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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8]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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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실련도시개혁센터입니다. 

   도시재생방안의 하나인 주택재개발사업은 서민주거안정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확대된 뉴타운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그 내용과 추진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닌 건설사나 정비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정경쟁을 통한 견제와 검증이라는 시장원리가 거의 작동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업구조는 부패와 비리문제로 연결되고 사업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수익사업에서 벗어나,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재생사업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과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는 이들 재개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와 더불어 도시개혁센터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http://reurban.ccej.or.kr)’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지 및 인사말   –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 사회                  –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

■ 주제                  1. 재개발사업의 실태 :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분석
                           – 남은경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부장)

                           2
. 재개발사업의 공공의 역할과 정보의 확대: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유주상 (경실련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법률위원, 변호사)

                           3.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정법, 도촉법을 중심으로  
                           – 이제선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분과장,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 남  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희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뉴타운특위 간사)
                           – 이병호 (미아6구역 재개발 지역주민)

* 참가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766-5627)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