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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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대 대선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 공약 총평 >

  우리나라는 정책대결이 위주가 된 대통령선거를 경험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각 당의 선거공약이 경실련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각 당의 공약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에 있어서 미흡하다. 예컨데 각 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재원의 조달방법, 재원의 사용처, 공약의 우선 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은 모두 우선 순위를 밝히지 않은 채 실시돼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원의 조달방법과 그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은채 전체적으로 대강의 틀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느 당이 집권하던지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약은 적절성과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약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공약의 비교평가에 의해 후보의 정책적 우위를 판단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3당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런면에서 의심받는 공약이 많다.


  3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장미빛 일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IMF구제금융체제를 잊고서 공약을 내놓은 듯 싶다. 긴축재정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이 드는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앞뒤 재지 않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이 춤울 추고 있다. 또한 현실가능성을 제쳐두고라도 정책으로서의 적절성이나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이런 점이 3당후보의 공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3당의 공약이 모두 비슷비슷하고 실현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정책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도 있다. 정책대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각 당의 공약은 상당한 노력과 성의를 투입해 작성되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더구나 각 당의 공약에는 분명히 구분지을 수 있는 차이점과 특성이 있으며 상당히 잘 짜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3당의 공약이 모두 같다거나 실현성이 없다는 일방적인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후보간에 미세한 우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의 공약은 ‘개선’‘점진적 추진’ 같은 표현을 많이 쓰는 등 모호한 측면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면이 많고, 기존 정부정책을 골간으로 공약을 작성한 인상이 짙지만 보수정당이라는 이념적 성향에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후보의 경우 정책목표와 그 목표에 따라 동원할 정책수단을 제시하는데에는 상당히 준비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세부항목들 간의 상호 연계성과 구체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는 몇몇 참신한 아이디어가 눈에 띄지만, 다른 당의 정책을 일관성 없이 이리저리 끌어다 쓴 것처럼 보이며 급조된 정당이라는 냄새가 짙다.


  3당 후보들의 공약은 유권자들의 계층적 이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도 가능하다.


  이회창 후보는 중산층 이상의 기득권층에 좀더 유리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정책, 토지정책, 노사정책 등에서 이런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김대중 후보는 중소기업자, 근로자, 서민을 배려한 인상이 짙다. 대기업 정책을 뺀 모든 정책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이해와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특권층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주장하지만, 정책내용을 꼼꼼히 보면 어떤 계층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종합해서 보면 한나라당의 공약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김영삼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개혁의지를 찿아볼 수 없을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주로 구호성에 끝나고 있고, 국민회의 공약은 나름의 개혁의지와 함께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 정책정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다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국민신당의 공약은 신생정당으로서 개혁의지를 보이면서 독창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과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와 같이 각 당의 공약에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지연 또는 금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당의 공약에 나타난 차별성을 근거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대결을 통한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당이 제시한 차별성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후보별 쟁점이 드러나 있는 분야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평가작업을 하였다. 평가작업은 각 당의 15대 대선 공약집을 입수하여 진행하였으며, 각당의 공약중 임기내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과 문제의식의 결여로 잘못된 공약을 별도로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정책공약의 차이가 어느정도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유권자들이 공약을 일독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세부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