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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

*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평가 순위표 바로가기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인 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중심으로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건수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 전부 개정, 제정 등 법안의 종류와 원안 가결, 수정가결 등 가결 종류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해 보다 내용적인 평가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18대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역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및 가결 추이>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증감률

의원발의건수

의원발의건수
증감율

의원 발의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건수

수정
가결
건수

총가결
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가결률

15대 국회

807

806

26

97

123

15.3%

16대 국회

595

-26.3%

1,651

104.8%

34

222

256

15.5%

17대 국회

1,101

85.0%

5,704

245%

172

502

674

11.8%

15대 국회부터 17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 의원 발의 건수는 1,651건으로 15대 국회(806건)보다 104.8% 증가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245%가 증가한 5,704건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건수는 15대 국회에서는 807건이었으며 16대 국회에서는 26.3%가 감소한 595건이었고 17대 국회에서는 1,10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가결 건수(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을 합한 건수) 역시 발의 건수의 증가에 따라 16대 국회보다 1.63배 증가한 674건이었다. 이에 반해 가결률은 11.82%로 각각 15.26%와 15.51%였던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대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에 대한 의욕이나 노력이 이전 국회보다는 앞섰으나, 법안의 적실성이나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은 발의 건수를 채우기 위한 발의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입법취지가 미비한 졸속발의가 많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평가 결과>

– 분석 대상 : 17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대표 발의와 1인발의 법안
– 분석 기간 : 2004년 개원~2008년 3월 20일
– 분석 자료 출처 :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 평가 기준 및 배점

① 발의 점수는 발의 법안 종류에 따라 제정은 4점, 전부개정은 3점, 일부개정은 2점, 폐지 법률안은 1점을 부여해 합산한 점수임.
② 가결 점수는 처리 결과에 따라 원안가결은 4점, 수정가결은 3점, 대안폐기와 부결은 1점을 각각 부여해 합산한 점수임.
③ 종합평가 점수는 발의점수와 가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임.
④ 철회는 법안 발의 건수에서 제외했음.

– 대상자 : 총 322명(17대 국회 중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의원들도 모두 포함)- 의원별 소속 정당은 2008년 3월 20일 기준임.

 

<종합 평가 우수 의원>

발의 평가와 가결 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평가 1위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375점)이었으며 2위와 3위는 안상수 의원(한나라당,280점), 정성호 의원(통합민주당, 203점)이었다. 4위는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201점), 5위는 이성구 의원(한나라당199점), 6위는 엄호성 의원(미래한국당,195점), 7위는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183점), 8위는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174점), 9위는 박재완 전 의원(한나라당, 174점), 10위는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171점) 순이었다.

<부진 의원>

종합평가 점수 10점 미만인 현역 의원은 29명으로 김근태 의원(통합민주당), 김송자 의원(통합민주당), 김종인 의원(통합민주당), 이원복 의원(한나라당), 이인제 의원(통합민주당), 이해찬 의원(무소속),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등 7명은 법안 발의가 한건도 없어 0점으로 평가됐다.

김기춘 의원(한나라당), 김덕룡 의원(한나라당), 김영대 의원(통합민주당), 김홍업 의원(통합민주당),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정동채 의원(통합민주당) 등 6명은 4점을 받았다. 또한 김광원 의원(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한나라당), 김원기 의원(통합민주당), 박희태 의원(한나라당), 심대평 의원(자유선진당), 임채정 의원(무소속) 등 6명은 5점, 강봉균 의원(통합민주당)은 6점, 신기남 의원(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통합민주당)은 7점으로 평가됐다. 고희선 의원(한나라당), 김덕규 의원(통합민주당),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정몽준 의원(한나라당)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등 5명은 8점, 조성태 의원(통합민주당),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9점으로 평가돼 종합 점수가 낮은 의원으로 평가됐다.

