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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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이회창 후보

(월간경실련 초청)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초청토론」

사회 –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권영준– 최근 강남의 부동산 가격폭등은 당초의 아파트 가격폭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누적된 정책실패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는 물론 무계획적 수도권 난 개발로 인한 총체적 문제의 끝으로 보아야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국토 병리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육성 정책이나 서민주택 정책보다는 통합적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나 국립서울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회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큰 기업들 또는 큰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98년 주요 기업 이전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하면 기업이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과 밀접한 관계여서 수시로 연락관계가 필요한데 기업만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고려해야합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대체로 50~70만 인구가 따라 이전하고 도시형성에 최소한 40조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장래를 봐서는 지방행정수도 이전이 옳을 수도 있으나 현재 당장 지방이전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역현상과 새로운 집중현상, 새로운 준수도 집중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주요행정기관 내지 공공기관 이전은 같이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준–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미 87조 4천억 원이 회수불가로 판명됐습니다. 정부발표만으로도 향후 25년 동안 온 국민이 피땀으로 갚아 나가야합니다. 그러나 공적자금과 관련된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엄청난 불법 탈법이 자행된 배경에는 금융관련감독 당국이 정치논리와 관치논리에 의거하여 고유의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현실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역시 관치 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감독은 물론 미래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시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감독조직이 보다 전문화되고 유연해지며 정치적 독립화가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영국의 공적 민간감독기구인 FXA를 대안을 제시하며 현행 기형적 금융감독 체계의 대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이회창– 지금 감독기능에 대한 권 교수님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금융의 공적자금의 처리과정의 금융의 여러 가지 비리 또는 비정상적인 왜곡현상은 감독기능이 제대로 돼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금감원과 금감위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원화해서 아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경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식의 금융감독 기구가 아니라 제대로된 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는 입법과정에 매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적자금 조성을 우리 야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라도 빨리 부실을 털고 정상화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일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의미에서 금융감독기구 공적자금 감시하는 기구는 보다 독자적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영준– 우리경제의 현주소를 빚더미 경제와 양극화문제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실업과 주택문제 등에 희망이 사라진 경제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후보께서는 3대 원칙과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향후 10년 동안 연 평균 6%성장과 같은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는데 경제는 마술이나 요술도 아니요 명령이나 지시로 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특히 10대 실천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선언만 난무한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이 후보께서 즐겨 쓰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봅니다.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경제 원칙 하에서 우리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6%의 고도성장을 목표로 할 때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은 얼마로 보십니까?


이회창– 잠재성장력으로 연6%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소득 만 불에서 그 다음으로  2만5천불, 3만 불에 이른 국가를 보면 싱가폴이나 영국이나 정체됐다고 생각할 때 고도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장률을 높여서 연 6%로 가느냐. 이런 의문이 질문에 깔려 있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가 선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엔진을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성장 엔진, 과학기술의 혁신이고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개발입니다. 제가 핀란드를 갔었습니다. 핀란드가 91~95년에 가장 불황기였습니다. 그 때 성장의 엔진을 과학기술로 잡고 모바일 폰에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부분의 예산을 깎고 과학기술 투자에 R&B투자에 집중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제일의 모바일 폰과 R&B 기초산업을 이루고 지금 국가 경쟁력 1위를 다투는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적자원의 개발 이 두 가지는 21세기 성장의 엔진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영준– 죄송합니다만 여쭤본 질문이10년 간 6%의 평균성장을 봤을 때 물가상승률이 얼마냐고 여쭸습니다. 숫자로만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회창– 우리가 연 6%로 했을 때 2만 5천불을 이뤄 내고 선진국 대열 G10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한 목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확실한 수치로 말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권영준– 10년 동안 평균 6%이기 때문에 평균 몇%로 예상하느냐고 여쭸습니다. 숫자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회창–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준– 후보께서는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서민층 자녀의 교육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GDP의7%까지 양적인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초등교육의 내실화 및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동소이함에 따라 이미 그 효과 면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GDP의 5%를 달성하고 있는 현실 교육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와 사교육의 비중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훨씬 더 높았고 정부주도의 투자 정책이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 식 마구잡이 교실 증축공사나 BK21같은 실패한 사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를 폐지해서 대학교육은 자율에 맡기고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에 맡기며 학생 간 경쟁을 지향하고 학교 간 경쟁을 촉진시켜 보다 수요자 위주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회창– 같은 돈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너무 순진하다고 봅니다. 가령 김대중 정부가 4.7%의 교육투자를 했지만 그러나 전혀 진정한 개혁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썼더라면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냈을 것입니다. 교실 당, 학급당 30명을 확보한다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교실 만들도록 하고 운동장 없애서 교실 짓도록 했습니다. 교실을 만든다는 것은 학급당 30명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필요하고 교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기와 명예와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른 여건을 무시하고 교실만 늘리고 돈만 퍼 붓는 것은 교육개혁의 실질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GDP 7%에 나오는 교육투자를 같이 논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로 돈을 퍼부어서라도 교육을 개혁해야한다고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엉뚱한 곳에 밑 빠진 곳에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제대로 교육개혁이 효과를 올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투자해야한다는 것이 절대적 의견입니다.


