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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정몽준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 정몽준 후보 초청토론」

사회- 윤경로 중앙위원회 의장

토론-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공익소송위원장


나성린
  저는 주로 경제철학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님을 모셔놓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시중엔 아직까지 정 후보님의 경제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님으로서도 이번에 과한 질문을 받는 것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경제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 중국에 다시 반환되었습니다만 홍콩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 가보면 그런 지형조건을 가지고 일인당 소득 2만 7000천불의 도시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가 관련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전부 건설하지만 간섭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럽니다. 홍콩이 중국정부에 반환된 다음에 싱가포르나 우리 나라에서도 홍콩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을 우리 제주 또는 인천에 유치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어느 특정지역을 국제금융의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정부는 인프라는 건설하지만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국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는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또 국민이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보완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시장의 원칙에 부합되는 개입을 하느냐, 시장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개입을 하느냐, 어떤 개입을 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성린
  현 정부 들어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정부가 개입한 정책으로 빅딜정책이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도 빅딜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역설적으로 현대는 빅딜정책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현대자동차 제외하고는 모두 다 현대계열사들이 실패했습니다. 빅딜 정책의 대상자인,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몽준
  우리 나성린 교수께서 시작하시면서 좀 질문이 과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후보자로서 여러 토론초청을 받을테니까 연습삼아 잘 해보시라고 격려말씀 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사실에 맞는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빅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우선 이 자리에 현대 관계자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빅딜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현재자동차는 빅딜의 결과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합병한 것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국제입찰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포드인가 지엠이 참여했는데 기아자동차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제일 높이 쓴 입찰 참가자에게 그것을 주는데 현대자동차가 제일 높은 가격을 써냈고 그담에 미국회사가 썼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론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기업이고 미국회사가 2등이지만 그래도 미국회사에 운영권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제입찰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1, 2 등 구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빅딜의 결과가 아니구요. 현대가 빅딜의 수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하이닉스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아시는 것처럼 현대전자와 엘지반도체가 합쳐진 회사인데 두개 회사가 합치기 싫은데 억지로 합쳤다면 그것은 정부가 해선 안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빅딜이라는 것이 취지가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IMF 사태가 났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보강해야 한다해서 시작된 것인데 두개의 기업을 합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두개의 기업이 합쳐지면 자산과 함께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을 유입시켜줘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개의 회사는 합쳤지만 그 당시에 엘지반도체에서 같이 하지 않겠다 해서 약 2조 3천억 원의 돈을 받아 나갔기 때문에 부채는 그대로 있고 돈은 나갔으니까 재무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었죠. 그래서 그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약 9조원을 또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많은 채권자가 가능하면 이 회사가 신문에 매일 나니까, 신문에 매일 나는 회사가 잘 되는 회사는 아마 드물 겁니다. 나쁜 소식으로 매일 나니까 돈을 다 빼가서 9조원을 회수 해 갔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대로 그 회사가 상당히 대단한 회사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성린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문제는 그 당시에 꼭 현대자동차로 가야 하느냐, 삼성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정확하게 빅딜정책의 일환은 아니었지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성장을 주도해 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또한 가장 큰 수혜자의 하나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경유착의 당사자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당사자인 현대그룹의 한때 계열기업으로써 지금은 아니지만 현대중공업의 당사자로서 정경유착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몽준
  정경유착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쓰는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좋지 못한 인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를 주도하는 교수 분들께서는 사실을 보다 정확히 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 표현하면 재벌이 우리 경제․사회에 얼마만한 도움을 줬고 얼마만한 피해를 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피해도 있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를 이만큼 이끄는데 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래 독립한 나라가 전 세계에 신생독립국이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만한 경제발전 이룬 나라는 없다는 것이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한동안 유행했던 종속이론, 후진국이 경제를 발전하는데는 선진국에 착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종속이론인데 종속이론은 남미에서 개발된 이론인데, 우리나라가 2차대전이래 독립한 신생국가로서 종속이론과 달리 우리나라가 독자적, 경쟁적인 경제체제를 갖게 된 것은 정부의 역할도 큽니다만 기업가의 역할이 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나성린
  현 정부 하에서 남북경협의 선봉장으로 현대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계열 기업이 부실화됐습니다.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일에 뛰어 든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정몽준
  지당한 말씀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기업이 사회, 정치적인 분야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능력이 되면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그러다 보니까 몇몇 대기업이 부실화됐습니다. 그 결과로써 정부가 현대에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 산업은행 지원, 공적자금 투입 등. 이것도 정경유착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몽준
  회사채 신속인수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대이야기를 좀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을 할 때 경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담당자들이 생각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정경유착의 증거가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한가지 면만 볼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세정책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또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탈세입니다. 그래서 정 의원은 선친에게서 얼마나 증여, 상속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셨는지 밝혀주십시오.



