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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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293명) 및 전직의원(31명) 등 18대 국회의원 324명 조사


친재벌-부자감세 법안처리 1위 나성린, 2위 고승덕, 공동 3위 이진복 순


29개 문제 발의안 중 31%(9개)가 정부발의안

 19대 총선을 6일 앞두고, 여야 모두 재벌개혁안을 들고 민심을 얻기 위해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내부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공시 강화’, ‘중소기업 2/3이상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내걸고 있고, 민주통합당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내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가 되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부르짖음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그야말로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재벌개혁 후퇴’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이루어진 ‘부자감세’ 또한 되돌려져야할 법안 1순위이다. 여야 모두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세원발굴에는 미흡하다. 역으로 18대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를 통해 세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여야 공히 경제민주화 기치를 들고 19대 국회에서 꼭 재벌의 탐욕을 저지하고 경제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법안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이 그간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면밀히 살펴, 친(親)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를 조장해온 국회의원들을 찾아보았다. 

 친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와 관련 있는 7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발의안 292개를 살펴본 결과, 10%인 29개가 실제 친재벌 정책 및 부자감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 법안들은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의 금산분리 완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고소득 및 자산가 세금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9개 개정발의안 중 9개(31%)는 정부입법발의안 형식으로 제출되어,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 정책 및 부자감세에 앞장서 온 것이 드러났다. 또한 나머지 20개의 의원입법발의안 및 14차례 본회의 투표결과를 분석할 결과, 가장 친재벌 정책 및 부자감세 법안 통과에 주력한 의원은 나성린 의원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은 부자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대표발의 2회, 상속증여세법 개정 대표발의 1회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제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부자감세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승덕, 이진복, 권택기, 유일호 의원 등이 친재벌-부자감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는데, 주로 강남권 지역구를 가졌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 같은 18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및 표결 결과에 대한 기록은 모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들의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19대 총선 출마자들도 이 같은 점을 염두해두고, 다음 19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 책임과 결단을 가지고 법안 발의 및 표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절반에 가까운 친재벌-부자감세 의원들이 공천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인데, 반대로 절반의 의원들이 다시 19대 총선에 다시 출마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과연 재벌개혁 및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시 된다. 따라서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올바로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재벌개혁과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

<별첨. 친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요약본>


친(親)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I.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재벌개혁안을 공약하고 있으나, 선거철마다 재벌개혁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들이 난립하게 되는 것과 반대로 실제 발의 및 투표에서는 친재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임.

❍ 재벌개혁안 뿐만 아니라 부자증세·감세 논쟁도 복지확충을 위한 세원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논쟁거리 중 하나이나,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 이에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및 본회의를 실제 통과한 법률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19대 총선에 나서는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공약과 과거 행동이 얼마나 불일치했는지 살펴보고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18대 국회에서 발의 및 표결에 붙여진 법안 중 ‘친(親)재벌 정책’과 ‘부자감세’와 관련한  7개 법률

– 친(親)재벌 정책 관련 법안(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부자감세 관련 법안(4) :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 조사방법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참고

4. 평가방법

❍ 해당 법률의 발의 의원 내역(대표발의 및 발의서명자)

– 발의안 : 대표발의 3점, 발의서명 2점

❍ 해당 법률의 본회의 찬반 투표 내역

– 표결안 : 찬성 2점, 기권 1점

. 조사결과

1) 발의 및 표결 법안


※ (괄호) 속은 정부발의안


발의표결법안.png


 ❍ 분석대상법률인 7개 법률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292개 법안 중에서 29개(10%)가 친재벌 정책 및 부자감세와 관련 있는 문제법안이며, 이중 9개(31%)가 정부로부터 발의된 친재벌-부자감세 법안으로 나타남.

  ❍ 친재벌 정책 법안은 주로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며, 부자감세의 경우, 보유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고소득 및 자산가의 세금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임.

  ❍ 29개 법안에 대해 총 14번의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12번이나 그대로 통과됨. 부결되었던 2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결국 3번째 본회의 수정안 상정에서 가결됨.

2) 종합 점수 상위 명단


종합상위명단.png


□ 1위 – 나성린, 2위 – 고승덕, 3위 – 이진복

  ❍ 나성린 의원은 부자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대표발의 2회, 상속증여세법 개정 대표발의 1회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제법안 발의에 있어 공동서명을 했으며, 부자감세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계속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

  ❍ 고승덕 의원은 다수의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친재벌 정책 및 부자감세 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진복 의원은 다수의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친재벌 정책 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 

Ⅳ.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18대 국회 기간동안 친(親)재벌 정책 및 부자감세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 29개 친재벌-부자감세 관련 발의안 중에서 9개(31%)가 정부입법발의를 통한 형태로 제출됨.

  ❍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친재벌 정책 법안 및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무력화,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완화 등 부자 감세 법안 통과에 앞장서 온 이명박 정부와 이를 막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오히려 적극 동조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합작품이 오늘날의 심화된 경제양극화의 현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자 서민경제와 재벌개혁을 부르짖는 이중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 

2. 친(親)재벌 정책, 부자감세 법안의 국회통과 1등 공신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으로 드러남.

  ❍ 나성린 의원은 부자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대표발의 2회, 상속증여세법 개정 대표발의 1회 뿐만 아니라, 다수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

  ❍ 나성린 의원 외에도 고승덕, 이진복 의원 등이 친재벌 정책 법안 통과에 힘썼고, 김충환, 유일호 의원 등이 부자감세 법안 통과에 힘쓴 것으로 나타남.

3.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법안 발의와 표결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임.

  ❍ 18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및 표결 결과에 대한 기록은 모두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그들의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임. 또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임.

  ❍ 19대 총선 출마자들도 이 같은 점을 염두해두고, 다음 19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 책임과 결단을 가지고 법안 발의 및 표결에 나서야 할 것임. 끝

* 자세한 분석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