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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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대총선]교육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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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집값 문제와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일 것이다. 각 정당들도 이에 발맞춰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평준화 : 확대(민주노동당) vs 유지하되 교육과정 특성화(열린우리당, 민주당) vs 대대적 손질(한나라당) vs 폐지(자민련)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한 입장을 묻는 경실련 질의에 대해서 자민련은 폐지입장을 밝히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해야한다고 답했고, 자민련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네 개 정당은 찬성이라고 답해왔다. 그러나 세부 답변 내용이나 총선 공약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각 정당별로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보완, 개선하는 방안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폭 확대와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평준화가 유지되는 대상은 공립고등학교만 되는 셈이어서 고교평준화의 대대적인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도 고교평준화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답해 열린우리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입시는 학력으로만 평가받는 교육체제 구축을 공약화하였다.

 

  이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가 평등교육의 기초라면서 인문계.실업계 통합, 특목고 등의 폐지 등 고교평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질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통합학교 체제로 전환을 공약화하고 있다.


대학기여입학제 : 민주당, 자민련 찬성 vs 한나라당 중립 vs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반대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전 국민적 정서와 합의를 이유로 들어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찬성했는데 자민련은 전제조건으로 점수하한제 도입을 들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여입학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기회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제도”라며 반대했다.

 

  대학교육 무상 실시에 대해 민주노동당만 찬성하였을뿐 나머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대의 입장을 밝힌 네 정당은 대학교육은 수혜자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고교 내신 반영 여부까지도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자율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민련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고교 내신 중심의 현행 제도 유지 입장이다. 수능 출제관리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능시험용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대학서열 체제 극복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선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폐지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