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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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권영길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초청토론」

사회- 이정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토론-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전삼현 숭실대 법대(경제법)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종수– 권 후보의 대선 출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3%대로 권 후보 자신도 인정하듯이 당선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역할을 일정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대선을 앞두고 각기 마이웨이를 부르짖으면서 원심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 후보께서는 민노당 대통령 후보직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진보진영의 파이자체를 키우기 위한 진보진영 대 통합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영길– 권영길이 당선가능성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후보로 나와서 당선가능성 없다고 인정할 후보 있습니까?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당선가능성이 다른 세 후보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진영의 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의 후보 중에서는 진보진영의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의 후보 중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진보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후보단일화를 위해서 앞장 설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만약에 진보진영의 후보가 저 한사람으로 그친다면 진보진영의 공동선거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할겁니다. 이미 진보진영은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 진보진영의 공동선거대책본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실무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월요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 선거대책위원회는 당 내 범위의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2단계 범 진보진영이 포함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종수 교수님께 진보진영의 후보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것을 제가 오히려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이종수– 연계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연대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노 후보를 중심으로 진보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한다면 노 후보와 연대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노무현 후보는 며칠 전부터 스스로 왜 나를 진보주의자로 부르고 있느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분명히 중도개혁이다. 중도개혁의 후보고 나는 중도개혁론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후보가 스스로 나는 진보주의자다. 그리고 범 진보진영의 후보의 한 사람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진보주의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온 국민 앞에 발표를 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스스로 지금 진보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강제로 권영길과 노무현 후보를 연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양쪽 다에게 손실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뜻이 맞아야 그 결혼은 원만한 결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강제결혼은 결국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이어서 좀 딱딱한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국방예산 관련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노당 강령 등에서 남북한이 모두 군대를 감축하고 방위비를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예산가운데 국방비 비율을 20%에서 5%로 줄이고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을 교육이나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상군 위주의 전력구조를 기술집약형 소수정예 병역으로 재구축하고 무기체계를 체계화, 과학화 해야한다고 주장하시면서 또한 군축과정에 맞추어서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도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모병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비를 5%로 대폭 축소한다고 공약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 이러한 공약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병력 감축 분명히 내걸고 있습니다. 70만 명중에 2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전력의 손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방비 방위비 20%를 5%로 줄이는 문제는 구체적 수치는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징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도 장기적, 최종단계의 우리 목표치입니다. 그렇게 될 때 최종단계의 우리 병력 수는 10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말씀드린 데로 남북 간의 상호 군축합의가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국의 단계적 철수가 수행되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전력은 첨단무기로서 대처할 수 있다. 그 무기는 지금 현재 김대중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함이라든지, 여러 무기도입에, 34조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무기를 들이지 않고 현재의 무기체계가지고도 전력충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첨단무기는 장기적이지만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개발로서도 충당할 수 있다. 병력중심을 첨단화된 과학무기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34조원에 이르는 것, 그 중에서 국방 전문가들도 반정도로 줄여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종수– 후보께서 모두발언에서 통일과정에서 평화정착이 긴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서해교전 사태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서해교전당시, 우리 군의 대응자세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권영길– 서해교전은 우리가 전쟁의 위험에 항상 놓여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서해교전에 있어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부분은 바로 서해교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동해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 관광가고 있는 그 순간에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진상 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에 따라서 다시는 서해 교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군의 대응자세의 문제, 저는 평화정착체제 구축 속에서 방안이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누가 먼저 선제공격을 하고 거기에서 대응발사의 방안 등이 찾아져야겠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평화체제구축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종수– 의료보건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보건소 확장 등 공공의료체계 확대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공감이 가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 후보께서는 무상의료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건강보험재정적자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회일각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병원쇼핑과 같은 의료 과소비 행태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일본의 나카소네  내각이 증세(增稅) 없는 재정 재건에 기치아래 의료비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정비율의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직접 의료비를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재정악화를 방지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상의료는 의료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실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시는지,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저는 분명히 교육과 의료는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의 문제를 지금 이미 몇몇 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민간보험제도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확충되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의료로 나간다는 목표 하에서 제 1단계로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서민들의 의료행위는 서민들 부담이 거의 