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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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정치·경제·사회 등 7개 분야 핵심의제 선정

박-문, ‘부패 대 반부패 구도’, ‘경제력집중해소 극명한 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비급여 폐지도 입장차 커…

 

 

1. 평가의 의미

 

○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큼.

 

○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과 참모들의 부패, 방송에 대한 통제와 장악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일반화 등 대의정치 실종,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및 비리·부패의 만연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임.

 

○ 대외적 환경 또한 미국, 중국의 리더쉽 교체와 한일 간 외교 분쟁, 북한 핵문제 등으로 순탄하지 않음. 따라서 대선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정치적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방법론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통해 우리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는 다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임.

 

○ 이에 경실련은 각 후보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현안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50개 정책을 선별하여 주요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음.

 

○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평가문을 작성하였으며, 경실련은 이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각 후보별 정책 비교·평가 방법

 

○ 경실련 평가서는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차이만을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했으며,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경실련의 입장이 반영된 평가는 하지 않고, 특정한 이념적 지향도 배제하여 유권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음.

 

○ 또한 150개 정책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후보선택을 돕기 위하여 국민적 관심이 크고, 후보 간 입장차가 큰 25개 정책을 선별하고, 이 25개 정책은 웹상에서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어떤 후보와 일치성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가동중임.

 

2. 정책질의 내용(총 150개)

 

○ 일정기준(3%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에 부합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함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총 150개 정책 질의

 

○ 150개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후보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질문.

    

답변은 입장에 따라 ○찬성, ×반대, △기타로 표기함.

 

<정치분야> 정치제도, 반부패, 검찰개혁 등 27개 문항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중소상인, 자영업, 세제정책 등 32개 문항

<사회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29개 문항

<통일/평화분야> 남북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안보 등 24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부동산세제, 재건축·재개발 등 12개 문항

<공공건설분야> 개발, 공공건설 등 12개 문항

<소비타/기타분야> 통신요금, 망중립성, 게임셧다운제 등 14개 문항

 

 

3. 분야별 정책질의 답변 분석

 

1) 정치분야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두 후보 모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들의 총리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 부실 국정감사 방지를 위한 수시 국감 전환 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과 평교사들에 대한 정당 당원 가입의 허용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두 후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정당 공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이나 당선자의 비리범죄에 의한 유죄 확정에 따른 공천 금지를 위한 정당공천책임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 지방세 비중 40%이상 확대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그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두 후보 모두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찬성하고 있음. 더불어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포함한 권한과 조직부문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정치검찰의 우려가 높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와 관련, 최근 검찰비리가 두드러지기 전에 박근혜 후보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이후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두 후보 모두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고 있음.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두 후보의 차이점은 ‘부패 대 반부패’ 대결로 압축할 수 있음. 박 후보의 경우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부패척결의 의지가 강함.

 

○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관련, 박 후보는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하여 반대하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임.

 

○ 또한 박 후보는 법무부 문민화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부패방지기구가 조사권을 가진 반부패 정부기구로 독립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 반부패와 함께 검찰개혁에도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반해 문 후보는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주장하고 있고, 대법관 구성원 중 검찰 출신의 제외, 부패방지기구가 조사권을 가진 반부패 정부기구로 독립 등에 찬성하고 있어 반부패와 검찰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박 후보는 비례대표 의석수 상향 조정,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법인·단체 정치자금 후원, 대법관 구성원 중 검찰 출신 제외 등의 개혁 조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 국감에는 찬성하면서도 상시적인 국회운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개혁의지를 의심케 함.

 

○ 문 후보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지역주의 정치구조 해결, 비례성과 민의의 반영을 위한 지역구 의석 축소와 비례대표 의석 상향 조정, 상시국회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 등에 찬성하고 있음. 또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의 가능성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임.

 

2) 경제분야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경제정책 기조, 재벌의 불법행위 및 대형마트 규제 등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는 두 부분이 선순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경제정책 구조에 대해서는 균형과 내실을,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인위적 개입 자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 재벌의 불법행위 규제와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함. 재벌과 대형마트의 불공정 내지 불법행위의 폐해를 인식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경제력집중해소와 관련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출총제 재도입과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박 후보는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의 유효한 수단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세에 반대하고 있으나, 문 후보는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사회분야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반발을 인식해서인 듯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납부액을 인상하고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 다만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은 차이가 있음.

 

○ 현행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소득(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함.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이며, 의료영역에서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 입장

 

○ 담뱃값 인상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건강보험 재정에 충당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함. 비만세 도입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입장을 취함.

 

○ 보육료 상한선 폐지에 대해 반대하며,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동의하고, 0-5세에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찬성함.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와 보육료 공개에 대해서 찬성함.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유사한 입장을 취함.

 

○ 대학 입학사정관에 의한 대학생 선발방안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무게를 두었으며,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취했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찬성함.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국민연금 수급액의 기초생활급여 수준으로 인상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일률적 인상보다는 기타 소득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이며, 문후보는 재정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임.

 

○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확대에 대해 박근혜후보는 일정 수익률 보장을 전제로 한 인프라 투자의 규모나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며, 문재인후보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폐지가 필수적이나 민간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이를 일괄도입에는 저항이 뒤따름. 따라서 공공병원부터 우선 도입하여 시범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문재인 후보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

 

○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박후보는 현재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추진 결과를 검토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후보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보험 체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함.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적극 찬성의 입장인 반면, 문후보는 4대 중증질환 가구 수는 전체의 15.1%에 불과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을 100만원 이하로 해야한다는 상한제 도입을 제시함.

