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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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노무현후보

(월간경실련 주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초청토론」

사회-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김익식– 지방자치와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대단히 실망이 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현 대통령은 취임 초에 자치경찰제를 비롯해서 과감한 분권화 시책을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성적을 매긴 다면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는데요. 노 후보께서는 현정부의 분권화 성적표에 학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실런지, 또 미진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노무현– 수치로 점수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 경찰제에 관해서도 당정협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사실 99년도 후반기였는데요, 그때 이미 몇 가지의 개혁조치에 대한 우리사회에 광범위한 저항세력이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업을 추진할만한 정치적 역량이 이미 소진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전선에 대해선 잘 아실 테고요, 정치 역량이 소진됐다고 판단되어 이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화에 관해서는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에 관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권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권에 관한 권한 분산 목표치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대체로 알맹이 있는 것은 분권돼지 않았다는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료조직의 분권화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집권세력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도 평가하면 강력한 집권주의적 사고를 가진 집단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그밖에 여러 가지 민주화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에 동시에 부딪힌 대통령으로써 이 분권화에 집중하지 못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권화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오래 전부터 대단히 분권화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국가적 과업도 지난 국민의 정부보다는 조금 정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분권화라는 것을 1순위 급의 과제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익식– 현 정부의 분권화 시책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저항, 또 역량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대통령의 의지도 뒷받침 안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 후보 본인의 분권화에 대한 기본철학을 여쭤 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대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볼 때 연방제는 미국을 연상하게 되는 데요, 우리나라 현 실정과 여건에서 미국과 같은 연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현– 네, 강력한 분권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지방 발전을 기하자면 각지방이 서로가 창의적인 기획을 가지고 경쟁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도 전부 국세체제로 되어있어 세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도 없고, 그밖에 규제라든지 또는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 융통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자치 입법권을 주워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도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자치 입법권을 주고 자치 재정권의 자율성도 확대해 줘야 합니다. 자치 조직권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무슨 과하나 늘리는 데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관여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지방자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대폭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연방수준으로 간다는 결의로 가야한다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김익식–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앙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있느냐 하면 현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노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책임 총리제라든지 이원집중문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중앙정치권력을 서로 분점 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분권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분권과 지역, 수도권문제와 분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 정치권력의 구심력이 완전히 와해되는 것이 아닌가, 중앙정치권에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완화시켜 놓으면 지역으로 분권하는 권력이 구심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럴 경우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소위 말하면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노무현– 제가 책임 총리제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헌법의 규정에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이원 집중제 라든지 대통령권력의 분산에 대해 찬성해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의 집중과 집중의 폐해는 정당의 구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정당이 하향식 일인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각제를 하면 그 정당이 국회와 정부 전부를 지배하게되고 정당이 파벌적인 과도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각제를 하면 국회와 정부 전부를 갈라먹기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정당의 구조에서 달라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압도적인 권력을 가졌던 것은 정당의 총재로써 정당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지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이 평 당원에 불과하도록 하면 대통령 권력으로 정당도 지배할 수 없고 또 국회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제라는 것은 어떤 권력형태보다 훨씬더 대통령의 권력이 적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지배체제를 고쳐야지 대통령의 권력을 이리저리 갈라주는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원 집중제를 하면 국회와 정부의 절반을 어느 당이 지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고요. 다만 오늘날 우리사회 통념으로써 대통령의 권력분산이 나오고 내각제, 또는 이원 집중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겠지만, 대응하고 협상해 나가야 됩니다만 제가 가지는 생각은 정당의 지배 구조가 문제지 고유한 대통령제가 그것이 제왕적 권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익식–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방으로 권력을 분권화 시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점을 시키면 대단히 위험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본질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이회창 후보하고 대비해 볼 때 지방 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분권법의 내용을 봐야되겠습니다만 분권특별법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약하다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울러서 지방이양 일괄법 소위말해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일괄시키는 그런 일괄법을 함께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동시에 집권할 경우 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써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화 추진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지방이양추진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대단히 위원회 기능이 미약하거든요. 여러 문제도 많고 역시 또 다른 위원회의 시스템이란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위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위원회에 대통령이 얼마만큼 힘을 싣고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분권을 바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대통령이 수시로 참여해서 회의를 주제하고 그 결과를 또박또박 따져나간다면 위원회의 비효율로 인한 흐지부지는 없을 것이다. 차라리 광범위한 사회 제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하는 일은 있더라도 위원회가 유야무야 해서 비효율이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익식– 행정수도 건설, 청와대 및 중앙부처이전을 말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몇 가지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재원에 관해서 일부에선 40조 이상이다. 그런데 노 후보측에선 한 1조면 충분하다. 청사만 신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의 예산이 맞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고요. 이전 위치를 대전 충청권으로 미리 결정해놓고 말했는데 좀더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또 행정수도 같은 관청만 이전해서는 분산효과가 대단히 낮은데 동시에 은행이나 기업, 대학이 동시에 가야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실현이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저항을 받을 텐데 추진의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40조 든다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살펴보지도 않고 복창한 겁니다. 분당 만드는데 정부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일산 짓는데 정부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가 확실하게 건설하고 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그것은 스스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청사가 지금 10만평 조금 안됩니다. 건평으로 따지면요. 그것을 15만평으로 늘리더라도 평당 700만원 잡아도 1조면 건설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등등해서 토털 한 2~3조 잡지요. 그리고 공공용지들은 보통 도시를 개발하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워낙 크니까 뭐 2~3조 든다고 보십시다. 5조면 충분하다. 우리 강봉균 의원님께서 5조로 적어주시던데요. 충분하니깐 뒤집어쓴다고 그래서 저는 틀림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청사 이것은 팔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안 팔고 더 좋은 공공시설로 쓸 수도 있잖습니까. 예산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권은 우리 국토의 중심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한 두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고 신공항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고속철도도 그쪽을 통과하고 있고, 국토의 중심부니까. 수도권과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덜 불편하고 아주 좋다는 것이고, 관청 기업 대학이 다 함께 옮겨 가야합니다만 관청은 물론 다 가야합니다. 국회까지 가야합니다. 청와대는 제1번으로 가야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강제로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없고요. 행정수도에 기업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오히려 각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각 지방의 지방대학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육성하되 행정수도 주변에도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이 함께 옮겨가서 행정교육기능을 함께 겸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란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절대적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수도권의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국민들이 서울집중의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보통사람들이야 말로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수도권의 특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사회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언론을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하고 등등 확고한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사람들은 반드시 옮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의영– 재벌 개혁, 금융 개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노 후보께서는 지난 TV토론에서 5%경제 성장률 공약을 제시했다가 최근 7%로 상향조정해서 어떤 기자가 한나라당 이 후보와 경쟁관계를 의식해서 뚜렷한 근거 없이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 답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 후보께서는 제주도에서 다른 후보보다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분배와 성장은 아주 배타적 개념은 아니지만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중시 정책과 경제 성장률 7%유지 달성을 공존시키겠다는 공약은 장밋빛 공약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저는 재분배정책에 의한 지나친 복지지출이 공공부분을 비대 시키고 시장에 효율을,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준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말고 본래적 의미에서의 분배,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배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별로 모르고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뭔지를 먼저 듣고, 분배가 있고 재분배가 있진 않습니까. 분배과정에서 잘됐다고 해서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준다는 건지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의영– 노 후보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은 노 후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분배정책을 주로 복지 정책, 재분배정책을 강조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복지재정 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의영– 네, 그렇죠. 복지재정을 비롯해서 재분배 정책을 그동안 중요시한다고 해석이 가능한데 재분배와 성장의 공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현– 우리 한국의 복지 예산이 OECD평균에 1/3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GDP비율의 1/3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분배문제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분배가 우리 경제의 시장 활력을 죽이고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출의 규모 안에서 또한 복지 쪽에 예산을 보다 중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부딪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배를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분배가 왜곡될 때 소비생활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외제를 선호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복지를 일방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을 위한 경제부분에 소비나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질 때 사회적인 갈등이 심해지고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많은 누수와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저는 빈부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초점은 잠재 성장률 최대 5% 상황 속에서 고도성장이죠. 7%……


