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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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대 국회 방문외교 활동 실태분석 결과발표

– 전체 42건의 전체 1,768 방문시간 중 비목적성 일정은 47%(838.5시간)
– 전체 42건 중 비목적성 일정이 50% 이상인 경우, 17건(40.4%)  
– 전체적으로 활동 보고서 일정의 절반 가까이 누락 

1. 경실련은 18대 국회를 대상으로 1년 2개월간(18대 국회 개원직후 인 2008년6월~2009년 8월)까지 시행된 방문외교 42건의 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2.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방문국 현황 설명 위주의 부실한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누락, 비목적성 일정 과다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42건의 보고서 일정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68 방문시간 중 목적성 일정이 53%(929.5시간), 비목적성 일정은 47%(838.5시간)로 드러나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42건 중 일정누락 등의 비목적성 일정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17건(40.4%)이나 해당되었다. 비목적성 일정이 65%이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11건(26%)로 나타났다.

– 특히 비목적성 일정이 50%이상인 17건 중 6건이 상임위 시찰단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상임위 시찰단 외교활동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찰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일정이 누락돼 방문기간 중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대표적 문제 사례

① 2009.1.9~19, 기획재정위 해외시찰(터키, 이탈리아 방문) : 서병수(한), 백재현(민주), 임영호(자)
  ㆍ시찰목적은 방문국 의회 및 정부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금융위기 대응방안과 침체일로에 있는 실물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해결책 모색
  ㆍ전체 방문일정 중 목적성 일정은 6%에 불과, 94%에 해당하는 시간이 일정누락으로 나타남. 2일간의 공식일정 외에는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전체 일정 확인이 불가능함.
보고서 내용은 터키와 이탈리아의 경제상황, 정책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대안 모색은 찾아 볼 수 없음.
 
② 2009.3.6~15, 법사위 해외시찰(스페인, 모로코 방문) : 유선호(민), 장윤석(한), 홍일표(한), 노철래(친)
  ㆍ시찰목적은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협의, 기타 사법제도 현황 파악
  ㆍ89%의 일정이 누락됨. 총 8박9일의 일정 중 2일간의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록에 없어 확인할 수 없음.

– 방문외교 활동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럽지역(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방문이 전체의 58%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목적이 선진 국가 시찰이 많고, 선진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목적외 단순 문화, 관광 등이 고려되어 선택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 전체적으로 일정 중 거의 반 가까운 일정을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고서 작성의 부실은 여전했다.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또한 방문성과가 아닌 방문기관 소개, 방문국 개황 등의 자료에 치중하는 등 부실 보고서가 대다수였다. 또한 예산내역이 보고되지 않아 예산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일반 국민들은 확인할 수 없다.

–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 말까지의 기간 중, 42회의 방문 외교활동에 총 26억 6천9백만 여원을 지출했다. 이는 1회 평균 6천3백여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3.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내역과 구체적 일정이 시간대별로 기록된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야하고, 방문기관에 대한 소개나 방문국의 시행정책 설명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닌 반드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문외교 활동의 계획을 철저히 심사하기 위해 국회 해외방문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외교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