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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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평가①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 경실련은 18대 국회의원의 평가를 시리즈로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첨부2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합니다.

– 최영희 의원 ‘4선’ → ‘초선’

– 가결 건수 하위 20명 의원<표> 대안반영폐기건수 추가

 

1.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평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18대 국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2. 경실련은 18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8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1월1일까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의 상관관계’와 ‘발의건수가 많은 의원과 부진한 의원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평가 했습니다.

 

  16-17대 국회-정부와의 발의건수.png

 

3. 18대 국회 법안발의 현황
위의 표를 보면 역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대 국회의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으로 17대 국회 16.6건과 비교 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많은 발의 건수를 기록한 18대 국회에서 10건도 안 되는 법안 발의를 한 현역의원이 28명 있었습니다.
법안발의 10건 미만인 현역의원들 총 28명.png  

법안 발의 10건 미만인 의원들의 선수를 보면 대부분이 3선 이상이었으며, 비례대표 의원들 보다 지역구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28명 중 초선 의원은 6명, 재선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4명이 있었는데 이 중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7선)을 제외한 3명 모두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정당별 의원발의 비교현황(6개 정당 총 287명, 무소속 8명)>
18대 국회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의원 8명을 포함해 정당별 발의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대상에서 의원직을 상실·사퇴한 의원들은 제외했습니다.(2012년 1월 1일 기준)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png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총 발의건수 41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제정안을 1인당 평균 5건을 제출하며 법안 발의 현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1인당 평균 총 발의건수 40.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의 많은 발의 건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 18대 국회 법안가결 현황
-18대 국회, 가결률 큰 폭으로 하락해 5.4%
-가결건수는 17대 국회보다 약 100건 정도가 모자라

 

<16-17대 국회의원 가결결과와 비교>

 16-17대 국회의원 가결결과와 비교.png

 

<가결 건수가 많은 의원 상위 20명>
분석대상 : 18대 국회 총 평균 법안 발의건수 32.5건 이상(철회 제외)을 발의한 의원들 중 18대 국회 총 평균 가결률이 높은 현역의원들

 가결건수가 많은 의원 상위 20명.png

18대 국회 동안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법안을 한 건 이상 가결시킨 의원은 총 204명이었습니다. 이 중 2건 이상 가결시킨 의원은 114명이며, 그 중에서 법안 발의 대비 많은 법안을 가결시킨 현역의원으로는 이화수(한나라당/7건), 정해걸(한나라당/7건), 황영철(한나라당/8건), 노영민(민주통합당/7건), 박민식(한나라당/12건), 배은희(한나라당/6건)등이 있습니다. 가결 내용이 어떻든 상위 20명의 의원들은 18대 국회의원들 중 발의 건수 대비 가결건수가 높은 의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당을 살펴보면 절반이 훌쩍 넘는 16명의 의원이 한나라당이었고, 3명의 의원이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의원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의건수와 가결건수가 특히나 많은 의원들은 동일한 법률에 적용되는 법안을 일괄 제출하는 등 가결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결 건수가 적은 의원 하위 20명>
분석 대상 : 18대 국회 총 평균 법안 발의 건수 32.5건 이상을 발의한 의원들 중 발의건수(철회 제외)가 높으면서 가결률이 낮은 현역의원들.
가결건수가 적은 의원 하위 20명.png 

알려드립니다>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각 법안에 대한 의결결과가 ‘대안반영폐기건수’라고 표시됩니다. 경실련이 조사했을 시(2012.1.1기준) ‘대안폐기’라고 표시됐었습니다. 이 대안폐기는 동일 법안에 대한 여러 의원이 발의를 하여 위원회 안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한 두 조항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영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안폐기를 모두 가결건수의 기준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평가 분석을 시작할 때부터 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안 자체가 가결된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보고서 자료 대상에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가결 건수는 아예 없거나 한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결건수가 1 건도 되지 않는 현역의원들은 조사결과 2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 발의건수가 많은 순 20명이 위 표의 의원들입니다. 특히 오제세(민주통합당/재선), 전현희(민주통합당/초선), 양승조(민주통합당/재선) 의원 3명은 100건 이상 발의했지만 18대 국회 내에서 단 한 건만을 가결시켰습니다. 초선이자 비례대표 의원은 전현희(민주통합당), 김소남(한나라당), 곽정숙(통합진보당), 정옥임(한나라당), 이정희(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있었습니다.

<정당별 의원 발의에 대한 가결 비교현황>

정당별 의원 발의에 대한 가결 비교현황.png

 

정당별 가결 비교 현황에서는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1인당 평균 대안폐기 건수와 가결건수에서도 앞섰으며, 원안가결 건수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원 1인당 평균 수정가결 건수가 많았던 정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한 건의 가결건수도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5. 18대 국회 법안 발의 및 가결의 문제점
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법안 정비와 관련된 법안이 많았으며 특히 맞춤법을 바꾸거나 한 글자씩을 바꾸는 등 건수 채우기식의 법안 발의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질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0건 이상 발의한 의원들의 건수를 합치면 총 2080건으로 18대 국회 의원들의 총 법안 발의 수에 약 1/5에 해당하는데, 그 내면을 보면 법안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6. 이번 18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가결 종합평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월 11일 시행되는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며,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 이행에 대한 성실성과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보다 향상되고, 법안 발의에 있어 보다 신중함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첨부2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18대 국회 국회의원 법안발의와 가결 분석 요약 

       2. 18대 국회 국회의원 법안발의와 가결 분석 및 평가 보고서(전문) 1부
       3. 18대 국회 의원들의 법안 발의 종류별 처리결과 및 가결률 조사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