경감되는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재정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국공립병원을 영리위주의 민간병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초에 농촌지역 도시서민들 위주로 만들었던 지방의료원이 사실상 영리위주의 병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원상복구 속에서 의료보험의 문제 비율을 조정하면 재정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민주노동당의 서민을 위한 정책적 과제이고 예산집행이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 1차 적으로 교육부문에 먼저 투입되고 그리고 의료부문은 보건소 확충, 지방병원을 서민에게 돌려주고,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더욱 확충된 의료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상의료를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마지막 단계 소요재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배–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은 독자신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당은 독자후보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노당은 한국노총, 사회당, 녹색평화당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권영길– 한국노총 독자정당 창당방침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 대표자모임을 갖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보수정당과 정책연합을 해왔다. 그 정책연합을 단절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독자정당을 창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과 정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 현재의 민노당과 크게 차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정당이면 민노당과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의 정당모습이 드러날 때 이루어지리라 보고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당 대통령선거 후보 낼지 안 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회당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만약 사회당 후보가 선출될 경우 범 진보진영의 단일화하라고 강력히 요청될 것이고 민노당에도 사회당에도 압력 가할 것입니다. 저희는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평화당은 당대표가 탈당한 상황에서 우선 당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함께 하는 것을 제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갑배– 권 후보께서는 다른 진보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있고 권 후보만 단일후보로 나서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다른 진영에서 후보를 안 낸다면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먼저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타 진영에서 후보를 안 낸다면 진보진영에서 권 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이미 지지하겠다는 바탕 하에 공동선거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갑배– 그런데 선관위에서 선거공영제 도입에 대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진보진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당과 녹색평화당, 사회당은 같이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영길– 선거법 개정을 위해 중앙선관위 안에 대한 몇몇 독소조항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규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당은 사회당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시민단체의 조언을 받아서 합리적 안을 마련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노총, 민노총을 중심으로 공동대응기구도 결성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딴 목소리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갑배– 권 후보께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계시는데 신자유주의 부문이 공기업민영화, 외국자본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세 가지를 규정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가 진보진영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민주주의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도전으로 레이건리즘이나  대처리즘 등으로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보수․진보를 나누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권영길– 저는 현 단계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잣대는 신자유주의 수용이냐 반대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용이냐 혹은 반대의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유럽의 사회당, 사회민주당 스스로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총선에 승리하여서 녹색당과 함께 재집권한 독일 사회민주당 선거에서 가장 중요 이슈를 신자유주의 반대로 내걸었습니다. 브라질 노동자당 룰라후보가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도 신자유주의 반대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 미국 진보학자들이 지금 신자유주의 반대가 진보주의자들이, 진보적 정치조직체들이 해야할, 가장 중심적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갑배– 신자유주의 특징을 두 가지 들면 신자유주의는 큰 정부에 대한 반대입니다. 국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자유나 자립에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측면은 시민사회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정부,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대해서 권 후보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영길– 레이건, 대처리즘 이후 큰 정부 작은 정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정부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정부가 시민사회 자율성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정부라 하더라도 시민사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오히려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 공공성이 강화될 때 시민사회의 자율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재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의 기부행위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직접적 국가가 시민사회단체 재정지원 없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정부만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갑배– 신자유주의 반대를 말씀하셨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 후보인데 민노당 노선이나 이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령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중을 억압한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권영길– 이름이 바뀐 국가정보원, 국정원. 보안사에서 이름이 바뀐 기무사 등은 과거 독재권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을 억압했습니다. 이 부분 민주화를 위해 바뀌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들 참여 속에서 국가안보만을 중심과제로 설정하는 정부기구가 창설될 수 있다고 믿고있습니다. 미국의 CIA가 미 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CIA는 미국시민들의 개인적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부나 기구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배– 강령 중에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한다는 부분하고 삶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생산 분배유통을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효율성, 공공성을 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적소유권 제한,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사회화라는 것이 국유화, 특수한 역할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부분과 충돌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기득권자 권리와 충돌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영길– 사적소유권의 관한 강령은 민주노동당 창당시점에서 토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의 당원의 범위 지금당원의 범위가 다릅니다. 창당시점과 지금시점에서 원래대로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적소유권 제한을 소련이나 동부에서 실시했던 것. 또는 어떤 교과서적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과 상충된다고 했는데 헌법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 재산권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은 기업과 소유와 경영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기업체 운영할 수 있다. 열린 경영․투명경영․민주적 경영의 참여형태로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적소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교과서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선 이후 폭넓은 토론을 당내에서 전개할 생각입니다.


