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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공공갈등, 정부와 주민 그리고 제3자 조정으로 함께 해결해야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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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이나 주민기피시설 등의 유치 여부를 놓고 정부와 주민들이 벌이는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을 포함한 당사자들간의 상호 소통을 원할하게할 ‘제3자 조정 방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갈등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독단적인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갈등해소센터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7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회에서 ‘국립서울병원 갈등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한-한국사회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제3자 조정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 ’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1년여 동안 31차 본회의와 27차 실무소위위원회를 열고 6회의 특별회의를 했던,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위원회의 위원장 이선우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이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응격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인사말을 열고 황덕남 변호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위원의 사회 아래 경희대 김광구교수와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소장이 발제를 했다. 이날 토론자는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개발센터장과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권택기 국회의원,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위원회 고문이었던 이덕형 보건복지부 국장,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과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박채문 전(前) 광진구 의원이었다. 광진구 주민 일부도 참석하였다.



  이선우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은 토론회를 여는 이유가 되었던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사례에 대해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 백서’에서 그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한바 있다.

첫째, 정부와 지역주민 간에 겪는 갈등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 구청, 구의원, 시의원, 주민자치원장, 그리고 주민을 대표한 참관인, 정부와 병원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했다.

둘째, 일반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은 문제를 제기할지언정 가능한 갈등해소를 위한 과정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참여를 꺼리는 것이 통례이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이 개인적 손실을 각오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셋째, 2009년 2월에 시작하여 약 1년간의 갈등조정기간을 거치면서 그동안 정치적 이슈였던 국립서울병원이전 노란이 조정위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 80%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넷째,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전문리서치 기관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주민보고회, 주민참여형 여론조사, 정보 제공형 주민설문조사)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표성을 둘러싼 시비를 해소했다.



 토론자로 발표한 권택기 국회의원은 ‘갈등은 그 종류 및 진행양상에 관계없이 시행주체와 지역 주민들간, 또 사업주체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상호설득과정을 두는 것이 예방 및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에서 갈등상황을 두고 단순히 지역주민의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가 민주적 원칙의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만든 것이 결정적인 갈등해결의 단초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계획한 MOU사업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최초의 갈등해결사례의 일환으로 평가될만한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사례를 국내에서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인식이 미비했던 중립적인 제3자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광구 경희대 교수도 “국립서울병원 조정에 참가한 대상자 4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90%가 유사한 갈등사례에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의 전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규칙, 운영과정, 이슈선정, 대안논의 순서 및 해결 과정, 합의안 도출, 주민보고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 조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기술적 사항들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고 처리되었다며, 그만큼 조정자의 매우 세련된 설계와 상황별 유연한 대처 및 운영 역량이 전제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중립적인 조정자의 양성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다 진보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광구 경희대 교수와 홍수정 박사는 과거 정부통치시대가 정부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대였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갈등을 초래하고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정부 권위 하락과 정부불신 등의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병원관계자, 광진구 지역주민대표 등은 일방적인 정부주도의 문제해결방식이 낡은 방식이 되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신뢰를 쌓아 갈등의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윈-윈 협상안을 도출해내는 중립적인 갈등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한국사회에서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 조정사례와 같은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창출되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 그리고 문화가 바뀌려면 법제도, 교육시스템 등의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갈등상황보다 갈등 해결에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