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실련의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기자회견]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공사비 비교 분석(31일)
2007.10.30
5,110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공사비 비교분석 기자회견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은 비용 환수하면 통행료 절반이하로 낮출 수 있다-

   – 일시 : 2007년 10월 31일 10:30
   –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경실련 회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된 민간투자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높은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경실련이 이번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민자도로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서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는 재정 도로에 비해 무려 2.2배가 비싸게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자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공사비를 당초 약속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또한 건설회사들이 계약위반으로 부당하게 챙겨 간 비용을 환수하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절반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계약을 위반하고 공사에 사용치 않은 비용을 환수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고, 정부가 가격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