김갑배– 사적 소유제한이 기득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부문의 참여나 투명성 확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령부분에 보면 또 재벌해체 부분이 있습니다. 재벌해체부분 강령 내용이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환수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해당기업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 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재벌해체가 대기업해제는 아니다라는 부분과 상충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사적소유권에 관해서 대재벌 부분에 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과 부패행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IMF는 정경유착으로 왔지만 황제식 재벌경영으로 인해 왔습니다. 재벌총수들이 국민 돈인 은행예금을 권력의 힘으로 불법대출 받아서 불법적으로 유출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재벌 형성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 부정적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의 재벌해체는 기업의 해체가 아닙니다. 황제식 경영시스템의 해체입니다. 그런데 IMF이후 지금 재벌총수들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재벌해체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는 재벌총수들이 전횡을 하지 않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성기업으로 육성해서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으로 만들자는 것이 민주노동당 재벌해체의 핵심입니다.


김갑배– 강령부문에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한다는 부분은 부정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권영길– 네


김갑배– 민노당 강령 중에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유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직접생산자와 생산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적 조절하고 대립이 생기는데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이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권영길– 시장경제를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의 과도한 문제, 시장경제 만능주의 이것을 반대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야 된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 시장경제가 신이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700여만 명 양산되었습니다. 시장경제 지상주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시장이 움직이는 이 사회를 누가 조절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서 사회적 조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생산자의 문제, 구체적으로 농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과 소비자와 직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시장경제 만능주의자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강령에 대해 문구대로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갑배– 문구만을 보면 여러 곳에서 같은 의미가 반복됩니다. 경제정책위원회 강령을 참조하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통제하는 부분이 경제정책위원회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기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도 경제정책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아니면 초기 강령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권영길– 저희가 내걸고 있는 경제정책위원회 소련과 북한이 갖고있는 계획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삼 정권 때 경제대책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구는 노동자, 기업체, 정부당국자, 모든 경제단체가 참가하는 경제대책기구였습니다. 그것은 국가경제에 관한 전반적 모든 정책, 실천사항까지 논의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포함되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구를 무너진 사회주의권 경제위원회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강화된 경제정책위원회는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국가의 주요한 경제정책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가안정합의까지 이뤄졌습니다. 일반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물가안정은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입니다. 이 부분을 일개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합의된 것을 지켜내는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논의하는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경제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현 국가기구와 상충되지 않다고 봅니다.


김갑배– 지금 대부분이 여성인 카톨릭 병원 노조원들의 4개월 파업중 공권력 투입되어 해산되었고
현재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탈진상태입니다. 사용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의 중재 안을 응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권영길– 현재의 우리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장 속에서 사용자가 무한정 버티어버리면 실제적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같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자율성 부여하고 있다“. 저는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것은 경찰투입 없이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카톨릭 성모병원의 경우 제가 알기로 다른 쪽에서는 경찰투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투입 안됐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사간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 자율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풀 수 없어서 국가가 개입하더라도 공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은 국가가 공정하게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주, 경영진들은 국가권력의 힘에 입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사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삼현– 경제정책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권 후보의 경제정책의 목표를 보면 재벌해체, 경제규제 강화, 자주적 대외경제확립입니다. 먼저 재벌해체 관련 질문을 드리면 IMF이후 재벌해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을 했습니다. 재벌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권 후보는 재벌해체를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외 다른 방법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제도로써 가능하다고 보고있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재벌해체를 기업의 해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재벌해체라는 용어를 황제식 경영시스템의 해체라는 접두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훈클럽에서 재벌체제해체라고 했지만 모든 신문은 재벌해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재벌해체는 기업의 해체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재벌규제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강도에 있어서 다릅니다. 대기업 집단지정제 김대중 정부 들어 없앴습니다. 30대 대기업 집단지정제 해야한다고 봅니다.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상호출자부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문어발식 경영이 김대중 정권 들어서 말기에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으로 기업이 경영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소유와 경영참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제와 함께 두 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삼현– 상호출자제한 등은 경제집중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단계라는 것은 대주주로부터의 주식, 재산으로부터 환수해서 노동자에게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민간자본시장의 위축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본시장의 위축, 투자감소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권영길– 자본시장은 구체적으로 증시나 포괄적 자본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재벌해체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는 대로 재벌의 문제점은 재벌총수 일가족들이 전체 주식의 4% 정도를 소유하면서 전횡을 휘두르는데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11%로 현대에서 제일 많습니다. 4%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회사의 공적자금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식을 분산시킨다면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재벌과 관계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검토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되느냐? Popular Capitalism, 국민정부주주제도라는 것, 자본시장의 활성화 아니냐,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본시장 확대 강화하는 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 공기업의 대주주가 수백만이 되는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면 자본시장의 위축은 안 된다. 노동자들의 소유참가는 주식의 확산으로 이뤄지므로 가능하다. 매매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문제는 있습니다.


