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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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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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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습니다.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의 GMO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여 년 넘게 식품업계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우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GMO표시제 개정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인식은 다름 아닌 식약처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정보의 투명한 유통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안을 이야기하며 제도 개정 역시 막았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으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GMO 식품임을 표시토록 하는 GMO완전표시제지지 서명은 지난 8월에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작은 바로 GMO 식품임을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는 안전성 여부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식품 원산지, 유기 인증 모두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식약처와 같이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 안전성 여부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시작해야합니다. 이에 우리는 20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GMO표시는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 비의도적 혼입치는 현행 3%에서 0.9%로 낮춰야합니다

하나. Non-GMO, GMO-free 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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