노무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전을 조금 높여 왔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잠재 성장률 보다 더 높은 고도성장을 추구하게 되면 필연코 물가 불안 문제가 걱정이 될텐데 노 후보께서는 집권을 하시면 7%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기간동안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현– 예를 들면 생산요소의 공급능력을… 시장의 수요를 자극하고 생산요소의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수요를 유발시킴으로서 물가가 인상되고 이렇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 드렸던 몇 가지 요소 특히 북방경제 특수를 만들어 내겠다. 노사간에 갈등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증가시키겠다. 또 동서화합 얘기도 했고 하나는 경제에 투명성을 높여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 이런 등등은 수요를 진작하는 측면이 아니고 공급측면의 애로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노동력공급에 있어서 애로부분이 심각하게 걸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육아 보육서비스를 국가가 획기적으로 늘려 가지고 여성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서 이 부분 애로도 해소하고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라든지 공급에서의 애로부분을 생기지 않도록 운영함으로써 물가인상의 압력이 적도록 하고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물가와 안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의영– 재벌개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고 또 기조 발언에서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벌 총수의 계열사 지배력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노 후보께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몇 점이나 줄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노무현– IMF위기 이후에 상당부분 개혁이 된다고 했고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나아진 점이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재벌하면 집중과 독점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재벌이 선단식 경영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시장의 경쟁시스템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질서가 부분적으로 마비되거나 작동하지 않게 됨으로써 IMF같은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위기를 불러오게 된 원인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순환출자, 상호출자를 통해서 지배하게되고 이 지배를 통해서 선단식 소유구조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같게되고 이것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효율성을 많이 저해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는 우리 한국이 결코 국제적으로 신인도도 올라갈 수 없고 경쟁력도 높일 수 없고 또 나아가서는 부실이 누적돼서 그것이 금융기관 부실로 또다시 위기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부터 확실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여쭤보고자 하는 초점은 그렇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 후보께서 재벌정책관련해서 언론으로부터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계셔서 민감하실 텐데 이번에는 기업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독점 해소에 대해서 정책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 후보께서 조금 전에 관치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주의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장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지난 100년 간 공정거래법관련 소송이 90%이상이 민간에 의한 소송 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공 군사정권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은 소송할 수 없게끔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 생각에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소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 될텐데요, 집권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노무현– 이거 잊어버리고 안 넣는데요. 이거 깜박해서 안 넣는데….. 이거 옛날에 한번 대단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뻔하게 다 조사해놓고 조사한 내용이 국민들한테 다 알려 졌는데도 고발권 행사 안 하겠다고 억지부리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속 고발권은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이의영–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실련에서 계속 강조해왔고 요사이는 관련학회에서 토론회마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네