함시창– 재벌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재벌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벼운 깃털처럼 다루는 것을 보면서 한나라 당이 재벌과 가깝기 때문에 재벌에 관한 얘기는 잘하지 않는 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벌문제를 10대 과제의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잡고 진지하게 다루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회창– 제시를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했습니다. 정경유착과 특혜의 청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재벌의 상여?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산업과 금융의 건전한 관계 발전 이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재벌문제가 취약하다해서 결코 제가, 우리 당이 재벌 비호 당은 아닙니다. 사실 재벌경영의 가장 큰 문제가 정경유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경유착을 가장 심하게 한 정권이 어디였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당을 재벌 비호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리고 키우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예외 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는 건전한 그런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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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창– 30대 재벌이 우리나라 경제력의 40~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 당에서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그나마 억제해왔던 기업집단 민원제도라든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회창– 기업 집단 지정제도라든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은 사실 기업의 문어발식 선단식 확장 경영에 대한 견제자체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업의 경영투명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과정에 따라서 상당부분 이 정권 안에서 많은 부분 완화된 것입니다. 대기업 30대 기업 집단 지정제도 경우 사실 이것이 한번 지정되면 다른 법에서도 많은 제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당장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벌이 선단식, 문어발식, 기업경영의 차차 해소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없애가자는 것입니다. 건전한 기업문화가 정착이 되면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선단식 문어발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업풍토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시창–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재벌 가족이 가지는 지분율이 1.7%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가족은 마치 기업체라는 집단 안에서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강조하시는 이 후보께서는 이런 현상을 그리 썩 좋게 보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재벌가족들의 사적이익추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외국에서도 적극 추천하는 ‘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한나라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회창– 집단소송제도가 나름대로 좋은 취지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단적 소송형태. 예를 들어 대표소송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방안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시기에 있어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다 걸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 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광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걸리면 그 기업은 아마 망할 것입니다. 기업경영이 가장 투명하다는 미국 같은 경우도 회계분식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아직도 기업경영과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확립되기까지 아직 초기단계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집단소송제도가 바로 실시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얼마나 많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도가 가진 장점과 좋은 취지를 살린다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나 지배구조의 개선문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도입을 고려해야하고 또 그 소송이 남발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하는 장치 같은 것들과 아울러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시창– 그렇다면 언제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될지 걱정이 됩니다. 또 오늘 발표 중에 은행의 조속한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 은행의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현 단계에서 은행을 민영화 할 경우 재벌이 주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을 재벌이 소유하게 된다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재벌의 돈주머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은행을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민영화한다면 과연 은행에 경영자본이 산업자본에 개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막으실런지 궁금합니다.


이회창– 저도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금융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건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지분 제한이 4%로 돼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입법안에 따라서 우리가 10%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딱 자랑해놓고 민영화하자 하니깐 부실은행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래서 지금 관치금융이 이뤄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민영화는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보니 국내 투자자는 끼어 들 수 없고 결국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은행을 다 차지했습니다. 역 차별 문제가 나와서 왜 외국 해외자본만 사고 우리는 못사나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칫 잘못하면 외국자본으로 넘어간다는 우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지분 한도를 10%까지 올리되 그러나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정부로 하여금 산업자본이 10%를 가지고라도 혹시 어떤 기대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10%로 올렸습니다. 저는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에 거의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정도 인상한 것이 4%보다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시창–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재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세력이라곤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셨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상기– 이 후보께서 발제문에서 대통령직을 걸고 차단하시고자하는 관치경제, 정경유착, 재벌비호,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5,6공 시절의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께서 집권하시면 부패정치인에 대한 청산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회창– 저희 당에 물론 5?6공 시절에 정부나 또는 공공에 관여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5?6공과 격렬하게 싸우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박계동 의원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당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아직도 현재 시점에서의 행동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면 그건 모르는데 그러지 않고 현재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포부가 우리이념에 동조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같이 모두 손을 잡고 갑니다. 사실 현대 정당은 한쪽만 모여서 이뤄나갈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권정당, 정권을 잡고 나라의 운명을 맡겠다는 정당은 어느 한쪽의 근본주의자들 선정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념만을 가지고 이 국정을 포용하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정체성의 기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의 실현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저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당에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상기– 혹시 이 후보께서는 부패정치인이나 경제사범에 대해서 정치나 경제계에서 퇴출을 규정한 법을 제정하고, 경제사범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회창– 지금 공적자금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뭘 잘못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재의 제도로도 거의 완벽하게 돼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느냐. 현재의 법 제도라도 법의 정신에 맞게 실현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우리사회는 한번의 대학입시가 평생을 좌우하는 학벌위주의 사회가 문제라는 지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동의하신다면 학벌주의의 연고주의를 깨뜨릴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이회창– 우리는 학교나 학벌에 의한 차별은 절대로 없애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사회제도 관행을 확립해야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취업신청서나 자격요건에 출신학교를 쓰지 않는다는 대안도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없애지겠는가, 문제는 좋은 학교,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오면 출세가 된다는 관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념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능력에 따라 지방대학, 특화된 대학을 뽑아 굉장한 효과를 보는 기업을 보는 경우도 봤습니다. 지방대학 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강력히 금지해야할 것입니다.


