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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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검찰개혁
경실련,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한국의 디케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공정성과 신뢰 사라진 검찰 비판
-18대 대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구조와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검사들의 부패적 행위를 비꼬는 수식어가 통용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2. 경실련은 18대 대선에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를 한다. 이 퍼포먼스는 스태추 마임으로 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이다. 우리사회의 문제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이다. 이미 지난 8일(목)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재벌개혁-출자규제 강화”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여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눈길을 멀리서도 한 번에 사로잡았다. 
3. 이번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 퍼포먼스는 11월15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대검찰청 건물 앞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후보들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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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동상 제목: “한국의 디케”(정의의 여신상)
○ 내용: 사법기관 안에는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희랍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으며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징하는 저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칼, 정의 실현을 위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성을 위한 안대. 
경실련이 표현한 ‘한국의 디케’는 안대가 벗겨져 있으며 저울은 부러져 있고 한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쪽에 기울여져 공정성과 신뢰가 사라진 한국의 검찰을 표현하며 18대 대선에 반드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실련 정책과제 최종자료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4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