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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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대 국회의원 99년 의정활동평가 발표 기자회견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15대 국회의원 1999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평가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마지막년도인 99년도 국회 의정활동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의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6대 국회의원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유력 후보자인 이들 15대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의 출발인 국회의 국정심의기능과 입법기능의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의와 보스중심의 파행정치로 얼룩진 현재의 우리 국회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바꾸어 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우리 국회가 전근대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맞아 개혁과 발전에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15대국회 개원년도인 96년에 ‘입법감시단’을 발족하여 조직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활동을 참관한바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감시단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국회속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96년도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경실련이 15대 국회의 시작년도인 96년도에 이어 마지막년도인 99년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작한 것은 첫째, 15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작과 끝을 보고자 함이었다. 어떠한 일이든 성공적 평가를 받을려면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하며,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다시말해 유종의 미를 보고자 함이다.


  둘째, 15대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도중에 여ㆍ야가 뒤바뀐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의정활동의 조건과 상황이 달라졌으며, 이러한 변화된 조건과 상황속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일관되게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궁금하였다. 아울러 정당 또한 의정활동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셋째, 16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15대 국회의원 대다수가 출마후보자라는 점에서 출마후보자의 중요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였다. 비록 15대 국회 전체의 평가자료는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15대 국회의 부분 평가이자 특히 그 의미가 큰 마지막년도의 평가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기준 자료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방대한 양의 속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고 객관적인 여러가지 잣대와 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분석ㆍ평가하여 국민들이 향후에라도 선택권을 올바로 행사하게 하자는데 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제도 및 운영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시켜 보다 질높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해 달라는 소박한 바램도 들어있다. 평가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격려와 질책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평가작업의 전 과정을 통해 경실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애초의 의도는 시간의 제약과 인력의 부족, 무엇보다도 이런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시도하는데서 오는 시행착오 등으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어려움의 한계는 자료의 방대함,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의 문제였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견지하고자 했고, 각종 데이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각종 평가지표를 계량화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번 작업에서 15대국회 마지막년도인 99년도에 열린 8번의 임시국회와 1번의 정기국회(국정감사 포함) 전회기에 걸쳐 모든 속기록을 빠짐없이 분석했고 속기록 분석에서 오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록을 참고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의정활동 평가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는 모든 회의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쟁점이나 법안 심의는 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고, 이 소위원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심의과정에 대해 방청 등 공개적인 추적을 하기가 어렵다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이다. 또 하나는 회기 외에 진행되는 의원의 대사회활동, 정치활동, 당직자로서의 당내 역할 등은 속기록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평가에서 발견되는 미숙하고 부족한 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는데서 오는 한계라고 인정하며, 국민들의 개별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의정감시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평가대상인 의원들은 성적순위가 주는 감각적인 의미보다는 이번 평가가 던져주는 본질적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계속 입법감시, 의정활동 감시활동을 통한 對국회 시민감시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16대 국회에서는 1년 단위로 의원들의 활동을 정리하여 평가할 것을 약속한다.


<평가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