 

○ 무상보육을 위한 현행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적극 찬성을 했으나, 문후보는 현 양육수장은 시설 미이용 저소득 가정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실질적 돌봄지원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함.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에 적극 찬성을 한 반면, 문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두 후보간 차이가 있음.

 

○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과정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이유로 단계적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박후보는 비용부담이 큰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

 

○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사교육기관보다는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부터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후보는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4) 통일·평화분야

 

(1) 총괄 평가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최근 뜨거운 이슈였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두 후보 모두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을 북핵문제와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두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또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지자체·민간 이양 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대북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박 후보가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정치·군사적 정세변화에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대북 쌀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위해 두 후보 모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외 복무기간 단축에서는 주변환경의 종합적인 검토라는 전제를 박 후보측에서 달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취업 장려 등 정착지원제도의 개선에도 나서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두 후보가 명확하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이행 여부임. 박 후보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즉각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박 후보는 개성공단 기숙사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나간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개성공단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 그리고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한 후 즉각적인 이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임.

 

○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핵심 의제인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박 후보는 국가보안법의 유지와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있음.

 

○ 안보적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박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시 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건설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한미, 한중, 한일, 한러 동맹 등과의 균형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외 문 후보는 대체복무제에서는 적극적인 도입, 통일항아리로 대변되는 통일계정 신설 반대, 안보환경 고려한 국방비 증액 등 박 후보와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5) 부동산·주택분야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선분양제도, 공공택지 매각 등 아파트값 폭등과 하우스푸어 양산에 일조한 제도에 대한 개선 의식이 없음. 선분양제도는 수 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매각하는 세계 유례없는 제도로 철저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방식임. 그러나 책임은 모두 소비자가 지는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정책임. 공공택지 민간매각은 토지소유권을 보유한 공공이 값싸게 매입한 택지를 개발 후 고가에 매각해 땅장사를 해왔던 LH공사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음. 토지강제수용권은 값싸게 수용해 비싸게 매각하라는 취지에서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때 공공택지는 공공개발이 이뤄져야 함.

 

○ 개발부담금 상향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임을 핑계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엉터리 개발이익 환수로 인해 재건축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토개발 개발이득이 토지 소유주와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해 보임.

 

○ 반대로 주택바우처(주거보조비) 확대시행, 임대소득세 확대를 두 후보 모두 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전세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박근혜후보는 원론적인 찬성이라 추진 여부가 의심되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과세해야 한다는 다른 의도에서 찬성을 선택함. 임대소득세 불로소득을 통한 수입에 대해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택투기를 유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전세로 확대하고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월세에 대한 과세도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함.

 

○ 주택바우처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최근 두 후보가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혀 도입이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모두 단계적으로 매우 제한된 게층에게 적은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 액수와 대상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함.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분양가상한제. 박근혜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재인 후보는 현행 유지를 선택함.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 하에서 유일하게 소비자를 보호 할수 있는 장치로 후분양제로의 변환이 없는 이상 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 박근혜 후보는 지금의 주택 가격 하락을 폐지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또다시 상승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움. 더군다나 분양가상한제 페지와 더불어 분양원가 공개역시 반대하면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집값 폭등을 불어왔던 과거 실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6) 공공건설분야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두 후보의 답변 중 공통점은 적정임금제에 대해선 도입 찬성, 최저가낙찰제 폐지 찬성, 표준품셈 폐지에 대해선 중립,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폐지도 반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찬성, 민자사업 관련 정보공개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가격경쟁 원리가 작동해 턴키제도에 비해 낙찰률이 25%~30% 정도 낮아 재정낭비를 막아주는 제도임.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공공건설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 또한 공사비를 부풀리는 표준품셈 폐지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4대강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담합과 재정낭비를 유발시키는 턴키 및 대안입찰제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고 있어, 재정낭비를 발생시키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고, 신공항 건설 같은 개발공약을 통한 표를 얻는 공약에 급급하고 있음.

 

○ 한편 민자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임. 현 민자사업의 경우 서울시지하철9호선, 우면산 터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늬만 민자사업 일뿐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막대한 정부재정이 낭비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민자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공개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함.

 

○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도 민자사업의 재정낭비 및 특혜 구조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와 관련해 박후보와 문 후보 모두 폐지 찬성하여 두 후보 모두 민자사업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지가 있음.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두 후보의 답변 중 큰 차이점은 국책사업위원회(가칭)를 설립해 개발사업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박 후보는 반대, 문 후보는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점임. 현재 개발사업은 정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순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KTX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중립적인 의견을 문재인 후보는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민영화에 있어서는 문 후보가 개혁적인 답변을 하였음.

 

7) 소비자·기타분야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두 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하겠다고 약속함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요금의 적정성 평가와 원가자료 공개, 선불요금제 활성화에도 한목소리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 발송 규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확대 입장도 동일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통신요금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틀림. 박근혜 후보는 가입비 폐지, 기본료 및 정액요금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등 직접적인 정책을 제시한 반면, 문제인 후보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거품제거, 공용 WiFi 무상제공,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구제개선을 통해 요금인하정책을 마련함

 

○ 두 후보 모두 게임 셧다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확대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역기능을 우려하면 신중한 입장을 보임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 문재인 후보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처벌보다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문재인 후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임

 

*각 후보별 입장과 답변분석은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18대 대선 150개 후보정책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