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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주택후분양제 확대방안 12/7
2004.12.03
4,664

■ 주제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의 완공 후 공급제도 확대 방안


■ 취지 :
현재 주택공급제도는 후분양제가 원칙이고 선분양제는 예외적 허용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주택건설업계는 선분양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분양제하에서는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주택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주택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은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과 확대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일시 : 2004. 12. 7(화) 14:00 – 16:30
■ 장소 : 경실련강당


■ 사회 :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 임덕호(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 후분양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
■ 토론 : (가나다순)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김양수(한나라당 의원)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동향연구부 부연구위원)
         김혜승(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연구위원)
         박상돈(열린우리당 의원)
         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겸 민생보호단장)
         건교부 주택정책국


■ 문의 : 경실련 박정식 팀장(02-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