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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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4만 6,258명의 서명, 이제 학교급식을 바꾼다!


▲ ‘서울시민의 힘’ – 박스에 담겨있는 14만 6,258명의 청구인 서명용지


14만 서울시민의 힘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꿨다


  만약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서명을 부탁한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 흔쾌히 다가서기란 쉽지 않다. 막상 다가갔어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까지 찍으라고 한다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될 지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민 14만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4만명. 그렇잖아도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등의 말들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서기 힘든 서명방식.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힘들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시의원들을 몇 명 꾸려서 입법발의시키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그러나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시민으로 키워내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은 결국 불가능해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 ‘차떼기’가 아닙니다 – 활동가들이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운반하고 있다.


  3월30일 오전 11시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총 14만6,258명의 주민발의 서명지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고 선언하였다.작년 10월 1일 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진 후 6개월여만의 일이다.


▲ 서울시가 학교급식조례를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참석자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공사립 중고교에서 100% 위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장은 14만 서울시민의 순수한 뜻과 노력을 받아들여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올바르게 책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 직영급식 ▲ 우리농산물사용 ▲ 무상급식확대 ▲ 학부모 참여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심의하여 통과시켜줄것을 요구하였다.


  이번에 서울시에 접수시킨 학교급식 조례청구서는 최장 60일간에 걸쳐 공람, 이의신청, 보정기간, 서울시검토 등을 거친 후 서울시의회에 넘겨지게 되며, 의회의 심의절차를 밟은 후 조례 제정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번 조례제정 청구는 어른들의 천박한 자본주의에 짓밟히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생명의 운동이자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는 우리 농민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하고 “지방입법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민주주의의 결과물인 이번 조례청구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팀 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