정몽준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사실 상당한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아시는 것처럼 그 재산의 전부를 현대건설의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현대건설의  주식을 샀고 그 주식은 전부 소각됐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돌아가실 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전부 상속세법에 의해 형제간에 재산을 분할했고 그 분할된 재산은 많은 규모는 아니고 세법에 의해 다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성린
  상속 당시의 사정은 그렇다하더라도 그 동안 많은 증여의 형태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조세전문가들이 재벌 2-3세들이 상속, 증여과정에서 탈세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탈법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들의 재산과 낸 세금을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탈세를 했다, 특히 재벌 2-3세가 탈세했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한 나라의 국가경영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적인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닌데요. 질문을 해주시려면 좀 사실을 정확히 알고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정적 질문은 공평한 질문이 안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다. 제가 나성린 교수님을 뵜는데 제가 나성린 교수님한테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사실과 다른 질문을 했는데 교수께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도 좋은 질문이 못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님도 다들 우리나라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신데 최소한도 질문은 사실에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정적 질문은 좋지 않은데,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는 병역의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분명한 대답이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회창 후부의 아들이 병역면제로 비난받고 있는데 그쪽은 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탈세의 경우로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지막으로 탈세에 대해서…


정몽준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도덕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긴 것이지, 법을 어겼는데 법 문제는 아니고 도덕문제이다.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겼으면 어긴 거죠. 그것은 도덕 문제보다 더 1차적으로 책임이 있죠, 도덕은 그 다음이구요.


나성린
  법이 우리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상속세 포괄주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몽준
  상속세 포괄주의요? 글쎄 조세 포괄주의란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나성린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현금을 줍니다. 그러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왕창 사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상장을 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기업을 간단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상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요.


정몽준
  지금 질문해주신 나성린 교수님도 경제학이 전공이시고 법은 전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활자화된 글을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의 활자도 있지만 법의 정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는 저는 법의 조문보다는 법의 정신을 감안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성린
  탈세방지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정몽준
  탈세방지대책, 법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 정신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나성린
  그 문제는 보좌관들이 잘 보좌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가장 심각한 것이 탈세입니다. 앞으로 국가 운영을 하려면 탈세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부채와 공적자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얼마가 늘었는지 아십니까?


정몽준
  국가부채요? 국가부채가 요즘 공적자금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국제간 비교할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우리나라 GDP의 한 50%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성린
  50%까지는 안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알 필요는 없죠,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정몽준
  IMF사태이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성린
  한 60, 70조 늘어났습니다. 국가부채만..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몽준
  뭐 공적자금 총 투입규모는 156조이고 이중에서 정부발표에 의해서 회수 불가능한 게 69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회수 불가능하다는 규모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성린
  IMF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을 현정부는 대단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국민들에게 남기고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정몽준
  금융위기로 기업이 부실해지면서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정부 재정으로 극복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되었냐? 우리가 흔히 우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위기는 모면했다는 뜻에서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시 그것을 검증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혹시 현대계열기업에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된 줄 아십니까?


정몽준
  오늘 아침에 현대 관련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그래도 현대 사람들과 어제 하루정도는 모여서 연구를 하고서 나왔을 텐데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 김만제 의원이 33조라고 발표하고 또 어떤 의원은 최근에는 6-7조라고 발표해서 자꾸 발표하니까 저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는거냐 했더니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성린
  마지막으로 경제철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고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경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경제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운용은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운용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 월드컵 대회 하면서 축구와 정치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는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기업경영과 국가경영이 어떻게 다르냐하는데요, 경영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영은 경제적인 면만 고려할 수 없고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 15년 되는데 국회에 가면 경제를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나 경영, 그리고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경제분야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많은데 기업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국가경영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개별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영은 소비자 노동자의 이익을 조화를 시켜야 하는데요. 개별기업 이익극대화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국가경제경영을 맡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몽준
  나성린 교수님께 제가 20년 전에 쓴 기업경영이념 책을 한 권 드렸으면 이런 질문 받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발전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사회발전에 귀속하지 않는 경제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다. 사회발전이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데 대해서 국민의 확고한 합의가 있어야만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성린
  자유시장경제를 좋다고 하였는데 자유시장경제가 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이론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요?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몽준
  경제이론이 워낙 많아서 지금 제가 무슨 이론을 말해야 될 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특정 그룹이나 단체, 특정인을 아침에 이 자리에서 비방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선 역시 정부의 역할이 경제에서 중요한데 정부 경제부처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행정 고시한 분이 많이 있죠. 그러한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상과대 학생들도 행정고시를 보고 법과대학, 문리대 학생들도 다 보는데 저의 친구가 행정고시보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고시에 경제과목 문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종류 세 가지 쓰시오 하는 질문이 했는데 인플레이션의 종류는 한가지라면 한가지이고 열 가지라면 열가지입니다.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도 세 가지를 쓰라면 도대체 뭐를 써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겁니다. 경제를 외워서 이해할 수 있다는 사람들, 경제를 소위 말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한국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로
  사회자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다음으로 홍종학 교수님께 넘기겠는데 시간을 지켜주시구요. 현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 후보께서도 공격적으로 되시는데 우리가 뭐 현재 우리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정몽준 하면 정주영 회장이 떠오르고 또 현대가 떠오르고…마치 우리가 20대는 차두리하면 잘 알지만 30대를 넘어 4-50대는 대개 차범근을 더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어차피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에 맞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홍종학
  네, 홍종학입니다. 저는 사실확인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 후보께서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재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재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정 후보의 재산공개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정 후보께서는 무려 1,7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부인 앞으로는 거의 재산이 없더라구요, 일반적으로는 부인 앞으로 재산을 많이 돌려서 논란이 되고는 하는데 정 후보의 경우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정몽준
  우리 홍종학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들었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홍종학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정몽준
  제가 하는 것 없이 그동안 쫓기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그런 생각은 안했구요, 사실은 지금 강북에 사는데 강남의 신사동에 소망교회 옆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아파트를 처분할 때 제가 돈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그 돈을 달라고 해서 말씀대로 워낙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사람 앞으로 해줬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어떤 어려운 단체에 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종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국회에 보고하신 거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 547억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재산이 보니까 주식평가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셨고 그에 상응하는 부채도 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재산이 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몽준
  재산신고제도를 시작하면서 한동안 많을 때는 3천억 원도 됐습니다. 제 재산은 전부 현대중공업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나빠져서 제가 한동안 한해에 1,600억 원인가 재산손실을 신고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인가 증가했는데 그것은 전부 주가변동에 의한 것이구요,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주식시장이 다시 어려워져서 아마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내년 1월말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 600억 정도 다시 손실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제가 지금 여기 국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평가액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유가증권 683억원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현대중공업 53만주, 현대정유 31만주는 이것은 새로 매입하신 겁니다. 그렇죠?