이의영– 관치금융과 재벌금융은 모두가 금융관련입니다. 폐지해야될 대상일텐데 현 단계에서도 금융감독기능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중립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운영에 있어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에 대한 노 후보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특히 금감원과 금감위로 이원화 돼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참고로 일주일전 이회창 후보께서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해 약속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저도 봤습니다. 그것 읽어 봤는데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에서 정책위하고 미처 조정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원화가 맞다고 보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마지막 점검해보고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질문을 드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어쩌면 노 후부의 이미지와도 관련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 후보께서 내놓는 많은 개혁적 공약들이 좀 즉흥적이고 파격적이라서 사회구성원간에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는 측면들이 많다. 그래서 보수적인 중산층들이 상당수 노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혁을 지향해 가실텐데 중산층 보수세력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서 개혁에 동참시킬 것인지. 당내 화합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지금 그 점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많은 국민이 여론조작에 말려들어 있다. 시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합리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왜 좌파적이고 왜 진보적입니까. 이거야말로 중도개혁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 좌파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우파정부가 전부 하는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 아닙니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흔히들 문제되는 것이 다 이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이부분만 우리 한국에서만 주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계열기업군인가 재벌인가 하는 형태가 있으니깐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 그것에 대해 제가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중산층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전달되고 있는 오늘의 언론과 문화의 풍토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어느 중산층이 이 시장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중산층이… 복지문제가지고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느 중산층이 복지 예산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중산층의 이익에 배치되는지 하나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즉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되려 질문 드려서…(좌중 웃음)

 

 