박상기–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니깐 난감합니다. 지방경제 살리기에서 지방자치가 성공하지 않고서는 지방경제 살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부패가 심각합니다. 부패하거나 주민의 뜻과 다른 행정을 펴는 자치단체장을 소환하는 리콜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회창– 지방자치 제도 개선안 중에 리콜제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항상 선거에는 피해 당이 있기 마련이고 임기 내내 선거 후유증으로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만 충분히 고려하면 그런 제도는 임기동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긴장하고 실제로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박상기– 그렇다면 그 도입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회창– 지금 그 문제는 부작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검토할만합니다. 대개 기냐 아니냐는 딱 자르는 것을 요구하는데 난 학자가 아니거든요. 가령 개혁을 말하는데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선명성입니다. 흑백입니다. 이걸 외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국운영이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개혁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서 음과 양이 있고 명과 암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가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명하고 흑백논리로 한쪽이 답변을 풀어나가는 것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실제 정치면에서 개혁을 말할 때 반드시 그런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박상기– 사실 모호한 답변은 학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대북 관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회창– 상식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휴전선에 170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세계4위 강국이다. 그리고 생화학무기 특히 탄저균을 보유한 것은 세계 1위입니다. 또 핵을 개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치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나 상호 교류를 통한 평화 공존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바로 머릴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간에 관계개선은 그야말로 아주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야지 이벤트성으로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입니다. 우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교류협력을 병행하자 그래야 진정한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극적이라 말해서 그런데 진정으로 한반도의 본질을 파악해서 제대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교류 협력을 병행하면서 평화적 조치가 이뤄간다면,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북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한 조치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린 진정으로 북한이 개혁되고 개방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길 원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북파공작원들의 실체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원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만약 현재 대통령이라면 관계자들에게 어떤 대책 강구를 요구하겠습니까.


이회창– 그 점은 우리 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철영– 현 정부는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경우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회창– 칠레와의 관계는 정부가 당초에 쉽게 생각해서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개방되는 시장경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은 대세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행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 개방 과정에서 피해입고 손실 입는 산업분야나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또 그 부분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로써 국가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충분히 피해농가들의 보상과 완충으로 풀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신철영– 경쟁에 탈락한 자도 함께 더불어 사는 희망찬 경제를 만들겠다. 또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 등 복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복지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권할 경우 복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회창– 전제로 말할 것은 복지만을 떼어서, 성장만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무능력자,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최우선으로 가야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하는 복지라는 개념으로 일을 하게하고 근로에 참여하면서 복지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미약한 저소득층이나, 극빈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철영–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에 대해 말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전체 근로자의 50%를 넘었다고도 말하고 특히 여성 근로자나 근로능력이 약한 분들이 이 부분에 많이 포함돼있습니다. 앞에서 말하신 것을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권익보호를 단계적으로 확보한다고 말하고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지금 비정규직근로자가 받는 불안은 첫째로 고용기간에의 불안입니다. 임금에 있어서 안정성이 없는 문제 뭐 이런 것일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용기간에의 안정감을 갖게 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같게 사회적 보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이나 또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일 경우 어느 정도 보장은 장치가 돼있습니다만 실제로 비정규직근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안이나 불이익을 없애서,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거나 함부로 노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가장 급한 일이라 봅니다.


