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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8]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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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2015년 12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는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총 6번의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인사, 입법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자치 20년을 되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실
4.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5. 프로그램
 ○ 13:20~14:00   등    록
 ○ 14:00~14:15   개    회 – 축사 및 인사말

▪ 사회 : 채원호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14:15~16:00  1부 :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 발제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16:15~18:00   2부 : 20대 총선이 다뤄야 할 지방자치 의제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국진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

 ○ 18: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