김진수– 시험을 무지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없는 답을 많이 물어봐서 곤혹도 치르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성장 배경이라든지 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은 사회복지관해서는 상당부분 노 후보께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은 일부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않고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DJ정권에서의 사회복지 철학과 본인의 철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노무현– 이거 정말 뜻밖의 질문인데요.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지의 강도라든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성향을 말한다면 제가 상대적으로 현장과,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몇 가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수– 조금 더 구체적 이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왕에 대답하기 편하게.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확대과정에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체계 통합이 있었고 의약분업이 있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혼란이 왔거든요. DJ정권 때. DJ정권이 그래도 소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친화적인 사회복지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DJ정권의 발목을 잡은 것은 사회복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거기 문제였는가. 노 후보께서는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러이러했는가 이렇게 대답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무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고 그걸로 인해 정부가 곤란을 겪는 것을 보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제가 여당이었으므로 시행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않았다. 또는 절차과정에서 좀더 용이 주도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시행착오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이 옳았다는 것은 한번 더 말씀 드리겠고요. 그만한 저항이 있더라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총론에 있어 찬성하고 각론에 있어서 사사건건 시비를 붙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되는데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야지요. 소득파악이 다 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없이 미루면 소득파악이 언제 국민들이 신뢰할 만큼 기다리면 10년 기다려도 국민연금 못하는 거지요. 하면서 그런 사회적 압력을 불러들이고 그걸 통해서 소득파악을 해 나가고 이것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지지요. 이중에서 과거에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여야 간에 사회 제 세력간에 다 합의했던 것인데, 하는 마당에서 자기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부딪치니깐 강렬하게 투쟁하고 강렬하게 투쟁하니깐 국민들은 방관하고 오히려 정부에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당분간 그럴 거라고 보고 그런 난관을 무릅쓰고 정권말기에 가서 인기를 다 잃더라도 할 건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항이나 합리성 부재 의지의 부족보다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논평도 못하게 하면, 제가 오늘 질문에 답변을 하러 왔지 훈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좌중 웃음)


김진수– 죄송합니다. 그럼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면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노무현– 그러니깐 마음이 그러시더라도 제가 아주 난감하게…… 이건 여러 인터넷방송에도 나가고 할텐데 그 말씀 받고 또 훈계 받는 모습밖에 안되니깐 저로서는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기분 나쁜 것은 좀 참으면 되는데 표 떨어지지 않습니까.(좌중 웃음)


김진수– 두 번째 질문은 잘 알다시피 세계최고의 고령화 속도문제입니다. 우리 고령화 사회로의 문제와 속도의 문제가 두 가지가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부분적인 몇 가지 대안으로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떠한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해 이런저런 정책적 대안들을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벽한 대안을 만들어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사 이것이 대안이다 하는 것이 나오더라도 과연 이것이 실천 가능 할 것인가 2030년 가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훨씬더 심각한 노령화 사회문제에 대해 대안이 나오면 온갖 문제들이 제기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도자의 태도, 신념과 철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지도자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나라가 위급할 때 자기나 자기 자식의 목숨을 모범적으로 솔선해서 바칠 그런 결의가 돼있느냐를 검증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당장의 투표와, 당장의 선거나, 당장 당의 뭐가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냐, 양심을 가진 인간이냐, 그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왜 지도력 없냐. 그거야 지도력 없죠. 김대중 대통령도 지도력을 다 상실한 정당 아닙니까. 저도 후보가 된 후 누구누구와 손잡아라, 이 사람 손잡아라, 저 사람 손잡아라, 한쪽은 과거의 세력이라 못 잡겠고, 한쪽은 도저히 중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이 중심을 줘야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주도세력이 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새로운 시대에 주도 세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주도세력이 되겠다는 것이고 이런저런 와중에서 제가 외롭게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제가 뭔가 소신껏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준비해나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진수– 노 후보에 대해선 그건 믿습니다. 이건 아까 떨어진 표를 다시 올려 드린 것입니다.(좌중 웃음)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건 뭐냐하면 노령화에 대한 정책방향이 뭐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보니깐 노인들에게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대충 계산하면 5조원 들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금방 장애인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뭐냐”. 그럼 옆에 있다가 “여성은 뭐냐” 하면 “그곳은 빠져라”라고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대단히 부분적이고 협소해 보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매노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노령화라는 적어도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써 후보자로써 적어도 어떤 틀은 하나 만들어줘야지 이를 가지고 내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후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노무현– 네, 죄송합니다. 우선 일자리 50만 개 만드는데 5조의 예산이 드는 건 아니겠지요?


