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발표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실시되는 4.13총선이 또다시 지역감정과 금권선거로 얼룩지면서 모처럼 찾아 온 정치개혁의 기회가 또다시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정책중심의 투표문화 정착, 정책 중심의 정당/후보간 대결 을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온 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문 화 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캠페인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1. 16대 국회가 해야 할 ‘우리사회 10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각 정당이 공약으로 수용토록 함으로써 총선이후 각 정당들이 개혁과제 실천을 위 해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100대 과제, 또는 10대 과 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투표하 는 ‘정책중심의 투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경실련>의 200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참여하여 만든, 종합적인 정책제안 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가 3월 17일 발간되는 대로, 이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알려 올바른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 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정책생산 책임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 니다.


3. 주요한 쟁점이 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조사/비교하여 정보 공개 차원에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4. 각 정당이 공약집을 내놓는 것을 계기로 <경실련>은 공약감시 운동을 벌 여 나갈 것입니다. 매주 단위로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모니터하 여 가장 나쁜 선심성 공약들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이번 ‘100대 정책과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즉시 시행 등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사회취약계층을 위 한 사회정책, 부패방지법 제정ㆍ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등 투명하고 건전한 풍 토 조성을 위한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요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근간으 로 한 환경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대 개혁과제’는 경실련 정책협의회 소속 500명의 교수, 변호사, 연구 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난3개월간 24개의 위원회 및 독립기구 가 각각 별도의 토론을 거쳐 탄생한 우리사회 전분야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경실련이 제시하는 개혁과제들은 80%의 대다수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예 견되는 무한경쟁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제언과 법의 제정 및 제도개혁의 방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제들은 결국 16 대 국회기간 내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일념속에 제시한것입니다.


※ 붙임1 : 제 16대 국회 ‘100대 정책과제’
※ 붙임2 : 제 16대 국회 ’10대 개혁정책과제’ 및 ’20대 개혁정책과제’

(2000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