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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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의원 평가② –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 출석하고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의원 대다수
– 투표 참여율 저조한 의원들 대다수 19대 총선에서 공천확정
–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들쑥날쑥, 100여명이 빠져 나가기도

 

 

1.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안건이나 의안들에 대해 심의와 함께 의결하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당연한 의무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 의원’에 기재되는 것과 동시에 각 법안에 대한 ‘투표 의원’에 기재되는 것을 유심히 봤다. 출석은 했지만 회의 중간중간 자리를 비운 의원들을 추적해 보았다. 의원들이 본회의 때마다 출석을 틈틈이 하지만 실제로 출석 후 그 자리를 지키는 지 알아 본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이 그동안 출석을 체크했던 것을 넘어 의원들의 허를 찌르는 분석이 될 것이며, 18대 국회의 기념비적인 평가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이로 인해 19대 국회는 의원의 온기만 남아 있는 출석이 없어질 것을 기대한다.

 

2. 본 분석은 18대 국회 회의록시스템 참고(조사완료 시점:2012년2월9일) 하였다. 18대 국회의 본회의에서도 법안 표결한 회의 차수들을 분석했다. 제277회~제305회, 15(개)회 본회의 총 55(개)차 회의록(특정정당이 주도한 회의 제외)에서 표결에 붙여진 1940개의 법안에 대한 ‘출석의원’과 ‘투표의원’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3. 18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및 투표 참여율

 (1) 18대 국회 본회의 분석 법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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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는 9회의 본회의에 걸쳐 총 256개의 법안들이 특정정당이 주도하여 통과됐다. 이런 회의 땐 타 정당 의원들이 출석을 해도 투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 자료에서는 제외했다.

 

 (2) 18대 국회 본회의 출석 및 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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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출석만 하고 법안 표결은 중요하지 않다는 ‘나몰라라’식 태도
 55번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 수는 평균 265명으로 총 의원 수 299명(현재 295명)에서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실제로 1940개의 법안에 대해 투표한 수는 1인당 평균 1269개이다. 따져보면 295명의 의원들이 1인당 평균 약 670개 정도의 법안에 대해선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 중간에 국회의원이 된 재보궐 당선자나 비례대표 승계한 의원 31명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법안들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 본회의 출석 후 법안 투표 시 자리를 비운 의원 100명
 또한 현역의원들이 참여한 회의, 즉 결석, 출장, 청가 등을 제외하고 출석한 회의 대비 평균 투표 참여율은 74%로써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는 평균 195명(평균 출석의원 수✕74/100)이다. 이는 현역의원 수(295명)와 비교했을 때 100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한 후 투표할 시 자리를 비운 것이다.

 

 (3) 18대 국회 정당별 투표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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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참여율 저조한 정당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순
 투표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정당은 자유선진당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은 의원 1인당 평균 53%의 의결참여율을 보였고, 출석회의 대비 평균 의결참여율은 1인당 평균 59%를 보였다. 통합진보당은 평균 결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의결 법안 대비 평균 의결참여율(54%)에서 자유선진당과 비슷한 참여율을 보였지만, 참석회의 대비한 평균 참여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4. 18대 국회 본회의 투표 참여 저조한 의원들

 (1) 총 의결 법안 대비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의원 37명
 -총 55회 본회의의 의결 법안 수 1940개에 대한 투표 참여율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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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29%→44% 수정.(이는 정병국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겸직한 때의 본회의 차수를 제외한 것입니다.)
같은 표에서 최경환(새누리당), 진수희(새누리당)의원도 마찬가지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겸직하여 이 기간 때의 본회의 차수를 제외하면 이 표에서는 삭제됩니다.

 ○ 결석 수 가장 많은 의원 강용석 의원(19회), 이상민 의원(20%) 투표 참여율 가장 낮아
 결석 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강용석(무소속,초선)의원이었다. 의결 건이 있던 본회의 55회 중 19회를 결석했다. 그 뒤로 강성종(민주통합당,재선) 의원과 정세균(민주통합당,4선)의원이 각각 18회, 17회 결석했다. 또한 의결 건이 있던 본회의가 있을 시 청가를 자주 낸 의원도 있었다. 이상민(민주통합당,재선) 의원은 16회나 청가를 사용했으며, 총 의결 법안 대비 투표 참여율이 20%로 현역의원들 중 가장 낮았다.