정몽준
  네,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현대 관련사가 대주주였습니다. 한 30여 퍼센트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 계열분리하면서 현대관련 회사들이 현대중공업 주식을 처분하고 제가 대주주가 되었는데, 제 1주주가 되었죠, 그래서 제 1주주로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차입을 해서 3%의 주식을 더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에서 11%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 같습니다.


홍종학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부채가 증가하면 밑에 보시면 외환은행 부채가 480억 증가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나왔는데도 재산이 547억이 늘었습니다.


정몽준
  이것은 주가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


홍종학
  그럼 여기 보고하실 때 여기 오른쪽에 주가변동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건 빼놓으신 건가요? 지금 683억이 유가증권에서 증가했는데 현재 현대중공업 53만주, 현대정유 31만주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 평가액이 약 683억이 됩니다. 작은 거 뭐, 현대상선, 조흥은행은 빼더라도 이게 683억이 되는데 그것은 여기 평가이익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몽준
  제가 작년에 신고할 때는 한 600억 손실이고 금년의 증가한 것은 평가이익이고 추가로 매입한 것 그 두 가지입니다.


홍종학
  작년도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주식의 평가 손이 났다고 아주 여기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683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냐면 부채를 보시면 외환은행 부채가 480억 늘고 교보생명 부채 350억을 갚았습니다. 130억의 부채를 새로 얻으셨는데 현대중공업 51만주가 1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정유 31만주의 구입자금은 어디서 났습니까?


정몽준
  현대정유 주식은 취득했다고 자료를 보니까 돼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지금 아침시간에 와서 보는데 1년에 한번씩 변동신고를 하는데 제가 변동신고 마감 때 이렇게 합니다. 하면 다 원칙대로 했느냐 물어보고 법에다 맞추었냐 물어보고, 크게 봐서 뭐냐 해서 간략하게 말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주가변동에 의한 이익만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 재산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총재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재산이 되겠죠, 주가변동 이외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다시 책임자하고 홍 교수님 만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책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홍종학
  저는 뭐 관계가 없고요, 일반 국민들이 얼마 전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부터 고위공직자 검증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정유 32만주는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몽준
  현대정유는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대주주입니다. 50%인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고 나머지는 소액주주인데요. 내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지, 매각했는지, 소각됐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현대상선, 현대자동차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마 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홍종학
  현재 자동차는 채권 1억9천이니까 뭐 별문제가 아닙니다.
  외환은행에 부채가 480억이 있으신 거죠?


정몽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홍종학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정몽준
  현대중공업 주식을 담보로 해서 차입한 것입니다.


홍종학
  지금 현대중공업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신탁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을 맡겨놓으셨고 부채는 48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몽준
  이렇게 저한테 차입을 해줄 때는 현대중공업의 회사, 주식를 잘 평가해서 저한테 대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 교수처럼 생각하면 우리나라 어느 은행이 어느 기업에게 대출할 수 있겠습니까?


홍종학
  갚을 계획은 있으시지요?


정몽준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종학
  정 후보께서는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11%로 늘린 것은 현대중공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480억원의 부채는 사실은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팔지 않고 갚아야 하는 것인데 어떤 갚으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정몽준
  갚을 계획이 있느냐구요?


홍종학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고 돈을 빌렸는지? 물론 외환은행에서는 담보가 있으니까….