김진수– 조금 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고용보험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썼을 때 고령자를 취업시키면 일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갖느냐하면 아파트경비로 다 갔습니다. 그건 원래 쓰는 사람한테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실제 그거에서 생산성에 의해서 그것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안되더라는 거죠. 저는 정책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때 이 두 가지가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네, 노인 일자리 만들어 주는 문제하고, 치매문제하고 이 두 개 가지고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 정책을 찾아 낼 수 없을 만큼 역량이 취약한 사회도 아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난관을 극복해나가야 된다. 여기까지 전제를 하고 생략을 해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퇴직연도를 뒤로 늦추고 그 사람들이 옛날 받던 만큼, 옛날 받던 월급과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뭔가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적응훈련도 받게 해주고 해서 최대한 직장이라든지 일자리에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차 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활동 연령을 대폭 늘리도록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해야하는데 그전처럼 몇 조씩 들여서 낭비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또 새로운 영역들을 개발해 냄으로써 그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연금제도를 보다더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연금제도가 노인들에게… 시행 된지 얼마 안돼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 연금제도를 더욱더 확충해 나가고, 지금 연금제도가 노인증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빠짐이 없도록…. 연금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고 그밖에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매 얘기 이런 것들은 노령사회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오늘 우리사회의 현재 존재하는 소외된 지역에 대한, 버려진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 너무 중산층 가정들이나 서민 가정층이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김진수– 다음은 빈곤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빈곤의 범위와 개념. 숫자하고 노 후보께서 생각하고 있는 빈곤의 개념하고 범위는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무현– 죄송합니다. 빈곤이 소득이 얼마이면 빈곤이고, 숫자가 몇 명이고 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대상이 본시 38만 명 정도에서 151만 명 정도로 확대됐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더 늘어갈 거라고 믿습니다만 대게 151만 명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자고 그 다음에 의료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니깐 151만 명 이외에 차상위 그룹에서도 소위 건강보험에 대상이 안 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의 의료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차상위 계층이 있다는 것. 그 다음 우리나라에 주택정책를 얘기할 때 주택에 있어서 최저기준. 주거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거의 한 30% 정도가 아직까지 최저기준 이하로…. 30% 이거 맞습니까? 이건 숫자로 하지말고 상당부분이 최저기준 이하의 주거에 있고 이것이 대체로 우리사회의 극빈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수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그렇다면 현재 빈곤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거든요. 이 제도가 앞으로 대상자나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에 후보께서 보실 때 현재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부분 지탄의 대상이 있다고 보는 그런 부작용의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의견이 어떠시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노무현– 그 부분은 부족하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고, 전체로 보면,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진수– 사회보험에 재정불안정 얘기를 방금 하셨습니다. 사회보험의 재정불안정은 국민연금과 또한 건강보험의 두 가지의 재정불안정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 보실 때 지금 두 개는 아주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재정불안정에 대한 논의가 되는데 우선 국민연금에서 보실 때 재정불안정의 원인이 뭐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무현– 국민연금은 처음 시행하니깐 아무래도 연금부담금을 부과하기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내는 돈보다 앞으로 받는 돈이 많은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에 많이 가입하게 하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한 것인데 그 구조에서 내는 돈은 적고 받아 가는 돈은 많게 만들어 논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받아들이는 중이고 앞으로 지불하는 시기는 한참 뒤부터 지불하는데 지불하는 과정에서 점차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것이 2010년 뒤부터라고 하고 2030년 되면 고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 제도, 받는 돈과 주는 돈이 균형이 취해지도록 이렇게 제도를 고칠 정도의 사회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든 사회든 그러므로 그건 조절해 나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갈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기금방식이냐, 부과방식이냐는 철학적 논쟁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그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동북아시아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다이내믹하게 활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거기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이 결합 돼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나가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나중에 강봉균 의원한테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식을 조금 달리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노무현– 결국 거두는 돈과 지불하는 돈의 조절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김진수– 네, 조절하기 위해서는 20%를 올려야 하거든요. 자영자한테 20%를 걷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느냐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 다음세대가 버틸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사실은 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좀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이 문제에 제기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요. 대답이 없으면 안됩니다.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대답은 안 가르쳐주고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만 지적해버리고 그렇게 신문에 때려버리니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김진수– 대답을 드리면 또 표 떨어진다고 그러실까봐…(좌중 웃음)


노무현– 그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대통령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건 소신 것 하겠습니다.

