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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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대 국회 1996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평가의 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원년인 96년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입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 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의 출발인 국회 입법기능의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의와 계파중심의 파행정치로 얼룩진 현재의 우리 국회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바꾸어 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우리 국회가 전근대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개혁과 발전에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이미 작년 15대국회 개원초에 ‘입법감시단’을 발족하여 조직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활동에 참관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입법활동 평가발표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감시단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국회속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며 평가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격려와 질책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작업의 전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우리가 굳이 감시단의 활동내용을 참고로 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속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고 객관적인 여러가지 잣대와 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분석,평가하여 국민들이 향후에라도 선택권을 올바로 행사하게 하자는데 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제도 및 운영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시켜 보다 질높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해 달라는 소박한 바램도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의 애초의 의도는 시간의 제약과 인력의 부족, 무엇보다도 이런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처음 시도하는데서 오는 시행착오 등으로 해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어려움과 한게에 직면해야 했다. 어려움의 한계는 자료의 방대함,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의 문제였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견지하고자 했고, 각종 데이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각종 평가지표를 계량화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번 작업에서 15대국회 개원 원년인 96년도에 열린 1번의 임시국회와 1번의 정기국회 전회기에 걸쳐 모든 속기록을 빠짐없이 분석했고 속기록 분석에서 오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입법감시단 활동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의정활동 평가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는 모든 회의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쟁점이나 법안 심의는 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고, 이 소위원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심의과정에 대해 방청 등 공개적인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이다. 또 하나는 회기 외에 진행되는 의원의 대사회활동, 정치활동, 당직자로서의 당내 역할 등은 속기록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객관화 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평가에서 발견되는 미숙하고 부족한 점은 처음 평가해보는데서 오는 한게라고 인정하며, 국민들의 개별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의정감시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평가대상인 의원들은 성적순위가 주는 감각적인 의미보다는 이번 평가가 던져주는 본질적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발표를 4월7일 부터 진행되는 한보특혜금융사건 청문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촉매제로 삼아 주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계속 입법감시단을 통한 對국회 시민감시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1년 단위로 의원들의 활동을 정리하여 평가할 것을 약속한다.


<의정활동 총괄 분석>

– 정량. 정성. 입법연구 및 사회활동 총합 분석표

1) 정량에서 전체 7위, 정성에서 전체 2위, 입법연구 및 사회활동에서 전체 29위를 한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이 총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박의원은 14대부터 계속 통상위에서 활동해서인지 안건파악 능력과 전문성이 뛰어났다.


2) 정량에서 전체10위, 정성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이 총합에서 전체2위를 차지 했다. 4선의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어 여러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3) 10위까지를 보면 3위를 한 민주당 김홍신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회의 소속이며, 20위까지를 보더라도 신한국당 1인, 민주당 2인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회의 소속의원이다.


4) 이에 비해 신한국당은 안상수 의원이 11위, 자민령은 지대섭 의원이 28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부진을 보였다.


5) 상위순번을 기록한 의원중 국민회의 임복진, 이성재, 천정배, 김영환, 김영진 의원 등은 정량성적이 다소 저조함에 비해 정성 성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순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20위까지 초선의원이 9명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7) 상위순번에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을 제외하고 3선이상의 다선이나 중진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 총괄평가 및 평가를 통해 본 국회의 문제점과 제안>
1) 총평
① 거의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3-4명의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 심의 능력만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까지 제출해, 국정운영의 비판자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모습까지도 보여 주었다.

② 181회 정기국회에서의 처리의안을 보면 정부발의 법률안이 111건에 비해 의원발의가 29건에 불과해 15대 국회들어 의원입법이 계속 증가 일로에 있으나 처리 현황은 미진한 감이 있다.

③ 다선의원 및 소위 중진 의원들의 ‘침묵’과 ‘불참’이 어느 상임위 할 것 없이 눈에 띄고 있다.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이들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④ 소수이기는 하나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중구난방의 질의를 하거나 중언부언 하는 의원도 있고, 중복질의, 발언독점, 의제외 발언 등 함량미달의 의원이 아직 많이 있다. 이들 의원들의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이다.

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아직까지 몇몇 우수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야 의원간에 질의 태도 및 국정심의 정도에서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지만 여당의원들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정부를 옹호하거나 감싸는 듯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경우 당파를 초월하여 소신껏 국정을 심의할려는 분위기가 존재하여 우리 국회의 앞날에 기대가 되고 있다.


2) 국회의 문제점과 제안
■ 경실련 입법감시단의 국회 참관활동을 통해 본 국회의 문제점
① 방청의 어려움
국회 본회의 방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청이 쉽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시민이 국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방청권은 의원의 소개를 통해서만 얻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청의 어려움은 상임위 방청의 경우 더욱 심하다. 상임위원장 의 허가가 있어야 방청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 관게자 이외에는 원천적으로 상임위방청을 불허하는 것이 관례 인 것 같다.

② 모니터 활동관 관련하여 첫째, 상임위 회의 안건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국회건물 어디에 도 회의안건을 공시하는 게시판이 없다. 국회 모니터 감시활동을 하는 경실련과 같은 시민 단체의 경우에도 당일 회의 시작전까지도 회의 안건을 알 수 없어 모니터 활동에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어렵게 방청권을 구해 방청을 하는 일반시민의 경우 회의자료를 구 할 수가 없다.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의원 질의문을 구해 볼 수가 없다.

③ 회의 일정상의 문제
상임위 회의 일정은 대체로 한주전에 한주일 단위로 계획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회 의 일정표가 작성되어 나와도 의사일정에 잦은 변경이 생기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회의 일 정의 공시와 안건의 칼렌다식 운영이 필요하다.


■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본 문제점과 제안
1) 제도적인 문제점
①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 여야간 쟁점이 되는 안건이나 법률안 등이 종더 논의 되지 않고 소위원회로 회부되는데 현재 소위원회는 기록이 작성되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고 있다. 밀실담합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에서 소위원회는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② 정보위원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등의 공개 : 정보위원회는 아예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일시 등 기초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심내용을 알 수 없다. 비록 국가비밀을 다루는 상임위라도 경중을 가려 가급적 회의 진행을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결위의 계수조정 소위도 예결안의 규모와 용도를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소 위이나, 이 역시 기록이 작성되지 않아 밀실흥정의 혐의를 벗지못하고 있다. 141회 정기 국회에서는 예결위원끼리 해당 지역구 사업으로 2억씩 미리 배정키로 하는 등 많은 문제 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③ 국회 전문인력의 부족


2) 운영상의 문제
① 자료요구 및 제출의 문제 : 의원들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가 늑게 제출되거나 과다하게 제출되어 미처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잇다. 의원들의 과도한 자요요구도 문제가 있다.

② 상임위원의 적절한 배치 : 해당 상임위 실정을 전혀 모르는 의원이 배치되어 침묵을 지키거나 회의를 비경제적으로 지연하는 경우가 있다.

③ 의원들의 자질향상 : 중복질의, 중언부언, 의제외 발언, 지원구 민원발언 등 자질에 관 련된 행동이 많다. 일문일답을 제도화하여 핵심을 건드리는 내용을 충실히할필요가 있 다.

3) 제안
① 소위원회 공개
② 상임위워회의 상설화
③ 예결산제도 개선 :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 분리 및 상설화
④ 전문위원 확충
⑤ 시민접근권 보장 : 자유로운 방청 및 자료획득


4) 의정평가 작업을 위한 제언
① 속기록의 신속한 발간 및 열람의 허가
② 국회차원의 의정감시단체의 제도적 지원과 활성화 보장
③ 의원들의 협조와 인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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