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태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법안의 대상은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기록표결에 의해 원안 및 수정 가결된 법안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실련에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제도 관련 설문조사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경실련이 선정한 주요법안(결의안, 동의안 포함) 및 설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라크파병 1차 결의안
 2) 이라크파병 2차 결의안
 3) 한칠레FTA 비준 동의안
 4) 대북송금특별법
 5) 친일진상규명법
 6)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고용허가제)
 8) 생명및윤리안전에관한법률(인간배아복제 허용 관련)
 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건강보험 재정통합)
 10) [정치자금 설문]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에 대한 신상공개
 11) [정치자금 설문]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사전의결, 주총사후 보고 의무화
 12) 부패방지법(천정배의원 수정안-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제도의 강화, 공직자 윤리규정의 법제화 근거 마련)
 13) 부패방지법(한나라당 수정안-부방위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 제한적 조사권 부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권고 조치)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집회, 시위의 규제 강화)
 
  주요 14개 법안 및 설문 분석 결과는 의원별 출결현황, 찬․반․기권 현황, 법안의 주요내용, 정당별 찬반 현황, 법안 처리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첨부한 전체 통계표와 각 법안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정책실(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