전삼현– 독일의 경우 노동자들이 기업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위축, 독일이 자본시장에 있어 열세입니다. 독일의 경우 회사 백 만개에서 주식회사가 만개에 불과합니다. 상장회사가 3천 개밖에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양에 대해 자본시장이 작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영길– 독일의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요소 중 가장 큰 요소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법에 의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기업가,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일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지금처럼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노사관계 성립,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독일의 노사양측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삼현– IMF가 규제완화에 기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주원인이 관치금융이라고 합니다. 관치금융 즉 금융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권 후보의 규제강화가 관치금융 강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길– 관치금융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은행의 산업자본 장악 반대, 재벌의 은행소유 반대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소유형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바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로 풀어가야 합니다. 관치금융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IMF의 요구사항과 저희의 추진사항이 본질에서 다르기 때문에 재벌문제, 관치금융 청산문제 는 용어상으로는 같지만 실시 정책에 있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삼현– 관치금융 문제와 관련해서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을 10%를 4%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이것은 금융기관에 대해 사전적 규제, 자율적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금융기관 규제문제는 사전규제보다 ‘일단 해라’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고, 감독하는 사후규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에 관한 규제강화는 사전규제는 반대하고 오히려 사후규제는 찬성합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인력부족, 금융감독기관의 노하우 부족으로 도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쳐 나갈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사전규제, 사후규제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이후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주장이 모든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장이 무기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상화 속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치금융의 주체는 권력입니다. 이를 권력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경실련도 은행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불법대출, 가계금융의 대출에 의한 불량 신용자 양산을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전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시민단체, 노동자, 학계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신용평가위원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이것은 운용의 묘이고 제도상 국가기구와 다르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삼현– 금융기관관련해서 동일인 소유제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 단체의 참여할 기회를 주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민주시민들의 참여, 즉 투자유인이 약하다면 결국 지금처럼 국가기관의 공적자금이나 국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공적자금이 지급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의 대부자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적자금의 예를 들면 알다시피 실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화되었고, 158조 자금이 들어갔지만 100조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영길– 저는 노조만능주의자 아닙니다 노동자 모두는 항상 옳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붕괴의 주책임은 정부당국, 기업체에 있다고 봅니다. 공적자금이란 용어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공적자금은 은행대출, 부실채권으로 왔습니다. 부실채권은 대통령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닌가? 압력 넣어서 대출하게 만들었고, 그 사례가 한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금융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 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교수이자 동아시아 문제연구소 소장인 찰머스 존슨이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그 분이 한국국민에게 권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그대로 수용하면 제2 금융위기 온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지난번보다 더 큰 경제위기를 이미 잉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신자유주의에 강하게 맞서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 부분의 요인이 잉태되고 있는 부문 풀자. 그래야 2차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삼현– 마지막으로 자주적 대외경제 확립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주장하시는 말씀이 대외조직적 재생산구조 탈피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외무역의 자본이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현실로 볼 때 재생산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대외무역이나 자본이동이 통제 받으면 우리경제의 국제적 고립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저는 모든 외자에 대해 규제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 투기 자본에 대해 규제강화를 말합니다. 지금 김대중 정권이 1,200억불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외화가 이렇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되고 있는 외자, 증권시장에서 단기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일시에 대규모 단기자본이 빠져나가면 외환위기 오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외자 즉 고용창출외자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외자는 순수한 고용창출외자는 거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단기외자는 토빈세 도입으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유럽의 집권한 진보정당들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조스팽 총리, 슈뢰더 총리가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기성 단기외자를 규제해야 합니다.