정몽준
  하여간 부채를 오래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갚을지 제가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홍종학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올 분이 작년도에 현대중공업 50만주를 매수했고, 증권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0년 10월에 173만주 매수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빚을 얻어서 매수한 것입니다, 외환은행 480억. 빚을 얻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기로 어제, 오늘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실 분이 빚을 얻어 대규모로 주식 투자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몽준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이 그런 의구심이 없나 생각해봤습니다. 실무진이 저에게 얘기한 것은 절대로 이자가 특별히 싸다든지, 담보가치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은행,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것은 정상거래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계열분리하면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회사를 위해서 필요하다했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홍종학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조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정 후보께서 대통령에 나오기로 결정을 아마 오래 전에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빚을 얻어서 대규모 현대중공업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볼 때 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현대중공업 주식의 가격이 엄청나게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할텐데 의도하든 안 하든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하자면 정 후보께서 대통령에 나오시면서 한몫 더 잡아보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몽준
  제가 대통령 당선되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현대중공업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잘 봐준 것이고, 아마 반대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저 정몽준 이라는 사람 성격을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이 전경련 회장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 동안에 회사의 전문경영자들은 제발 전경련 회장 그만 두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경련 회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보면 정부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저는 재산을 신탁했는데 신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전부 법률가, 경제전문가 분들이 현행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제도,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최선의 방법이 그 방법이다 해서 했구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써준 보고서를 제가 직접 읽어보았는데, 사실은 저도 전문가들이 써준 말을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 잘 모른다 했더니 그래서 쉬운 말로 해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임기 5년 간 저의 재산은 명목가치로 한푼도 올리지 않겠다. 그것은 뭐를 포함하냐면 모든 주가의 주식이 변동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시세차익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명목가치를 하나도 올리지 않겠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은 제가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신탁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전부 처분키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주가변동에 의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란 생각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입니다. 5년 동안 명목가치로 유지된다는 것은 실제가치로 약 절반 정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신문 인터뷰에서 현대중공업이 경영위기에 처하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느냐 라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몽준
  신문에서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사실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답이 아니고,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홍종학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정몽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그런 질문이었죠? 저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홍종학
  기자 분의 정확한 문답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기자가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즉 다시 이야기해서 경영이 위기에 빠져도 개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기자가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정몽준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이구요.


홍종학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시죠?


정몽준
  물론 그렇죠. 그것이 해석이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정책을 잘해서 어느 한 특정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다 잘 되고, 모든 기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또 만약이라고 해서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부실화 될 수 있는 건데…..현대중공업이 만약 부실화되면 지금 정 후보의 경우에는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580억이라고 하는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


정몽준
  만약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홍 교수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홍종학
  제 말은 지금 우리나라……


정몽준
  홍 교수님 대답을 해보시죠. 만약에 하늘이 무너지고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시죠



홍종학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 경영이 정 후보한테 맡겨지는데 정 후보의 지금 개인적인 이해가 지금 현대중공업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중공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정몽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중공업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빅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빅딜의 여파로 무려 2조원의 손실을 봤고 2조원을 부실채권을 처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은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지금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9천불인데 중공업회사는 일본에, 최소한도 우리나라가 2만 불 이상 될 때까지 우리 중공업, 우리나라 중공업 회사들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홍종학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 계속 이해의 상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알랭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은 의장이 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건설교통부의 공무원이 땅을 사서 그 땅을 신탁을 맡겨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몽준
  땅을 신탁을 한다구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 교수님 의견은 주식을 빨리 정리하라 이런 것인데, 제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구요, 제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면서 뭐 그 분야의 전문가들 법률, 경제전문가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홍교수님 말씀은 하여간에 주식을 다 처분해라 이런 뜻인데 그럴 경우에는 소액 주주가… 지금 소액 주주가 한 7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다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정책의 담당자가 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신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팔아도 선의의 피해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지금 중요한 기준은 그럼 선의의 피해자인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에는….(사회자, 음료수를 권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11%의 지분은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지분입니다. 따라서 경영권을 파신다고 결정만 하시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기 때문에 파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소액주주들한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몽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깐 홍 교수님하고 뭐 제가 만나도 좋고 저한테 그렇게 권해주신 분들하고 홍 교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홍 교수님이 그분들을 설득해주시면 저는 그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홍종학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이게 또 현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재벌그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상은 각 기업이 크게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자동차 회사가 넘어갔는데도 재벌그룹의 이름을 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재벌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문제중의 하나인데요.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 정부 관용차는 전부 현대차로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좌중 웃음)


정몽준
  홍 교수님께서는 워낙 주도 면밀하시고 세상의 모든 변화를 다 대비하시는 아주 이런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자동차가 다 현대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질문하시니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웃으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홍종학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몽준
  그런 것을 제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어떤 차를 관용차로 하라고 지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부의 구매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짜리 이상 살 때는 입찰을 붙인다는 규정이 있는데 홍 교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질문인지 알면서도 아침시간에 여러분들 즐겁게 하시려고 하신 질문인지 저도 참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홍종학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재벌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정몽준
  우리나라에서 재벌, 재벌 하는데 그 일본사람들이 만든 단어 아닙니까? 그것 일본이, 일본에서 만든 단어들이 재벌, 군벌 뭐 이런 건데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사람들이 볼 때, 일본은 재벌과 군벌이 결탁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재벌을 해체하자 뭐 그랬었죠. 그러다가 중국이 인제 공산화되면서 그것도 이제 다시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공과는 국민들의 마음에 많이 기여를 해 가지고 좋은 점 나쁜 점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심 있는 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홍종학 교수님, 재벌, 재벌이라는 용어가 그렇다고 하니까 대기업 쪽을 전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리하고 뭐 사실에 근거해서 좋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정몽준
  요즘 신문보면 재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는 그 지분의 절반 이상이 지금 외국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끼리 재벌, 재벌 욕해봐야 그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네. 좋습니다. 김진수 교수님 이어서, 토론해주세요.


