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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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헛공약을 찾아라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4일 지난 3월 2일부터 진행해 온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하여 ‘주거복지/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을 16개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1일 약 40여일 간 진행해온 유권자 공약제안 캠페인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를 선정, 발표 한 바 있다. 이번에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12개 공약은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라며 관련분야 12개 공약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으로서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등을 제안했다. 

투명한 지방행정과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구성과 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일부 위원회의 상설화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반영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제안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12개 공약의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실련은 선거 시기 유권자와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공약개발이 중요하다며 16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4일 부터 16개 광역시도단체장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대상으로 미디어다음과 함께 5.31 희망제안 사이트(http://go531.ccej.or.kr)를 통해 헛공약 찾아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헛공약 찾아내기 바로가기>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