 

 

신철영– 농업문제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하던 것이 칠레는 사과와 배의 한국수입 제한을 가하고,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를 예외품목으로 인정하는 등등으로 상당히 의견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단체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된다면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영길– 농민과의 조정이 된다면 저는 농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어렵고 아픈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농업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칠레 협정은 초기단계입니다. 농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의견에 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 있느냐? 농업의 문제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단위의 규모의 품종의 제품단위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칠레 협정 체결이전에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차 하더라도 농업의 문제는 농민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신철영– 자유무역협정이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들에게는 타격이 되지만 공산품이 많이 팔리면 근로자들에게는 고용확대, 경제활성화 측면이 있는데 심하게 비교하면 농민이익을 지키기 위해 근로자이익을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상충된다면 양자협의를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이익을 볼 때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당국은 핸드폰 수출 5억불을 벌기 위해 마늘 문제를 희생할 수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 수치는 생각나지 않지만 구체적 득실을 따져보면 마늘 때문에 입는 국가적 손실이 더 컸다. 핸드폰 수출로 국가적 실제수입은 적었다고 봅니다. 품종별로 따져나갈 때 어떤 부분이 이득이 될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이 파괴되었을 때 이것은 국토의 파괴로 봅니다. 농업은 산업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 농업은 국토보존, 국가안보,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농사를 쌀 농사를 포기할 때 저수지 여건, 댐 기능, 대기정화 등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이 파괴됨으로 인해 수십 조에 이르는 효과를 잃게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신철영–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사 토론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얘기했는데 내용을 보면 프랑스나 독일처럼 사회적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철폐라는 단어와는 맞지 않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권영길– 비정규직 철폐인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냐 하는 부분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완벽한 비정규직 철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차별철폐가 아니고 비정규직 철폐인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몇 조직, 몇몇 분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얘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관한 분명한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 현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정규직 철폐를 얘기해서 이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적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있습니다.


신철영– 16대 총선에 내건 공약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후퇴한 것입니까?


권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변함 없는 주장이자 정책입니다. 정규직이 받는 급료, 같은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동일시간, 동일조건 하에서의 노동에 대한 임금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위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비정규직이 같아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시간을 노동하더라도 단위시간당 임금이 같고, 사회적 보험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제 노동자가 있더라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하자는 것입니다.


신철영–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의 핵심으로 어음을 없애는 것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확정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중 두 번째, 권 후보가 집권하시면 기업 간의 거래, 상품가격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권영길– 일반적으로 납품단가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이 사실이면 정부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부가 방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문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소기업 문제해결은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대출을 해주고, 한국은행에서 그러한 은행의 대출행위에 대해 보완적 조치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은행이 안하고 있습니다. 대출해줄 때 이율을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철영– 은행이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 은행이 평가기법이 덜 발달되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기업대출로 돈을 떼이면 은행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특별대출에 관해 기업은 우량기업임에도 대출 받지 못한다지만 이를 특별대출로 해주고 나중에 한국은행이 보충할 경우 경제전체의 운영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권영길– 정부가 특별대출을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요청할 경우 은행이 대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사는 전문적 기능이 발휘됨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행의 기업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열린 운영, 투명경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철영– 공기업 민영화를 대표적 신자유주의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경영의 비효율성, 내부적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냐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제대로 경영되지 못할 경우 국민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일정정도 공기업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 후보는 공기업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합니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니까 공기업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권영길– 공기업민영화 반대합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원인은 낙하산 식 인사, 비전문가의 경영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도 공기업 민영화해야 효율성 높인다하면서 정부의 힘으로 사장임명은 비전문가를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로 잘된 공기업 있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낙하산 인사 없애고 현재의 경영에 대해 비효율적 문제 먼저 해결하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노사간의 문제가 부도덕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일부라고 봅니다. 함께 참여해서 책임진다면 비효율적 문제 풀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경제에 맡기면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를 영국의 철도, 뉴질랜드에서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지금 다시 민영화에서 공기업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철영–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파업권을 포함해서 노동3권을 다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권영길– 네, 맞습니다.


