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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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대총선]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한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가격안정화 대책들을 각 당의 17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정당간의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자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1) 아파트분양원가공개 2) 택지개발사업의 개혁 3)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각당의 입장에 국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민주노동당 ‘가장 적극적’,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적극적’, 열린우리당 ‘매우 소극적’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원가공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 모두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는 한편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가연동분양가 산정과 택지개발지구 모두의 공영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원가공개에서는 적절한 장치를 통해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입찰자격제한 및 택지공급방식의 후분양제 전환에만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도 입찰자격 제한과 후분양제와 관련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이외에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공기업의 원가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개혁에도 공감하나 택지개발지구 민간아파트의분양원가에 반대하고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보 또는 신중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를 선도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문케 하고 있다.


<표> 주요 정당별 답변결과 총괄분석 및 비교 ( ○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점진적 도입)

공약화 요구사항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분양원가
공개

택지공급가격 및 조성원가공개

주공 등 공기업 분양원가공개

택지개발지구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

×

×

택지공급
제도개선

택지개발지구는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방식 도입

×

대형아파트공공택지의 경우 최고낙찰제(상한없는채권입찰제) 도입

×

×

최고가낙찰제 도입시 입찰자격제한 철폐

×

×

×

×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서민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

택지공급방식의 법제화(현재 시행령이하로 자의적 해석)

×

후분양제
도입

모든 공기업 분양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민간분양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

택지개발지구내 공공택지공급 방식의 후분양제 도입

×

×

▲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 택지공급제도의 개선 및 택지개발사업의 개혁 ▲ 후분양제 도입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공약을 평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 공기업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

  먼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각 정당은 주공 등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고 17대총선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분석한 정당별 입장은 이들 정책에 대해 총론에선 찬성하고 각론에선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주공의 건축비공개여부는 주택공급 및 소형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소극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유일하게 공기업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에서의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입장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천년민주당은 택지개발지구이외의 민간아파트 원가공개를 제시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원가공개와 아울러 원가연동분양가 실시까지 제시, 적극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토지매수원가만 공개)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고수함으로써 민간 아파트 건축비 공개에는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 공영개발방식의 도입, 확대방향에 찬성

  택지공급제도의 개선 및 택지개발사업의 개혁과 관련, 각 정당은 현행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택지개발지구의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적인 의사를 표명한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각당은 현행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의 도입․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아파트의 경쟁입찰도입에서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공영개발과 중․대형아파트의 경쟁입찰제의 병행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택지개발지구는 원칙적으로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명확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공영개발, 경쟁입찰제 도입 방안은 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 수립시 검토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각 정당들 다른 태도보여… 민주노동당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각당이 매우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 민간아파트, 택지공급의 후분양제에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새천년민주당은 택지공급방식의 후분양에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자유민주연합은 일정한 준비기간과 예고를 전제로 후분양제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자금조달계획, 주택건설자금조달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만 후분양제가 추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정부와 발표내용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후분양 의무화, 택지공급방식의 후분양 도입 등 후분양제 확대와 관련하여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이제 다시 시작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내집 마련의 희망이 사라지고 빈부격차의 확대와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상황에 대해 각 당이 주요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경실련은 총선 이후에도 각당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지를 모니터 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참조> 경실련의 총선 공약화 핵심 요구사항 및 근거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제도 개선

후분양제 도입


– 토지공사의 택지공급단가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 주택공사 및 공기업의 분양원가(택지비+건축비) 공개
– 택지개발지구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택지개발지구는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방식 도입
– 대형아파트 건설용 공공택지의 경우 최고낙찰제(상한없는채권입찰제) 도입
– 최고가 낙찰제 도입시 입찰자격제한 철폐
–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서민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 택지공급방식의 법제화(현재 시행령이하로 자의적 해석)


– 모든 공기업 분양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 택지개발지구내 공공택지공급 방식의 후분양제 도입

[문의:경실련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