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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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대 국회 입법 발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므로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16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를 포함하여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입법발의 전체 현황 보기


  조사대상은  현역의원(271명)과 2003년 10월 27일 사직에 따라 의원면직된 대상자(7명)까지를 포함하여 총 278명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278명의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기간 중, 입법발의를 한 건수의 총합은 1593건이며, 한나라당 834건, 민주당313건, 열린우리당 331건으로 나타났으며 의원별 평균 발의 건수는 5.73건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의원 278명 중 발의건수 최고의원은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으로 48건이며, 의정활동 기간 중, 한건의 입법 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이 39명으로 전체의원의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발의 건수가 높은 의원으로는 조웅규(48건), 김홍신(42건), 심재철(36건), 이원형(32건), 안상수(28건), 김성순(26건), 김원웅(24건), 전갑길(23건), 송석찬(22건), 엄호성(21건), 임인배(20건) 순이다.


  발의를 한건도 하지 않은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현, 김기재, 윤철상, 최명헌, 김운용, 박종완, 안상현, 한충수, 황창주, 김종호, 이한동, 양정규, 김종하, 유흥수, 김영일, 김광원, 신영균, 송병대, 오경훈, 이원창, 이만섭, 안동선, 박금자, 양승부, 장재식, 김종필, 박관용, 이인제, 이원성, 유한열, 함석재, 김기배, 김용환, 박희태, 강창성, 김기춘, 김영선, 정창화, 최병국 (이상 39명)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의 합으로 발의 건수와는 별도로 제출된 발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가결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1593건의 발의건수 중 가결된 발의 안은 246건으로 15%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발의 건수(5.7건) 이상 발의한 의원 중 가결률이 높은 의원으로는 신영국(한)의원(6건가결/8건발의), 김학송(한)의원(4건가결/6건발의)의원, 이재정 전의원(5건가결/9 건발의)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별 발의건수: 5선의원 이상의 경우 평균 발의 건수가 2.35건으로 나타났으며, 3,4선 의원의 경우 1.63건으로 의원별 평균 발의건수 5.73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초선의원은 9.58건, 재선의원은 6.30건으로 평균 발의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선수가 적을수록 입법발의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