김진수
  이제 정 후보께서 재벌이다, 현대다 이런 이야기 안 들으실 겁니다. 신경을 끄시고…
  사실관계는 제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보내주신 모두 발언 자료를 보니까 절반이 사회정책이었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오늘 와 보니깐 그게 다 빠졌어요. 그거를 정 후보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걸 알면 그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준
  토론회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토론회 나가면서 시작할 때 제가 한 2분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경실련의 토론회에 초청이 되면서 한 2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 이야기하면 제 생각을 제가 정리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주로 송구스런 말씀인데 어제 저한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인사말이 20분이라고. 그럼 그 인사말이 그럼 꽤 긴데 준비를 해야되는데 준비한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마 지금 김 교수님이 받으신 그것을 저한테 주셨죠. 그래서 저도 읽어보니깐 뭐 내용은 제 생각과는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 글쓰신 분이 한번도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안 하면서 그냥 제 생각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저의 의견하고 조금씩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정의실천연합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경제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언급해봤습니다만 아까 시간이 다 제한되어서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하여간에 그 원고에 있는 생각은 제 생각하고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김진수
  네. 그렇게 알고 만약에 얘기하시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죠. 저는 받은 게 그것밖에 없어서…

  먼저 사회정책에 대한 철학을 알고 싶은데 지금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후보가 이미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성장과 분배에 있어 위치를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나는 한나라당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다. 민주당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다하는,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정몽준
  성장과 분배 논의는 오래된 논의이고, 경실련의 창립의 취지도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는 목표 성장률이 7.2%라고 말씀 하셨는데 7%도 아닌 7.2%라고 하니깐 아마 경제 정책보좌관들이 굉장히 꼼꼼히 잘 챙겨주신 것 같고 또 이회창 후보께서는 6%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이 세계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의존 하는 시대에 6%, 7%는 아마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잠재 성장률은 얼마인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대강 5%를 성장 잠정능력으로 잠재력으로 보는데 금년의 저희 실제 성장률이 약 6%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잠재 성장력이 조금 과소평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구요. 저희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5%이상의 성장만 하면 우리나라는 한 10년 이내에… 10년 정도에 한 2만 불 국가가 될 수 있고 그 것이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금 2.5%로 내려갔다 하는데 뭐 여기 경제학자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2.5%이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데 그럼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는 그렇다면 실업도 거의 완전 실업, 완전 고용에 가깝고 앞으로 환경문제 이런 걸로 가면은 저희들은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성장률은 뭐 6%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분배와 환경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진수
  그럼 한나라당 보다 좀 왼쪽이신 건가요?


정몽준
  뭐 그 잠재… 우리 잠재 성장률이 5%라고… 그것이 다소 과소 평가된 점이 있기 때문에 한 6%수준이면 적정 수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네. 뚜렷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두루뭉실하게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정몽준
  6%에…


김진수
  성장률을 여쭈어본 건 아니었구요. 분배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정몽준
  앞으로는 분배와 환경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구요. 현재 우리나라의 GDP의 1%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것이 24%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 목표로 5%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네. 4쪽에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몰아치는 정책때문에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평등과 단결을 많이 강조하는 사회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유라는 개념보다 평등이라는 것, 평등이라는 개념과 단결이 강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자유과 평등이라는 것은 성장과 분배의 정책의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인데 평등이 강조되었다는 의미는 분배가 강조되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설명하시는 건지 내용이 조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몽준
  분배는 경제면에서 우리가 인제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는 균형적인 감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개념들인데요. 자유와 평등은 그것보다 더 훨씬 오래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평등 의식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의식이 강하다고 그 자체는 뭐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다원화 된 사회를 지향한다면 앞으로는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그러면 그 자유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에 단결을 두고 계신 것인가요?


정몽준
  아니…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것은 아니죠.


김진수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


정몽준
  그렇기 때문에 그 원고가 제 맘에 꼭 들지 않아서 제가 다시 쓴 겁니다.


김진수
  네. 요거는 여기에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정몽준
  단결이 자유하고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죠.

정몽준
  우리가 인화, 단합 또 저희당의 국민통합21인데 뭐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개념인데 뭐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자유와 평등의 조화,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 후보께서는 사회정책 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된 것이 정책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정몽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마운 게 정확한 저의 직책은 정몽준 의원이고 저희가 지금 창당을 준비하는 국민통합 21, 이 정당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과 창당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정당의 공식 정책은 정당이 정식 창당이 되면서 하는 것이 순서적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평소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수
  지금 그 GDP 대비 5%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빈곤계층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 의원께서 보기에….


정몽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뭐 150만 이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3인 이상가족이 한방에서 사는 사람이 30만 이상 이렇게도 들었고, 그 중에서도 절반이 월세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100만 명 수준의 사람이 절대 빈곤층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그러면 150만 보다 적다고 보십니까?..


정몽준
  한 100만에서 150만입니다.


김진수
  그러면 지금 기준은 현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절대 빈곤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겠네요. 숫자가 줄어야 하니깐.


정몽준
  그 100만에서 150만으로 본 것이 그 많은 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그러니깐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는 조금 기초 보장에 대한 것이 조금 너그럽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정몽준
  네. 뭐 그렇게…


김진수
  줄여야 되겠다?


정몽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 의견이 뭐 정부 정책을 보고 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제가 저를 저와 함께 일하는 복지분야 전문가 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들입니다.


김진수
  지금 말씀하신 게 정 의원께서의 개인적인 것으로 봐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몽준
  그렇게 대하셔도 됩니다.


김진수
  그건 편견 없이 정 의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봐도 되구요?