위의 점수가 부진한 의원 중에는 김송자, 이원복, 조순형, 김영대, 김홍업, 심대평, 고희선 의원 등은 17대 임기 중에 비례대표를 승계하거나 보궐선거에 당선 되어 1년6월~2년 미만의 의정활동을 하였으므로 4년 임기를 대부분 채운 다른 의원들과 단순비교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1) 의원별 법안 발의 평가 (별첨 자료 <표1> 참조)

법안 발의 평가 1위는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법안 발의 평가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30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위와 3위는 196점을 받은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170점을 받은 엄호성 의원(미래한국당)이었다. 안명옥 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위인 안상수 의원(89건)보다 1.6배 많은 것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인 17.7건보다 8배 많은 것이다. 2위인 안상수 의원는 현재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지난 1월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법률안(45개)을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 형식으로 제출함에 따라 발의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평가 우수의원 10위 안에는 박재완 전 의원(4위, 157점) 박찬숙 의원(6위, 150점) 이성구 의원(7위, 149점), 이계경 의원(8위,122점), 정형근 의원(9위, 113점), 이성권 의원(10위, 112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8명이었으며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은 5위를 차지한 정성호 의원(152점)이 유일했다.

입법 발의가 한 건도 없는 현역 국회의원은 7명

반면 중도에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의원을 제외하면 입법 발의가 한 건도 없는 현역 국회의원은 김근태 의원(통합민주당), 김송자 의원(통합민주당), 김종인 의원(민주당), 이원복 의원 (한나라당), 이인제(무소속), 이해찬 의원(무소속), 조순형(자유선진당) 등 7명이다. 박희태 의원(한나라당)은 일부 개정안 1건만 발의했다.

각 정당별 법안 발의 평가 :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점수 가장 높아

정당별 법안 발의 평가 점수는 민주노동당이 의원 1인당 평균 67.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 1인당 총 발의건수는 29.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정법률안 건수가 다른 정당에 비해 많았다. 한나라당은 의원 1인당 43.94점으로 2위였으며 의원 1인당 평균 총발의 건수는 20.23건이었다. 통합민주당은 36.70점으로 의원1인당 평균 총발의 건수는 16.34건이었다. 자유선진당은 24.50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총발의 건수는 11.50건이었다.

선수별 법안 발의 평가 : 초선 의원이 3선 이상 의원보다 발의 점수 2.2배 높아

선수별로 살펴보면 초선 의원의 발의 점수가 1인당 평균 47.80점으로 3선 이상 의원보다 2.2배 높고 재선 의원(35.44점)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총발의건수도 초선 의원 1인당 21.82건으로 3선 이상 의원(9.51건)보다 2.3배, 재선 의원(12.37건)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수가 낮을수록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구별 법안 발의 평가 :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발의 점수 1.7배 높아

선거구별로 이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점수는 58.33점으로 지역구 의원(36.59점)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총발의 건수도 26.36건으로 지역구 의원들(16.59건)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의원별 법안 가결 평가 (별첨 자료 <표2> 참조)

법안 가결 평가 1위는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이 차지해

법안 가결 평가에서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이 9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준 의원은 원안가결이 17건, 수정가결이 3건이며 대안폐기는 14건이었다. 2위는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84점)으로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8건, 대안폐기 6건이었다. 이는 법안 발의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개편 관련법률안들이 지난 2월에 처리되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위는 법안 발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71점)으로 수정가결 14건, 대안폐기 29건이었다.

이어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64점),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59점), 정성호 의원(통합민주당, 51점), 이성구 의원(한나라당, 50점),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48점), 강창일 의원(통합민주당, 42점)이 4위부터 10위를 차지했다.

가결 점수가 0점인 현역의원은 28명

가결 점수가 0점인 현역 의원은 모두 28명으로 고희선 의원(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자유선진당), 김근태 의원(통합민주당), 김기춘 의원(한나라당), 김덕규 의원(통합민주당), 김덕룡 의원(한나라당), 김무성 의원(무소속), 김송자 의원(통합민주당), 김영대 의원(통합민주당), 김종인 의원(통합민주당), 김홍업 의원(통합민주당), 박 진 의원(한나라당), 배기선 의원(통합민주당), 신국환 의원(통합민주당), 유인태 의원(통합민주당), 이강두 의원(한나라당),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이원복 의원(한나라당), 이인제 의원(통합민주당), 이해찬 의원(무소속), 정동채 의원(통합민주당), 정몽준 의원(한나라당),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최 성 의원(통합민주당), 최병국 의원(한나라당), 한명숙 의원(통합민주당)이다.

각 정당별 법안 가결 평가 :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인당 평균 가결 점수 가장 높아

법안 가결 평가를 당별로 살펴보면 의원 1인당 평균 가결점수가 민주노동당이 13.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합민주당(13.28점), 한나라당(13.28점), 자유선진당(10.63점) 순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원안가결 건수와 대안폐기 건수가 다른 정당보다 많았으며, 통합민주당은 수정가결 건수가 다른 정당에 비해 많았다.

