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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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대총선]각당 민생공약, 구체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농업, 비정규직 대책 등 3대 민생공약을 평가해 13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의 민생공약은 무성의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거론되는 모든 정책을 무성의하게 나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 정당이 민생에 관한한 관심밖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대책 각당별 평가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운용은 정부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되 작동은 시장에 맡겨 신용불량자들이 근로행위를 통해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신용불량자들을 재가동시키면서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마나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개인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공약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정은 엿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처리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장래 신용불량자로 전이될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대책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이다.


  – 또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설치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 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원리로 감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기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 구제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구제기금부터 만든다고 하니 이 공약은 그 자체로서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모두 2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각종 대책을 별도의 정책 주안점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장의 대책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실현가능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한 의문이 있다.


  – 민주당의 공약에는 신용회복지원회의 역할확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 변호사 단체 등의 신용자문서비스체계 구축 및 활동의 활성화, 소비자신용보호법의 제정, 개인신용에 대한 경제교육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보호, 금융시스템의 개선 등에 관한 주제별 정책의 주안점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내용의 다양성과 포괄성에 비추어 실현성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등으로 이미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자들을 지원하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제도를 연체정보관리체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시장경제원리와 자기책임의 원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신용불량자대책을 세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항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열린우리당의 신용불량자 대책 역시 구체적인 성찰없이 무성의하게 제시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4. 자유민주연합

  – 자민련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공약은 금융시장개편과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방식의 개선에 국한되어 있고, 현재 발생한 신용불량자와 장차 신용불량자의 대열에 끼어들 대기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나아가, 각 공약의 내용은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 여부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5. 민주노동당

  – 구체적 방안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패자부활전적인 성격보다는 모든 신용불량자들의 문제가 정부정책의 실패만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책임과 대책이 정부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문제는 물론 신용불량자들이라는 대중인기영합적(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적자금으로 개인 빚을 탕감해야 한다면, 누가 앞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겠는가. 이 경우 금융기관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며 이는 대출시장의 붕괴로부터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제의 파탄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또한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하여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법은 소득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전제로 하는 예외적인 수단이므로 이 제도를 통하여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회생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국민들 사이의 민사적 채권채무관계가 전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은 그 내용이 잘 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대책(대외개방, 주곡정책) 각당별 평가 주요내용>

1. 한나라당

  – 단기적 소득지원 만을 고려하는 공약으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발전의지가 결여됨

  –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장기적 구상이 부족함

  – 소득 직불제만으로 농가지원정책이 단일화 되어 있으므로 잡다한 지원 정책의 부작용은 없어  보임

  – 소득직불제라는 간단한 한 가지 정책을 내세워 실천 가능성이 있어 보임


2. 새천년민주당

  – 다양한 직불제를 내세우는 소득 지원정책 중심의 공약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장기적 구상이 부족함

  – 단기적 소득지원 만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포괄적이고 농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협상과 관련된 부분(개도국 유지 등)은 상대국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함. 직불제로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을는지 의문임

 

3. 열린우리당

  – 농촌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나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전업농을 육성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책의 결과와 목표가 혼동되어 있음. 쌀 전업농 7만호, 축산농 2만호, 원예선도농 11만호 등 경쟁력있는 전업농을 육성한다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의 목표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임

  – 목표소득직불제는, 만약 이것이 소득이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충해 준다는 것이라면, 사회정의에 반하는 정책이 될 것이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

  – 목표소득직불제나 쌀 전업농 7만호, 축산농 2만호, 원예선도농 11만호 육성은 실현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책목표가 될 수 없음

4. 자유민주연합

  – 산업정책 위주의 공약임. 지역특구나 농산단지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종합적인 농촌정책이라 하기에는 미흡함

  -「농어업․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구조개선 10개년 종합계획」,「중장기농림어업 우수인력관리 종합대책」등은 장기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여러가지 정책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의한 지나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은 없음

  –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는 정책 없음

5. 민주노동당

  – 미래에 대한 비전 결여.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한 「2015년 식량자급률 40% 목표」 설정은 장기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정하여 준수하게 한다면 농업인의 작목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것임

  – 위에서 언급한대로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한 「2015년 식량자급률 40% 목표」 설정은 농업인의 작목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것임. 최소 300만섬 이상 대북 식량지원을 법제화하여 추진한다면 남한에 쌀 부족 사태가 올 경우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임

  –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제외 추진」, 「2015년 식량자급률 40% 목표」 설정, 「300만섬 이상 대북 식량지원 법제화」 등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비정규직 대책 각당별 평가>

1. 한나라당

  –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총선용이라고 폄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판단하기 어려움.

–  한나라당 공약 중 ‘산재보호법등의 관련법 개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이야기 하는 것을로 판단되고, 비정규직 채용시 서면계약 의무화는 이미 시행중임.이를 통해 판단할 때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시됨 

  – 또한 시장 주의적 유연화를 추구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 보호 입장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새천년민주당

  – 비정규 관련 기존의 정책과제를 망라한 가운데, 그 정책 내용을 매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치 못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떤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비정규 지원 상향조정의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노사정 합의를 유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의제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결국 내지 못한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비정규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근로자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한다고 하나, 현행 사회 보험을 어떻게 바꾸어 비정규 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지할 수 있다는 건지 알수가 없음.

 

3. 열린우리당

  – 비정규 보호입법, 공공부분 비정규직 비율의 단계적 축소를 들고 있으나, 논의할만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매우 무성의한 정책 공약임. 이는 기존 정당 가운데 가장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임.

 

4. 자유민주연합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론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 그 정책 과제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일정기간 임시직 채용을 제한하거나, 연속적인 고용계약이 일정 횟수 이상 이루어질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하나, 현재 이러한 고용의제 조항이 해고를 남발하게 되는 주요 요인임을 간과한 것임

– 또한 현재 고용보험 자격이 없는 농어촌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에게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발상이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 서명계약 의무화, 산전후 휴가등의 차별 금지, 고용보험등의 사회안정만 보호 적용 범위 확대등은 이미 제도가 근로기준법등을  근거로 시행중이며, 다만 필요한 것은 현재 시행중임에도 불구 하고 구체적 차별 형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임.

 

5. 민주노동당

  – 비정규 정책 공약으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단기간 내에 법제로 보호하자는 취지가 강하며 시장의 효율성 도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조는 약하다고 평가되며 일면 노동자 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음

– 1년 이상의 임시직 정규직화, 파견업종의 계절적 변동이 심한 업종 제한 등은 지나치게 노동시장을 경직화할 수 있는 것임. 이에 대해 적정한지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임.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김한기 팀장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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