정몽준
  네. 그렇게 하세요.


김진수
  그 다음에 부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대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회가 부족해서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다, 다음에 의료문제와 집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상당 부분 중요한 사회정책의 중요한 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설명을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몽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과 의료, 주택 세 가지를 드는데.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것이 뭐 꼭 출세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좀 어패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 어느 나라든지 그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아야지 소득향상의 그 기본이 된다 향상의 기본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혜택인데요, 그… 어려운 사람일수록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쯤 되면 죽을 때 되야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 가면 그때부터 병 치료하느라 더 가난이 깊어지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의료혜택을 정부가 많이 증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인데 그 절대빈곤층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방에 몇 사람이 사느냐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측정 지수로 이용하는데 이 주택에 관해서는 정부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강남아파트가 땅값이 막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통계를 보시면 공업용지, 상업용지, 택지, 합쳐서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5%인데 그 중에서 택지가 약 2.7%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택지 공급을 늘리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 뭐 이런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 저소득층이 월세 내느라고 빈곤이 더 깊어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지금 얘기하신 것은 기조가 이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구체적인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데 극빈 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숫자보자 줄여야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 보다도 오히려 빈곤취약계층에 대해 엄격하신데요.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소득향상의 기본적인 기회를 갖는다는 것에서 중요하다는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상속에 의해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몽준
  상식에 있는 것들은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시장경쟁체제를 하고 있는데 시장경제는 그 인간의 그 욕구, 욕구 중에서 어떤 경제활동의 욕구를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이게 시장경제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경제활동을 할 때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서 커다란 업적을 쌓으면 그것이 바로 성취동기를 느낄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은 내가 성취했으니깐 내가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그 경제적인 부는 나로써도 충분하다. 이 다음에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이룩한 경제적 부를 경제적 업적을 나의 가족들이 계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할 때에는 법에 정해진 상속세를 다 내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어느 것이 꼭 좋고 어느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나쁘다 하는 것은 그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네. 뭐. 9월 말에 한 토론회에서 빌게이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재산이 많아서 거액을 기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까? 얼핏 듣기에는 1,700억, 저는 억 단위가 넘어가면 말을 잘 못하는데, 1,700억이 빌게이츠보다 적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이 듣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할 것 같거든요?


정몽준
  당황스럽게 했다면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간에 많은 경제적 활동으로 많은 부를 해서 그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선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 좋다 이런 것으로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저는 뭐 그렇게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 꼭 이렇게 해석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뭐 누구든지, 누구든지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그러면 지금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 거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총재산에 비해서 얼마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 후보께서는 빌게이츠에 비해 비율에 있어서도 상당히 작은 건가요? 지금까지 어디에 기부를 하신 것이?


정몽준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


김진수
  지금 빌게이츠보다 재산이 많아서 거액을 기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빌게이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볼 때 본인은 가진 게 적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왜냐면 이런 식이라면 가난한 사람도 상당부분 했다면 그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발상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 후보께서도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빌게이츠 만큼의 비중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든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던지…


정몽준
  아니, 그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빌게이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많은 그 재산을 모은 사람이 쾌척한 사례를 많이 보는데 그것도 좋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저도 그러한 일에서 항상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수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이 사실 아직 정책이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책 준비가 되어야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게 덜 나왔다고 생각을 하게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고령화 속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규모의 문제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노령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핵가족제도로 점점 되면서 노인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해서 정부 재정 허용하는 한 유치원교육부터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 노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유하고, 경제적인 여유 있는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혼자 계시고 적적하셔서 소위 말하는 실버타운이라는 곳에 가신다는데 뭐 전국적으로 가도 몇 군데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보증금 2억 원이고 한 달에 100만원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몇몇 사람밖에 못 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그 노인들께서 함께 생활하며 그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정부가 시설을 갖다가 시설을 만들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얼핏 듣기에는 지금 행정부가 하는 것보다도 좁아 보입니다.


정몽준
  그.. 지금 정부에서 그 그러한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진수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한테 정부가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실버타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정몽준
  아니 그러니깐 여러 가지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데요, 실버타운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적절한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실버타운이라는 건 굉장히 하여간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가는데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진수
  조금 넓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대통령 후보에 지명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부분 어필하려면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 위상상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정몽준
  빈곤, 질병, 고독, 위상상실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들께서 원하시면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 써 의료혜택도 훨씬 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지금 정 의원께서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빈곤에 대해서 모르신다던지 또는 빈곤에 대한 고통을 잘 모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조금 더 탈피하시라고 좀 더 강력하게 복지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몽준
  네.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는데요, 김진수 교수님께서도 시간 되시면 좀 좋은 자문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저만 자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 노무현 후보, 이회창 후보 다 자문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6.25 전쟁 중에 태어난 6.25세대로서 우리도 6.25전쟁 중에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 남았기 때문에, 참 살아남은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보고서 고생 안 해봤다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김 교수께서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길래….


