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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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③ 안철수 후보

선언적 차원에서 제안된 재벌개혁 정책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되어야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등 사후규제로는 한계

출총제 재도입 등 사전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 단계별 추진 계획과 추진기구 제안은 돋보임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오늘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를 대통령의 책무로 이해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실현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넘어 헌법적 가치 내지는 대통령의 책무로 이해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7. 둘째, 재벌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경제에서 재벌로 인한 폐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의 선결 과제로 재벌개혁을 꼽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셋째, 재벌개혁의 방향은 물론 단계별 추진 계획과 추진기구 제안은 돋보입니다. 안 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는 다르게 재벌개혁의 방향은 물론 이를 추진할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할 기구인 재벌개혁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어 타후보에 비해 구체적이며 돋보입니다.

9. 그러나 안 후보는 위와 같은 긍정적 평가에 반해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 첫째, 경제민주화를 ‘새로운 시장경제의 창출’로 이해하는 것은 큰 틀에서 경제체제 개선이라고 보아 긍정적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추상적 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특정 제도의 개선으로 보지 않고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성 등 경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경제 약자 보호 등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창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 개념이 큰 틀에서의 경제체제 개선이라고 보아 긍정적이나, 경제 모든 분야의 개선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추상적 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둘째, 재벌개혁의 내용이 구체적인 방안 제시없이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 내용에 있어 큰 틀에서는 총체적인 방향 제시가 되어 있지만, 개별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이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성이 결여되었습니다.

12. 셋째, 재벌개혁의 우선순위를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에 두고 있어 실질적인 재벌개혁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재벌의 문제는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규제인 출총제 재도입 또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후보의 경우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재벌 총수 전횡 견제 등 사후적 규제에 재벌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실질적인 재벌개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13. 안 후보가 향후 경제민주화의 중심적 내용인 재벌개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14. 첫째, 재벌개혁의 사후규제보다는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금지 등 사전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금지 등 재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 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부의 재벌개혁 실패는 이러한 사전적 규제 강화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후보의 재벌정책은 이러한 사전 규제의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15. 둘째, 재벌개혁 정책이 선언적 차원에서의 제안을 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안 후보는 재벌문제의 폐해, 재벌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가 없어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부적인 정책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므로 안 후보는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