 

 

권해수– 반갑습니다. 앞에 세 분은 주제가 있는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기타 나머지 전반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경제와 관련된 것 물어보고 기타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재정도 말씀하셨고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적 자금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 특히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이것을 갚지 않아도 될 돈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약 160조에 이르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재정적 소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재정적 소요가 사실상 정부에서 들어가는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까지, 국민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될 사회적 비용까지 다 고려해야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개 공적자금 끝내 회수하지 못하는 돈을 69조, 이렇게 추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율로 따져서 회수율이 우리 한국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니고 비율로 따지면 성적은 비교적 괜찮은 수준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든 69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금융부실이 큰 원인이니깐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료를 통해서 좀 부담해라. 약 20조 정도, 정부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20조 정도는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예금보험료를 통해서 좀 그렇게 해라. 나머지 49조를 결국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 부담 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데 이것을 향후 한 25년 정도로 보고 그렇게 점차점차 갚아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왕창 갚아버릴 때 돈이 있더라도 돈이 있지도 않지만은 있더라도 경제 경기 운영에 부담을 주고 엄청난 파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경기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갚아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어느 세목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기술적인 문제이고요. 궁극적으로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재정과 또는 적자재정을 극복해야한다는 나라 빚을 줄여야한다는 이 의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상환계획에 따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법이 있지요? 균형재정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런 법률에다 공적자금의 상환에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운용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해수– 평소에 원칙과 철학, 오늘도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지난 10월에 신협에 가셔서 연설을 하셨는데 신협을 ‘덩치 큰 은행에 대결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경실련에서도 몇 차례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출자금에 대한 예금보호제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출자금도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무현– 신협에서 큰 물고기를 얘기했던 것은 우리 사회에서, 크게 보아서 이 사회적 세력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단합과 공동의 대처 이런 방식을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신협이 금융시장에서의 게임에서까지 단결해서 이긴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관련 없이 일반적인 관념과 정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신협이 예금 보호 대상에서 빠져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긴다 하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 수협경영 정상화를 관장했는데 그때 수협부분을 예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수협중앙회말고 단위조합을, 제외하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보험료부담이 높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 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그 부분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권해수-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과외비 및 사교육비지출이 세계 1위이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것의 원인이 이런 공교육의 부실화를 오랫동안 야기하고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리고 평상시에 학력사회 철폐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과외든 사교육비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핵심이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한 줄서기 입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학 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 들어가면 우리 대학의 연고주의 사회, 학벌주의 사회의 문화가 뒤받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 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개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학 서열화 부분입니다. 대학 서열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인데, 저는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육성 등을 통해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특히 서열화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서열이 만들어지도록 여러 줄 대학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 정부가 매년 투입하고 있는 R&D예산을 적극 활용하면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교의 문화입니다. 공교육을 실제 내실화하고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교육이 충실해 질 것이고 그래야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안심하고 과외를 덜 시키고 과외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을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흡수해내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권해수– 반 부패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대선자금 투명화를 주장하고 있고 대선자금 사용명세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100만원이상 납부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재산이나마 블랙펀드라고 하나요, 전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펀드에 맡길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100만원이상 공개라는 것은 한국 문화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00 만원쯤이면 모르겠는데요. 1,00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을 공개한다고 하면 안내고 999만원까지 낼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런 999만원정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집 한 채 있는 거 신탁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는 집인데… 신탁제도는 차라리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정치인을 위한 신탁제도는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아무리 신탁을 해 놔도 그 이익이 어디 가는지는 안 봐도 훤하게 압니다. 문제는 정경유착 아닙니까… 정경유착인데, 그야말로 뻔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려니 참 힘드네요. 우리 사회 그렇게 살아온 집단입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축적한 사람들이 특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경유착이라든지 부정부패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자금 가지고 10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지고 왕창 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와 가지고 무슨 깨끗한 정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박수 보내는 사회 아닙니까. 저도 할 말을 잃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등등 얘기들이 힘이 빠져서 못하겠어요. 뭔 소용 있냔 말이죠. 제 주변의 일가 친척 부치들 다해 가지고 돈 1,000만원만 들어가도 숨길 곳이 없는 통장입니다. 얇은 통장밖에 없습니다. 정경유착이 일반화 되어있는 문화 속에서 주변에 수백 억이 들어가도 돈이 어디로 굴러갔는지 찾아내기 어렵고 지금 4천억 돈이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주머니들이 주변에 쫙~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패스 시켜주십시오.