김진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몽준
  제가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저의 개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전쟁 중에 태어나서 겨울에 태어나서 폐렴을 심하게 앓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라 사회가 점점 독선으로 흘러간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남의 고생과 자기의 고생을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독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 의원은 운전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몽준
  그런 사회통념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지식인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통념에 편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경로
  정 후보께서는 꼭 기업인으로만 활동을 하셨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돈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궁극적으로 가는 고울(goal)이 정치판입니다. 빌게이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돈을 벌면 돈 벌은 것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문제나 복지문제에 쓰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데 만약에 후배들이나 앞으로 정치를 지망하거나 돈을 벌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결국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왜 정치로 가야 하느냐고 질문해 온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몽준
  네. 요즘 대통령 후보 출마하고 나서 많은 언론 보도에서 제 처에 관한 보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 걸어가면 아는…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뭐 악수하고 그러면서 인제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하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아주 저에 대한 자상하신 격려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이른 아침시간에 경실련에 와서 여러 교수님들과 제가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윤경로 교수님께서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침시간에 소중한 시간을 이런 토론회에 저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해도 관계없고 잘 못 되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변하지  않고는 경제도 맨 날 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언제 잘 되었었냐? 항상 좋은 소리하고 나오는 사람 그놈이 그놈이지 하는 이런 일종의 무기력 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체질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에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가 변해야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후보가 되었습니다.


윤경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갑배 변호사님께서 정치일반 분야에 대해 질문해주십시오.


김갑배
  정후보께서는 87년 당시 36세의 젊은 나이로 현대 중공업에 회장에 취임하시고 88년 울산에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맞죠?


정몽준
  김갑배 변호사님 첫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조금 틀렸습니다. 36살에 회사 대표가 됐다고 하셨죠? 32세인가 되었습니다. 36살에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제조업 회사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제조업으로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뭐 그런 회사에 책임자라는 사실에 그 당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갑배
  그 현대하면 88년 말경에 많은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89년 초 국회에서 진상조사까지도 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현대 노사분규에 공권력과 현대 그룹차원에서 개입했다는 의심이 있고, 노사분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를 구속하고 다수의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신속히 구성되도록 하여 노사간의 폭넓은 대화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 의원도 3월경 국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현대 노사분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경영자로서 아주 국민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종업원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그 당시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했는데요, 뭐 공권력이 개입한 의심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찰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물리적 사태가 진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의심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큰 공장에 가보면 종업원은 가족이다 이렇게 한 표어들 보는데 가족이라고 할 경우에 부자관계는 아니고 부부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관계는 혈연 관계고 상하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부부 관계는 계약관계이고 평등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결혼식을 할 때 평생 잘 살자고 결혼을 하지만 살다보면 부부싸움도 하고 또 살다보면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 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지 이 어려운 세상에 함께 살 수 있지만은 서로 부부싸움도 있는 것처럼 뭐 노사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절도를 지키고 또 법을 지키고 함께 살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노사분규가 있어야지 그것이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식의 노사분규가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대단위 사업장으로서 전 세계에서 규모가 없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현대 중공업도 3만 명, 현대자동차도 한 4만 명, 이렇게 강력한 그 일을 하는 금속산업의 근로자가 모여있는 것은 아마 전 세계의 유례가 없는 사례인데 경영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분규가 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갑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몽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87년에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말에 6.29 선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몇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하겠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피선거권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정치적인 혼란기에 그렇게 됐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업경영이념이란 책을 쓰면서 거기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한 챕터로써
한 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김갑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등 7개 노조가 연합해서 정 후보께서 대통령후보로 나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정몽준
   말씀드리지만 사실하고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그런 것을 했는데 7개 노조는 아닌 것 같구요.


김갑배
  성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몽준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죠, 언론보도가 많은 부분이 정확하지만…


김갑배
  언론보도가 아니고 성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몽준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다르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 변호사님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몇 분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이렇게 있고 권영길 후보가 나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권영길 후보는 무슨 당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갑배
  권영길 후보는 출마는 했지만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정몽준
  무슨 당인지 제가 아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고, 아시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현대차노조는 민주노총의 가장 중심적인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몇 년 전 있었고 그 당시 법을 개정해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저희가 허용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배
  성명서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정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현대 종업원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몽준
  현대차도 저의 아버지가 만든 회사인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랬으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것이구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종업원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정치적이 성향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대라는 이름 붙은 회사의 종업원들이 전부 나를 모두 지지한다면 아마 김 변호사님께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저를 상당히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갑배
   정 후보께서는 여야가 단독으로 소집한 회의, 방탄국회는 제외하고 15대 국회 결석순위 3위, 16대 국회 결석순위 2위입니다. 이중에 와병중인 분들을 빼면 결석순위 1위입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내세우기에는 국회활동이 너무 저조한데 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서 우선 적으로 그 직분에 충실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정몽준
  좋은 말씀입니다. 15대 국회는 기록을 보면 본회의를 말씀하시는데 본회의가 소집됐다고 하지만 80%는 실제는 열리지 않고 출석만 부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연 것이 아니고 어느 일당의 필요에 의해 소집요구를 하면 그 당 의원은 일단 본회의장에 갔다가 다른 곳에 가지만, 80%라는 것은 교수 분들이 한 세미나에서 한 교수분이 발표한 것인데, 제가 언론신문보도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김갑배 변호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배
  당시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나서서 설득해서 잘해보자는 노력은 안 했습니까?