 

선수별 법안 가결 평가 : 초선 의원이 3선 이상 의원보다 1인당 평균 가결점수 2.5배 높아

선수별 가결 평가에서는 초선 의원이 1인당 평균 가결 점수가 14.95점으로 3이상 의원(5.98점)보다 2.5배, 재선 의원(9.08점)보다는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가결 건수, 수정가결 건수, 대안폐기 건수 모두 초선의원이 3선 이상 의원과 재선 의원보다 많았다.

선거구별 법안 가결 평가 :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1인당 평균 가결점수 1.9배 높아

선거구별로는 비례대표 의원의 1인당 평균 가결점수가 14.62점으로 지역구 의원(11.72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원안가결 건수와 수정가결건수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안폐기건수가 비례대표 의원이 많았다.

 

3) 의원별 종합 평가 (별첨 자료 <표3> 참조)

종합 평가 순위는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정성호 의원(통합민주당) 순

발의 평가와 가결 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평가 1위는 375점을 받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280점을 받은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203점을 받은 정성호 의원(통합민주당)이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201점), 이성구 의원(한나라당199점), 엄호성 의원(미래한국당,195점),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183점),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174점), 박재완 전 의원(한나라당, 174점),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171점) 순으로 종합 점수가 높았다.

 

종합평가 점수 10점 미만인 현역 의원은 29명

김근태 의원(통합민주당), 김송자 의원(통합민주당), 김종인 의원(통합민주당), 이원복 의원(한나라당), 이인제 의원(통합민주당), 이해찬 의원(무소속),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등 7명은 법안 발의가 한건도 없어 0점으로 평가됐다.

김기춘 의원(한나라당), 김덕룡 의원(한나라당), 김영대 의원(통합민주당), 김홍업 의원(통합민주당),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정동채 의원(통합민주당) 등 6명은 4점이며  김광원 의원(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한나라당), 김원기 의원(통합민주당), 박희태 의원(한나라당), 심대평 의원(자유선진당), 임채정 의원(무소속) 등은 5점, 강봉균 의원(통합민주당)은 6점, 신기남 의원(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통합민주당) 등은 7점으로 평가됐다.

또한 고희선 의원(한나라당), 김덕규 의원(통합민주당),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정몽준 의원(한나라당)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8점, 조성태 의원(통합민주당),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9점으로 평가돼 종합 점수가 낮은 의원으로 평가됐다.

위의 점수가 부진한 의원 중에는 김송자, 이원복, 조순형, 김영대, 김홍업, 심대평, 고희선 의원 등은 17대 임기 중에 비례대표를 승계하거나 보궐선거에 당선 되어 1년6월~2년 미만의 의정활동을 하였으므로 4년 임기를 대부분 채운 다른 의원들과 단순비교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정당별 종합 점수는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순

각 정당별로 민주노동당의 의원 1인당 평균 종합점수가 80.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나라당이 (55.34점), 통합민주당(49.99점), 자유선진당(35.13점) 순이었다.

초선 의원이 3선 이상 의원보다 종합 점수 2.2배 높아

선수별로 초선 의원 1인당 평균 종합점수는 62.75점으로 3선이상 의원(28.07점)보다 2.2배, 재선 의원보다 1.5배 높았다.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종합점수 1.5배 높고 발의건수도 1.6배 많아

선거구별로 이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의원 평균 72.95점으로 지역구 의원(48.30점)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발의 건수도 의원 1인당 평균 26.36건으로 지역구 의원들(16.59건)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구 의원의 가결률이 12.79%로 비례대표 의원의 9.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 17대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2.45배 증가했지만 가결률은 1.3배 낮아졌다. 또한 일부 조항 개정, 자구 변경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체 발의 건수 중 86.8%에 달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전부 개정이나 제정 발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 형태가 여전히 건수 채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경실련의 평가는 단순한 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로만 평가하지 않고 발의 법안 종류나 법안 처리 종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했다. 하지만 평가의 한계는 몇가지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을 의원 발의 형태로 제출해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실제로 파악하기 어려워 최종 평가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의원별로 몇일 차이로 제출된 동일 법률개정안의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것 역시 평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17대 국회 중간에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되거나 비례대표직 승계를 받은 의원들의 활동 기간에 따른 입법 활동의 차이나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의 입법 활동 소홀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직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점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평가의 한계를 보완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는 입법 발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평가 순위표 바로가기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