경제체제에 국가경쟁력을 운운
  함은 사실 국내용 정치적 수사 이상의 별다른 의미가 없다.
  국가가 이처럼  경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정·중재능력을 점차 잃어
  버리는 경우,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새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또
  한 저 거대한 세계체제적 경제가 이 땅의 일상적 생활세계에 침투해 일으
  킬 이 새로운 변화에 당면해 그 조정·중재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국
  가 기능에 대신할만한 대안은 무엇인가?


  경제의 세계화 과정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는 범지구적 경제 변화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교환의 기본 단위인 기업의  조직과 경영의 공간적 범역(範域)이 문자
  그대로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를 일으킨 기본적
  인 동인은 전자정보 처리 및  제어(制御)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그에 따
  라 지구적 범위에 걸쳐  일어난 통신기술의 즉각적인 발달이다. 1980년대
  말에 일어난 국제적 이념대립 체제의 해체도 축지(縮地)기술이 지구적 공
  간통합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구적인 공간분할이나 장벽설치에  국가간의 정치&군사적 연대체제가 그
  전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됨으로써, 경제의 논리가 국가간의 관계
  를 엮는 데 보다 더 큰 몫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산과 경영, 조직이 이처럼  지구적 공간 통합을 가능케 하는 기
  술에 의존할 수 있게 된 것은  근대적 산업체제의 변화 과정 가운데 실로
  구조적인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자본의 축적과정에
  서 생산과 수송, 판매의 능률성을 뒷받침하는 체계 가운데 그 소프트웨어
  라 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
  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더  넓은 공간에 전달되느냐가 기업간의 경
  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 것이다. 불란서의 한  학자의 말대로 새로운
  “정보적 생산양식”의 출현이라 할 만하다.


  18∼19세기 서구  제국에서 근대적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시장과 자본의
  생산 기능은 지속적으로 그 공간적 범역을 넓혀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산
  업화 이후의 과정은  경제적 가치의 유일한 척도로  쓰이기 시작한 화폐,
  그리고 과학적 논리에 근거한 보편적인 생산기술과 그에 걸맞는 생산조직
  이 각 지방의 생태적, 문화적 고유성을  섬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게다
  가 소비 또한 공간적 범역을 넓혀가면서 확장되어가는 생산능률에 발맞추
  어 대중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지역·지방적  삶의 양식마저 획일화, 규격
  화되어 한 나라 안의 부분 공간들의 경제적 통합은 끊임없이 그리고 거의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마치 “시간과 공간의 함몰”과 같은 현상의 전
  국적 확장 과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