정몽준
  여야 정당들이 국회 본회의를 방탄국회다 이렇게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열고 실제 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무소속 의원이 좀 나서서 그렇게 하지말고 좀더 실질적인 회의가 열리게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무소속 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 하는 질문이구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배
  그런 국회의원들인데요, 정쟁으로 날이 새고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는 철새라도 좋은데 그런 국회의원들과 대화로서 정치개혁 한다는 게 비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정몽준
  정쟁으로 날을 새는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로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정치개혁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럼 정치개혁을 정쟁으로 날을 새는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로 하는데 그럼 국회의원을 상대하지 말고 국민을 직접 상대해서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인지, 국회의원과 대화를 하지말고 무슨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하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에 대화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그동안 가동했다는 것이 큰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하고 북한과 관계에 있어 제일 큰 딜레마가 바로 그겁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전쟁은 할 수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남은 것이 대화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과연 대화의 상대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정치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야 정치인과 대화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배
  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로서  대표가 있고 정당자체의 입장과 견해가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어떻게 정책을 토론한다는 것인가요?


정몽준
  처음 국회 개원식 때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는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지난 10년 동안은 월드컵 관련활동을 하느라고 평균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선 최근까지 통일외무위원회에 있었는데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회 있는 분들이 `정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4년이 지나도록 같이 밥 한번 먹지도 않나. 당신이 우리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절대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정이 쫓겨서 그럽니다. 시간이 되는 데로 많이 뵙고 하려고 합니다.


김갑배
  
원칙과 소신이 없이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게 설득해서 같이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정몽준
  김갑배 변호사님께서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 열심히 노력하고 선거에서 지역민에게 직접 뽑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갖는 의문은 개인적으로는 다 열심히 일하고 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정당, 국회에 가면 하는 행동이 모두 국민에게 실망감만 주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개인도 상당한 부분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정당관행, 정치제도, 국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개혁을 표방합니다.


김갑배
  정책을 실천에 옮기려면 제도화와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한 다양한 이해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런 벽을 어떻게 넘겠습니까? 국회 의결을 할 경우 과반수를 확보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정 후보께서는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클린턴은 과반수의 의석이 있는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정몽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다수라는 것이 숫자가 많으면 다수가 되지만 올바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최종적으로 다수가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했을 때 대통령이 되면 내가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클린턴이 다우존스 지수를 3천에서 1만3천으로 4배나 올린 많은 경제적인 업적을 올렸습니다, 당시도 여소 야대 였는데 이로 인해 원하는 법안이 하나도 안 통과됐다는 말을 듣진 못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나는 정당의 포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초 정파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치이지
여소 야대 등 숫자는 아닙니다.


김갑배
  미국 정치는 국익우선 정치관행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정책을 보면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정몽준
  진보보수는 유용개념이지만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편가르는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국가적 과제 있으면 이를 놓고 중지를 모으면 정책이 되는 것이지 사전에 진보, 보수로 입장 나눠 지레 짐작해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갑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이 유력 후보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정몽준
  어느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저도 신문에서 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국회의원 전체를 진보, 보수 축으로 했는데 제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갑배
  정 후보는 시장주의적 입장입니다. 신자유주의 만연하고 있는데 이걸 규제하는 것을 개혁적이라고 합니다. 주5일제도 중소기업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노동시장 유연화도 말하고 있고 비정규직 불안정 방치, 6억 이상 양도세 부과에 반대, 부정부패 개혁안 부재, 검찰총장 청문회 반대, 재벌규제개혁 등….그럼 정 의원은 어떤 것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민은 대통령에 나왔으면 후보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위원회 만든다는 것은…이런 면으로 보수적…


정몽준
  질문은 고마운데 사실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김갑배 변호사님 질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정반대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정정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 주요기관장 청문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장, 감사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원장 이 사람들은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인사청문회 해서 임명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마음대로 못 바꾸기 때문에, 국회가 후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통령이 자기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전 인사청문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하면 소송이 남발된다고 했는데 변호사들이 잘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당사자주의로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6억 이상 아파트 팔 경우 정부가 부동산 과열대책으로 양도세, 이를 반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제도는 책임회피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김갑배
  양도세는 시행령을 고치면 됩니다.


정몽준
  면제할 때 국회동의를 거쳐야죠.


김갑배
  기업에서 정치헌금 제공하면 받겠습니까?


정몽준
  정경유착에 대한 일반적 질문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 하는 기간 대기업이 돈을 안 가지고 올 것이며 대통령 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대기업본사 있는 것이 정경유착의 증거입니다.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지방으로 본사 가도록 여러 제도 만들겠다. 그리고 서울시와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갑배
  대기업이 제공하면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정몽준
  대통령 됐는데 대기업이 돈 가지고 오면 받겠습니까?


김갑배
  재벌2세로서 대통령 되는 것 반대이유로 대기업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위주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몽준
  나는 기업위주가 아니고 국민위주입니다. 대통령 출마는 돈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노력해서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몽준 (마무리 발언)
  오늘 평소 존경하는 경실련에 와서 토론하는 것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변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당하는 정당에는 오너가 없습니다. 대선 앞두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제일 큰 국책사업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기고 하기도 하지만 국민이 몇 개월 매달리는 가장 큰 투자이다. 투자하는 것에 대한 소득은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중심으로 국민 화합시키는 기능, 다시 단결시키는 기능이 대선이라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역대 대선에서 출마했던 후보는 떨어지면 야당총재로 변신을 해서 국가적 갈등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정치가 나쁘다고 하면서 이에 익숙해져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는 그런 행태가 낡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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