권해수– 검찰개혁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검찰개혁만 얘기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동시에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검찰의 정치화 문제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무부와 검찰을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두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또 사법고시에 합격하시고 검사는 안 해보고 판사는 해보셨지만 이 법무부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에 관한 개혁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현– 제도와 의식이 함께 가야합니다. 제도만으로는 안되고 의식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의식은 그 사회의 문화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렇고요. 지금은 검찰이 실제로 독립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사청문회제도라든지 검찰인사위원회제도라든지 그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제도로는 그런 정도 이상은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임기제 만들어 놓은 것이 거꾸로 악용되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그런 정도로 하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정말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 그로 인해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다루지 않게 해줘야합니다. 실제로 공정하게 다뤄도 정치권에서 흔들어서 공정성의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건이 공정한지 아닌지 저 같은 전문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인지 공정하게 안 다루고 있는 것인지 제가 봐도 모르겠고, 여․야간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고 언론도 자기 방향에 따라 써버리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검찰의 신뢰를 위해서 검찰이 의심받을 만한 사건은 다루지 않게 해준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권해수–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일단 시행 해 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최근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 권고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노 후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노무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시장의 합리성, 효율성, 자율성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5일 근무제를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5일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은 좋은 점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이 합의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사회를 신뢰사회로 만드는 것에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은 시행하면서, 도입단계를 순차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은 시행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나가야지 부작용 핑계되고 안하고 계속 미루면 우리사회는 계속해서 후진사회에 머물러 있게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실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라도 극복해나가자, 우리사회가 모든 어려움은 그렇게 극복해나가야지 이 핑계 저 핑계로 꼭해야할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권해수– 대통령이 된다면 노 후보는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길 원합니까. 예를 들면 인권대통령이다, 경제대통령이다, 복지대통령이다, 교육대통령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중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와 결부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물론 현정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고있고 바람직하다고 꼭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현– 사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만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과 사물에는 양면성이 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할 때에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보면 건국의 시대, 사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다음의 시대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저는 통합의 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한번도 분열을 극복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분열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의 시대로 가야된다… 통합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일방적 힘으로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때,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 때 그 사회가 통합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원칙이 바로 서있는 합리적인 사회를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신뢰와 원칙이라는 진보냐 보수냐 이전에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신뢰와 원칙이라는 그런 사회적 문화를, 정치문화를 세우도록 노력했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고질적인 분열의 문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토대를 이루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다.

 

손봉호– 우리나라에서는 부방위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권도 안주고 교섭권도 안주고, 유명무실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상설특검제, 홍콩의 염정공서와 같은 그런 제도를 두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부정부패를 추방하실 계획인지요.


노무현– 제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명실공히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이고 조금전의 홍콩의 기관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만들면 상설 특검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상설특검 부분은 접어둬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어디에 둘 거냐. 따로 둘 거냐, 부방위에 둘 거냐, 또는 법무부 안에 둔다는 안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법무부든 검찰이든 신뢰문제 때문에 안되고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지금 문제는 별도 독립기구로 할거냐, 아니면 부패방지위원회 쪽에 이 법을 개정해서 할거냐 하는 것은 미리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의식– 2년 전인가요? 경실련에서 당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자치경찰제 도입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김대통령도 하시는가보다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물 건너갔는데요. 그 당시 같이 민주당에 있던 모 국회위원이 경찰권을 지방정부, 시도지사에게 넘겨줄 경우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놀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노 후보께서는 집권하시면 경찰 자치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도입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하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경찰기능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지방에 치안이라든지 교통경찰이든지 그밖에 단순한 범죄 수사라든지 이런 예방과 수사활동, 이런 것은 지방경찰로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니 자치는 하는 것은 선출단위와 임명단위가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몇 단계를 거치다보면은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꼭 해줘야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이 많을 뿐이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안 해보던 사람들이 적응하기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 많을 뿐이지 저항이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찰도 그동안 사고방식을 바꿔 가지고 이리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는 내부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 앞으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가는데도 노사간에 상당한 갈등 요인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악수 척척하고 웃으면서 만사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타협과 대립이 서로 교착하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개혁의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남아 있고, 지방화 과제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잖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들이 상당부분 저항과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일거에 많은 저항전선이 형성되는 개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려니 너무 벅차고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것을 딱 부러지게 하겠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개혁과제 중에 우선 순위를 놓고 그 하나 하나의 개혁과제마다 부딪치는 우리사회의 저항과 갈등들, 그것으로 인한 정치에 대한 정권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시간배치를 해가면서 해나가지 않으면 일시에 잘못 벌려 놓으면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개혁에 관해서 몇 년, 몇 월, 몇 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방화라는 전체과제 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배치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영–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6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에 대한 정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현– 비정규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처우라든지 사회적 지위랄까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느 하나의 법 제도에서부터 비롯됐다 기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상호 얽혀 있는데 그 중에서 근로자 파견법의 적용 같은 것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많은 편법, 탈법이 있는 것도 많은 숫자의 원인이라 보고요. 한편으로는 해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채용을 안 하려고 기피하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기업은 해고를 어렵게 한 해고부자유의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되고, 또 노동조합의 힘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막아내고 하는데, 힘없는 중소기업에서는 해고부자유의 혜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다가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타협을 해서 해고를 조금 쉽게 해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협상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 차별임금제도가 있으니깐 이것도 비정규직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도 법적 규제를 통해서 단지 차별임금을 위한 비정규직채용은 금지해줘야 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배려도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합니다. 그 중에 지금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보험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부터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김진수–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선 노 후보에 대한 인식이 상대후보자에 비해서 상당히 더 준비가 많이 됐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너무 안심하면 방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상황설명을 안 할 테니깐 상황설명도 해주고 답도 해주십시오.