 

(2) 출석한 후 법안 투표에 절반 이상 참여하지 않은 의원 21명
 -의원들이 출석한 본회의 대비 투표 참여율 50% 미만
 -의원생활 1년도 안 되는 김태호 의원 투표 참여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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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출석한 후 법안 투표에 절반 이상 참여하지 않은 의원 21명(표)에서도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병국 의원은 표에서 삭제합니다.

 

위 21명의 의원들은 55회 본회의 중 각자 결석, 출장, 청가를 제외한 본회의에 출석했다. 출석을 한 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모든 법안 중 절반이 넘는 법안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자리에 있었을 경우 반대이든 기권이든 입장을 밝혔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 법안 투표를 해야 하는 때마다 자리를 비웠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 21명 의원 중 18명 지역구 의원 –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 

 
 가장 자리를 많이 비운 의원은 박상천(민주통합당, 5선)의원으로 23%의 투표참여율을 보였다. 즉, 출석한 본회의 전체 법안 표결 시 약 80%는 자리를 비웠다는 말이다. 매우 심각한 수치다. 이는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박상천 의원뿐만이 아니라 21명의 의원 중 18명의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었다.

 

 ○ 투표 불참 선봉에 선 초·재선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이 11명이나 되었다. 이 중 초선의원이 5명으로, 이들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첫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특히 초선의원 중 2011년 4월 의원이 된 김태호(새누리당)의원은 9회의 본회의 출석에 40%라는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3) 본회의 출석 후 법안에 대해 단 한 번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 9명(10회 이상)
 -최인기 의원은 총 55회 중 16회 불참
 -초선 임영호 의원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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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의원들은 자신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만 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이 의원들 역시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7선)을 제외한 8명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최인기 의원은 16회로 9명의 의원 중 가장 많은 본회의에서 출석만 한 후 단 한 번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는 총 분석 본회의 수(55회)에 대비했을 때 30% 가까운 수치이다. 최인기 의원 외에 유독 눈에 띄는 의원 중 한 명은 임영호(자유선진당, 초선)의원이다. 9명의 의원 중 유일한 초선 의원이며 임영호 의원은 투표 불참 50% 이상 의원에도 포함되어 있다.

 

5. 18대 국회 본회의 투표 참여 우수한 의원들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의원이 있었던 반면 투표 참여율이 우수한 의원들도 있었다. 총 의결 법안 대비 투표 참여율과 출석 후 법안 투표 참여율이 우수한 의원 상위 10명을 뽑았다.

 

 (1) 총 의결 법안 대비 투표 참여율이 우수한 의원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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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의원 중 3명은 민주통합당, 5명은 새누리당, 2명은 무소속 의원이었다. 이들의 투표 참여율은 94% 이상이었다. 특히 송훈석(민주통합당,3선)의원과 김태원(새누리당,초선)의원은 결석 한 번 없어 각각 99%, 98%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10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이번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모두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들로 박보환(새누리당, 초선)의원은 불출마 했으며, 윤석용(새누리당, 초선), 이종구(새누리당, 재선)의원은 모두 공천 과정 중 탈락했다.

 

 (2) 출석 후 법안 투표 참여율이 우수한 의원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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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마찬가지로 10명의 의원 중 3명은 민주통합당, 5명은 새누리당, 2명은 무소속 의원이었다. 이들은 출석한 회의 대비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앞선 분석에서도 보이듯이, 상위 10명엔 초·재선 의원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다선의원은 3명이 있는데 모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중 송훈석 의원은 3선, 최연희 의원은 4선, 김충조 의원은 5선이다. 5선의 김충조 의원은 공천탈락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다.

6. 의원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본회의 차수
  -의원들 법안 투표 시 본회의장을 들쑥날쑥

  -최대 121명이 법안 투표 시 회의장을 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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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새통을 연상케 하는 18대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빠져나간 회의로 세 차수의 회의를 대표적으로 뽑았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실제로 더 많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오가듯 법안에 대한 참여수가 들쑥날쑥한다. 대표적으로 뽑은 세 회의 안에서도 각 법안에 대해 투표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 마치 북적이는 시장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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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회 8차 본회의에서는 결의안을 제외한 총 28개의 법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본회의 개의 시작 후 ‘세종시 관련 법안’과 ‘천안함 대응 촉구 결의안’ 두 안건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한 이후부터 많은 의원들이 빠져나갔다. 이 이후 법안 투표 인원을 보면 투표하는 법안과 법안 사이에도 여러 명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18대 국회 현역의원들(295명)의 투표 참여율에 대한 전체 데이터와 본 내용의 자세한 분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