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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BS심야토론 ‘집값폭등 대안은 있나’ 방송 안내 (오늘)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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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오늘 KBS1 심야토론에서  ‘집값폭등 대안은 있나’라는 주제로 방송이 열릴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과 조명래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이 출연예정입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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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06년 11월 10일(금) KBS 1TV 밤 11:30~01:10(생방송)


◇ 주요내용
▶ <토론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 없나
1) 양도소득세 강화 등 규제 강화로 공급 부족 심화
– 특정지역의 집값을 목표로 한 정책의 한계
2) 땅값 상승 유도하는 개발정책의 오류
– 전국토의 개발(혁신, 기업·행복도시) → 전국토의 투기장화
→ 천문학적 보상금의 투기자금화→ 토지, 아파트가 인상의 악순환
3) 종합적 안목 결여
– 신도시가 능사인가
열악한 서울 구도심 개발은 지지부진, 적극적 계획 필요
– 토공, 주공 등의 땅장사, 집장사 원천 봉쇄할 의지 있었나
–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 갈지자 횡보 등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눈치만 본 정부 여당의 무소신·무능력
– 학군 등의 재조정 통한 사회·문화정 접근 의지부족
4) 저금리 정책의 유지
– 저금리 정책이 가져올 역기능에 대한 문제 간과
5) 정책의 신뢰 상실
– 책임지지 않는 정책 입안자
– 원가 공개 반대, 공개 찬성 등 무소신 정책 등

▶ <토론 2> 어떻게 할 것인가
1) 금리인상, 효과있나
– 금리인상으로 대출 억제 효과 VS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고려, 신중해야
2) 공급확대, 신도시 개발 능사인가
– 재건축 규제 완화, 구도심 개발 조속 시행
– 양도세 유예기간 설정으로 매도 유도
– 신도시 분양가 인하 등
3) 원가 공개, 후 분양제 등


◇ 주요 출연자 (가나다순)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최막중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