노무현– 외국인 근로자가 한 30만 명. 그 중에 8만 명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단지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맞지 않고 한국사람이 아니므로 마구 데려다 마구 부려먹어도 좋다는 이런 생각도 버려야하고 이미 세계화를 얘기하면 기업활동만 세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까지도 세계화된 사고방식을 가져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연수생제도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꾸 여기에 매달립니다. 숫자를 오히려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연수생제도를 원하는 건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것을 원하는 건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여기에 매달리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제도변경을 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이름을 내세운 특정조직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허가제 내지 노동허가제를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권해수– 아까 통합대통령을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에 정치인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을 포용하는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민주당 내분을 보면은 점점 혹시 분당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점을 어떻게 대처하실 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무현– 최대한 설득해야지요. 설득이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원칙을 양보하거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제 생각이고요. 덧셈정치를 하라는데 덧셈은 올바르게 해야합니다. 보탤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보태야하는데, 보태서는 안될 사람들을 서로 잘못 보태면 두고두고 자꾸 이런저런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한 덧셈은 바로 잡고 필요하다면 뺄셈도 하고, 또 새로운 덧셈도 하고, 그러나 원칙 있는 덧셈을 해서 한국정치의 구조가 개혁되어야한다. 지금 하나하나 개혁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판인 한국 정치판이 개혁되어야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계개편을 얘기하니깐 정계개편이란 이름 자체가 거부감을 줘서 별로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지금까지의 정계개편이 정치판을 정계를 망치는 정계개편이 계속 이뤄왔었는데 이젠 망친 정치판을 바로 잡는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가치관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따로 가야겠다고 하면 감수해야 정치가 달라지겠죠. 감수할 생각입니다.


손봉호–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대답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고…… 노 후보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준비 안됐다 말씀하신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렁뚱땅 준비 안된 정당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솔직하게 준비 안됐다, 더 연구하겠다하는, 앞으로 우리정치에 이런 풍토가 들어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진한 것이 있다면 노 후보께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토론을 마무리합니다. 중간에 질문에 대해 항의성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질문한 사람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해서 질문해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강하게 답변한 것도 질문한 분에 대한 반발보다 우리사회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제 항변을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사회문제들이 잘 부각됐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자고 하면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검증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을 국민들 앞에 성실한 자세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오늘날 활자매체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극히 일부만이 전달되고 있다, 또 극히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의 기회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나마 여러 신문이 다양하게 악의적으로 전달하고 부분적으로 전달하면 전체로써 형편이라도 만들어질텐데 압도적인, 일방적인 정보전달 때문에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대단히 많은 장애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TV매체, 인터넷 매체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검증을 주장하고, 요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써 공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회에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검증 못하고 앉아 가지고, 적당하게 30분 얘기 중에 딱 잘라서 10초 방영하고 우리할 일 다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언론으로써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매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떻게든 토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 받도록 해야합니다. 국무총리는 이틀씩 받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는 사흘씩 내리 수 십 명의 질문자들로부터 시시콜콜 검증 받아야합니다. 왜 편파적인 활자매체의 그늘 뒤에 숨어서 대통령선거를 하려고 합니까.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하지말고 나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양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