신철영– 파리 특파원 오래하시고 했으니깐 아실 텐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 공무원 노조에 파업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보장을 안 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만일에 제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 공무원노조의 파업권을 주자고 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보장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우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파리 특파원을 지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파원 시절에 경찰 노조가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 노조가 우리로 치면 행자부입니까? 직속 말하자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파업 참가 경찰 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위 파업 하니까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공무원도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이 없더라도 관행으로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호해 주었을 때 그것이 더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파업을 하고 나서 말하자면 적응 안 되는 나라가 없지 않느냐, 저는 유럽 쪽에서 파업 들어가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케이스를 한번도 못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뭐가 제일 쟁점이 되었었느냐 무노동 무임금이었습니다. 왜 제도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기업주는 혹은 그 공공기관은 파업 기간동안 임금에 대한 것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걸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제도보다도 더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노동자들 편에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철영– 지금 말씀하신 건 파업의 자유를 말씀하신 거구요. 제가 아까 물었던 얘기는 공무원의 법적 신분보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권영길– 그렇게 파업을 하고 법적 신분보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을 들어갔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철영–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권영길– 일상적으로 법적 신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 3권을 가지고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신철영– 그러니까 파업의 자유를 공무원들에게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에 파업을 주자는 하는 주장은 뭐냐면, 공무원 신분 보장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권영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쪽이 없는 나라에서 노동 3권을 갖고 파업을 들어갈 때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신철영– 파업의 자유와… 그것은 파업을 할 때 얘기구요.


권영길– 파업과 노동 3권을 자꾸 연계시켜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이야기는 파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기 때문에…


신철영– 아니에요. 그 정도 하시죠. 그러면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정부안이 대략 아마 최종안이 정리되어진 거 같은데 이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권영길– 신 총장께서는 전부 까다로운 문제만… 주5일 근무제.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 근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일시에 전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프랑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직권 했을 때 도입했던 방식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당 정권은 주 35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부담이 간다. 중소기업의 부담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서 막자. 국가 재정이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정 기간 설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부담감을 갖던 중소기업들이 말하자면 부담감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35시간으로 단축을 했더니, 내수가 진작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고 해서 그 법적 기간이 지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이 있느냐 저는 특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임금 삭감 있는 주 35시간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철영– 그럼 일단은 임금 삭감을 안 해야 한다는 하나하고 중소 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두 가지면 대체로 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권영길– 네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분의 질의와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아까 질문을 못하셨던 부분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10분 간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종수– 부유세 부과자 대상을 약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고, 증세 하는 효과가 약 11조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5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해도 11조원의 부유세를 징수하자 하면은 부과 대상자 1인당 2억원 씩 매년 평균 부유세를 부과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 부유세는 종합토지세를 확대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종합토지세에 건물, 주식, 예금, 또는 고가재산, 예를 들자면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수십 억씩 하는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부유세를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종합토지세에 과세되는 세액만 봐도 지금 2억에서 5억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더라도 충분히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토지세에 정토세를 2억 5억씩 내는 사람이 숱하게 있다.


