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실련이야기/경실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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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실련이야기/경실련이야기] 2011년 경실련 핵심사업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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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011년 2월 18일 대전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의장 김완배)를 개최하여 2011년 경실련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2011년 중앙경실련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실련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회원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합니다.
(아래 ‘의견달기’ 를 이용하여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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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사업]복지국가 정립을 위한 운동


 


1) 배경


❍ 정치권과 언론에서 복지 논쟁이 확산되고 있음. 지난해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논쟁에 이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론’이 제시된 이후 민주당의 무상복지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를 포함한 대권주자들의 복지론 논쟁이 가속화됨.


❍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소위 무상복지 3+1)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포퓰리즘’, ‘세금폭탄’으로 비판하며 논란 심화.

복지논쟁이 재원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방에 집중되면서 민주당은 무상패키지를 실현할 당내 합의 도출을 못하고 재원부담 문제에 대한 이견과 여당 내부의 대립구도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논쟁은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민주당의 무상복지론은 무상의료라고 표방하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인다는 것이고 이것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무상의료는 아님.

그럼에도 무상복지에 대한 개념을 비롯한 많은 혼란과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선택적 복지’ 기조로 소득 1~7분위 대상 복지론 정책을 추진해 온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43.4조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주장한다고 포퓰리즘 논란,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 등으로 비판하다가 최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가 ‘지속가능 복지‘로 대응.

기획재정부는 복지 포퓰리즘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내부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 언론의 경우도, 복지 논쟁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음. 조선일보는 정치권의 복지구호를 충족시키려면 세금을 2,3배 더 걷어야 하나 어느 대권 후보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재원마련 구상없이 복지만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함. 한겨레는 정치권의 복지논쟁을 환영하면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가 낡은 색깔론에 불과하다면서 급식 보육과 사회보험을 구분한 재원문제 검토를 요구함.

하지만 언론 흐름이 양진영의 주장을 대립적 구도로 가져가는데 그치거나 남미와 남부 유럽의 사례를 들어 복지를 과도하게 시행한 덕분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 왜곡의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기도 함.



❍ 복지라는 화두를 통해 각 정파와 세력들이 각기 저마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논쟁이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정치권의 대립전선이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지는 시기가 이후 총선과 대선을 통해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좌우할 논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됨.


2) 목표


❍ 현재의 복지논쟁이 보수진영의 선택적 복지와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식의 이념적 대립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에서 선거 국면이 구체화되면 더욱 극명해 질 것으로 보임.

이에 합리적인 입장과 방향 정리를 통해 현재의 소모적인 논쟁을 생산적인 복지논쟁으로 유도하고 우리사회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복지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해야 함에도 경제와 복지를 서로 상충하는 대립적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복지정책이 가족과 시장에 의존하고 현금지원 위주의 복지를 제공하면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노동시장정책과 연동되지 못하면서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귀결된 것을 복지정책 일반의 문제로 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함.


❍ 복지를 공짜복지로 선전하거나 거꾸로 공짜복지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높고 병들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기영합주의 정치세력에 의한 무책임한 공방에 의한 여론몰이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또한 세금폭탄, 증세없는 무상복지 등 복지논쟁 관련 핵심쟁점인 재원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각 입장의 실체적 접근 및 논거 마련


 



[3대 핵심사업]주거복지 제도화 운동



1) 배경


❍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고,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한계계층을 지원하는 시스템임.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확대 등 대상계층과 지원방법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주거 수요에 비해 미약한 상황임.


❍ 따라서 시장에 내맡겨진 서민계층은 정책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집값상승 등 주거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사회 분위기를 자가보유를 지향하도록 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중되고 있음.


❍ 주거복지 정책 역시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제시되어 온 주거정책이나 마땅한 거처가 없거나 열악한 상황의 주거계층은 인격권, 교육권, 건강권도 침해를 받고 있음.


❍ 지난 용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거권의 문제는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화는 중대 사안임에도 개발에 따른 재산권이나 개발 만능적 사고로 현재와 같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 시키고 있음.


❍ 이러듯 정부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이 주거권을 침해받는 계층에 우선하여 전개되지 못하는 것은 안정된 주거의 확보가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임.


❍ 이에 경실련은 주거분야의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사회권으로서의 최소주거권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려고 함. 나아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의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함.


2) 운동 목표 및 내용


① 최저주거권(주거기본법) 관련 법제화 운동
❍ 사회적 권리로서 최저주거권(주거 최저선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립
❍ 최저주거권 관련 법제화
❍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관련 제도 개선
❍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② 전월세 임대차 제도 개선 활동
❍ 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 임차인 계약연장 자동갱신권 부여 및 신규계약에 적절한 규제 마련


③ 주거복지 관련 기초 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화 (주거복지를 위한 각 프로그램 실태와 수요자 실태 등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


④ 국민임대주택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 서비스 제공 및 입주자 관리 프로그램 등 임대주택 수요자의 사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제시


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복지분야 투자 제도화와 연계하여 주거복지 관련 문제 해결에 연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⑥ 재개발, 재건축 투명성, 공공성 강화운동




 


[3대 핵심사업]국가부채, 가계부채 감시 운동


 


1) 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 각국이 재정건전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급속도로 증가하여 작년 말 394조4000억원(GDP대비 34.2%)에 달하고 있는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기준(2001 GFS)에 의하면 국가채무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아직도 국가채무 규모가 많이 축소되어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기업 부채,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 잠재적인 국가채무가 추가 포함될 경우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하지만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 등 대형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한편으로는 작년 말부터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온 ‘복지국가 대 세금폭탄’ 논쟁을 통해 복지 재원마련과 재정운용, 증세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재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재정통계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도모하고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함.


❍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총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말 기준 896조9000억원이며,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5.3%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보다 4.1% 증가)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미국(128%)이나 일본(112%)보다 높은 실정이며, PF대출 역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8년 말 4.1%에서 작년 9월말 15%로 3배 가량 늘면서 향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등 현실과 어긋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음.

현재의 저금리가 정상화될 경우 서민층의 이자지급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짧은 만기,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현 가계부채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2) 운동 목표


❍ 재정통계기준의 실효성 확보
 ▪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사실상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도록 함
❍ 감세 철회 및 올바른 세제개편
 ▪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완전 철회 /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 가계부채 실태 공개 및 가계부채 위험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경실련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회원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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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회원홍보팀 02-74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