신철영–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호확대를 하실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장기 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중장기적이라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요.


이회창– 몇 년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언급했지만 우리 고용형태가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고용이 안정화 되게 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지금 약2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그 중에 17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처우나 여러 가지 인권문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말을 못하고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린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전면으로 외국인 고용실상을 인정해 나가자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봐야합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취업이 가장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연수제도가 연장되거나 확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임금압박과 근로기준법 상 신분보장이 됐을 때 오는 기업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을 의식해서 그런 것인가. 실제로 중소기업을 다녀 봤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인력난이고 자금난인데 그 다음이 기술입니다 만은 인력난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이 하는 소리를 안들을 수 없습니다. 완충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의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철영– 그래도 만일 이 후보께서 집권한다면 집권 5년 안에는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회창– 네,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시면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신철영– 내년 5월 불법 외국인 노동자 27만 명이 추방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만일 집권하면 내년 3월에 전부 추방시키실 건지요.


이회창– 정부발표를 보고 저희도 매우 놀랐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실현이 되겠는가 가능한 일인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철영– 지난 6월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노조가 아닌 공무원 단체로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중에 협약체결권을 뺀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현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공무원노조안과 거의 내용이 같은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시는 지요.


이회창–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세계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 아닌 명칭을 말한 것은 노조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의 규정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적용이 안 되는 단체로 본다라면 노조의 명칭은 적절치 않다. 노조가 결성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여러 가지 업무규정이라든지 보수체계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사간의 합의로 교섭의 결과로 서로 간에 정한다는 것은 법치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단체협약체결권까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안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철영– 주 5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회창– 주 5일제, 어느 분야에 도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이걸 법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율적인 노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봉호– 저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본부장인데 그에 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후보께서 검찰 중립을 꼭 이루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루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받고 있는 국민의 불신을 고려할 때 검찰이 중립화된다고 해서 부정부패 일소하겠는가. 혹시 이 후보께서는 홍콩 염정공서와 같은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특별 검사제,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이회창– 법에 의해 가장 공정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면 그 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당도 특검제 주장을 했지만 상설적 특검 주장은 반대합니다. 그보다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권영준– 정부가 지방경제와 지역균형 개발에 앞장서기 위하여 일부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기를 국립 서울대학교의 지방이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았지만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회창– 서울대학이라서 이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이전하는 것입니다. 흑백논리로 답변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세계일류대학, 지역별로 특화된 그런 대학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서울대학이 지역별 특화대학의 육성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라고 반드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류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서울에 있어야 하면 서울에 있고, 지방에 있을 필요가 있으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다. 딱 집어서 어느 대학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준– 수도권 집중문제에 대한 인식은 저희들이 가지는 인식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수준으로 근로자 스스로 주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회창– 아까부터 자꾸 숫자가지고 물으시는데 근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러한 주택 얼마나 지어야 하느냐 또 아까 말한 연 6%했을 때 물가가 몇 %오르나 하는 것을 물가 오르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까? 제가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경제 특보들 이분들에게 말하면 당장 대답이 나옵니다. 난 그분들이 대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그걸 외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말씀드리는 것도 좀 뭐합니다.


권영준– 이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재벌에 대한 인식은 자유시장제라는 포장아래 가끔은 왜곡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예로 이후보가 말씀하시는 아담스미스나, 하이데거를 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반드시 도덕적 엘리트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이전에 17년 전 도덕적 감성론이란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리더십의 측면에서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이회창– 또 숫자 나왔네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아담스미스의 도덕론을 번역본을 아주 힘들지만 읽어보았습니다. 아담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경제는 LAW AND FRAME WORK가 되자. 또 하이데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경제는 진공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법과 질서의 룰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과 원칙을 말했습니다. 시장경제는 경제논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성 가치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증명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절대 가치는 없습니다. 종교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절대다수의 사람이 공감하고 동조하는 것이 바로 실전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경쟁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확보하는 것, 승자나 생존자로 남는 것 이것이 상대가치론의 이론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新 인본주의에 의한 새로운 진리를 주장합니다. 시장에서 승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실패할 때 패자부활의 경제논리라는 따뜻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서 낙오되거나 성공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함께 해야 됩니다. 도덕론을 무시하고 오직 승자만이 이긴 자만이 판돈을 먹는 그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경제, 실패하거나 힘없어서 자기 목소리를 못내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평생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30년 법관으로 있으면서 제가 본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아주 약자고 직업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요구하는 정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판하는 법관은, 사법은, 찾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진정한 관련이나 진정한 신념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구성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서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국가운영의 틀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경실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리= 양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