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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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①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과 의지가 없고, 

친재벌적 시각 재벌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안이한 인식


재벌개혁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은 물론 종합적인 대안 부재

재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합적인 대안 필요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 박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재벌자체에 대한 개혁 보다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만을 강조하고 있어 재벌문제, 나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7. 둘째, 재벌에 대해 친재벌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서 이를 ‘재벌 때리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전경련이 유일합니다. 전경련은 재벌이 현재 우리 경제에 끼친 폐해에 대해 반성 내지는 개선의 모습 없이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재벌 때리기라고 항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가 전경련의 입장을 그대로 차용하여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은 친재벌적 시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8. 셋째, 재벌문제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은 물론 종합적인 대안이 부재합니다. 현재 재벌 문제는 사회 양극화 및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박 후보가 문제로 언급하는 불공정거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광범위한 경제력 집중,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재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도외시한 채 부분적인 재벌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은 재벌 문제에 대한 박 후보의 근시안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 문제는 단순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만을 엄단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소유지배구조 등 현재 재벌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재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은 종합적인 대안이 부재합니다

9. 넷째, 재벌개혁의 진정성과 의지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의 대안이 되고 있는 출총제 재도입은 재벌개혁에 있어 주요한 의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 후보는 가공자본을 만들어 대주주가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순환출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가 불합리하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그 해결책에 있어서는 기존 출자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에 있어서의 박 후보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면서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10.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와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여전히 이전과 같이 친재벌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11. 첫째, 경제양극화를 초래한 재벌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재인식 내지는 시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박 후보의 재벌과 재벌 문제에 대한 입장과 시각은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제력 집중, 불공정거래 행위, 골목상권 침해 등 재벌의 탐욕과 횡포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소상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면서 전경련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후보가 진정 경제민주화 실현에 의지가 있다면 재벌과 재벌 문제에 대한 재인식 내지는 시각 변화가 필요합니다.

12. 둘째, 경제민주화의 중심적인 내용은 재벌개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의 중심적인 내용은 지금의 경제양극화를 초래한 재벌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재벌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경제민주화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중심적인 내용을 재벌개혁에 둘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3. 셋째,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재벌개혁은 이루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은 물론 근본적인 재벌개혁이 가능하도록 출총재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의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견해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