이종수– 결국은 10억, 20억, 30억 자산가에게 매년 2억씩을 내라 하면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권영길–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토세를 5억을 내는 사람이 몇 백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 정토세를 말하자면 2억 5억씩 내는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다. 거기다가 세원을 말하자면 자산을 더 첨가시킨다고 말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내야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갑배– 중국 내에 탈북자들이 미국 민간 단체 인권 단체에서는 5만 명이 있다고들 하고 대개 국제인권단체 국내 인권단체에서는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게 경제적으로 기아상태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탈북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탈북하는 경우도 소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탈북자를 난민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유엔 규약이나 국제 규약을 보면은 경제적 난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적 난민이라야 인정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세 명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거주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미국 내에 들어온 사람은 인정을 하지만 중국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도 이런 입장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주민이다. 그래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난민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경제적 난민이 1억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경제적 난민이라고 하면 인정받기 힘듭니다. 형평상 난민들이 1억 정도 있는데 탈북자만 난민으로 인정을 하면 곤란하고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이송되면 처벌받는다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은 첫째는 강제송환금지고, 당연히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중국 당국의 주권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내에 난민이나 외국 근로자가 들어 와 있는데 그쪽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난민으로 인정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국적을 부여해서 영구적으로 부담을 지는데 당신이 탈북자를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려운 점인데, 그렇다면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이 무어냐 할 때 탈북자 해결책은 난민 해결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국 정부에 남이 있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제 삼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한국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 되돌아가는 겁니다.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북한 사정이 호전되어서 기아에 허덕이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전쟁난민을 생각했을 때 전쟁이 종식됐을 때 해당 나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것은 자기 고국을 그리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북한 사정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난제에 관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국에 만약에 한국에 다 받아들인다면 10만에서 30만을 받아들인다면 국민 정서도 문제고 한 명이 오는데 적응 교육도 2개월 시켜야 되는데 지금 포화상태에 있고, 주거를 마련해 줄려면 임대아파트를 주어야 합니다. 정착금이 3000정도 듭니다. 총 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사정이 호전되어서 더 이상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일정 수는 한국이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중국 정부가 허용한다면 정부가 수용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북한 사정이 호전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길– 말씀하신 대로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또 강제송환은 안 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난민의 문제는 중국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 맡기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북한도 우리 정부도 슬기롭게 함께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식량문제가 더 악화되어서 실제적으로 중국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백만 정도가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느냐,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삼현– 여러분께서는 주로 대기업 재벌 문제에 대한 질의는 해오시는데 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대한 지원제도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 기업이 실은 도급 과정에서 가격 인하 문제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벤처에게 중요한 문제는 자금지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자금 지원문제가 벤처들이 중소기업보다 크지 못하고 중간에 파산하고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영길– 자금 조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은 IMF사태 이후 유행했던 벤처기업 형태, 물론 건전한 기업도 있었지만 자금 지원 받고 문 닫아버리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엄밀한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의 육성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을 엄밀하게 세밀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철영– 적극적인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직접적인 지원이 있으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한데,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맥락 속에서 볼 때는 금융 기관의 공기업화 하는 경우에 결국은 직접적인 지원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오히려 적극화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기능을 이렇게 물가안정 기능과 함께 고용안정 기능도 부여하고, 고용창출을 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다만 문제는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사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되어지면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관치금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철영– 우리나라의 수도권 입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체의 인구 중에 47%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는데 면적은 전체 면적의 12.8%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외에 금융 교육 대기업들의 본사 다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 보면 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후보자는 행정 수도를 이전하자 어떤 후보는 정부중앙부처의 일부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권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영길– 행정수도 이전에 저는 서울공화국의 해체되어야 한다는 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문제 수도권의 문제는 행정수도 이양만으로는 풀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수도 이양의 재원에 대한 문제가 논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시급한 것은 지방분권화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시킨다면 저는 훨씬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교육기관이라든지 각 기업의 지방이전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막대한 재원이 드는 행정수도 언제 이전되어 가겠느냐 교육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교부금 중에서 교육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6 : 4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교부금의 비율을 대폭적으로 늘여라, 그리고 각 중앙권한을 갖고 있는 지금 당장 이양하자, 그 다음에 행정수도의 문제를 논의하자 이겁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정자– 예정된 질문은 대체로 마쳐진 거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말꼬리 질문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땀 좀 흘리셔야 됐는데,  윗도리를 안 벗으시는 거 보니까 질문이 너무 약했던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는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 후보께서 3분 정도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권영길– 국민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경제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이 붕괴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제 정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서 토론을 하게 만든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시민운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성되었습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경제 정의 실천의 밑받침을 닦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제 개혁은 정치 개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저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투명한 정당의 운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당체제로서는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당원의 당비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이 나와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과 동시에 당원의 당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의 직접적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당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공식적 후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외람 되게 말씀드리지만 민주노동당은 이미 우리 정치 개혁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남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역주의 정치 만들고, 금권부패정치만든 보수정치 집단인 깃발부대인 두 정당을 또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지역주의 정치, 그것을 계속 바라신다면, 한나라당, 민주당에 투표하십시오. 그러나 경제정의가 실천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땀흘린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저 권영길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북돋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뤄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