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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14] 이명박정부의 토지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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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실련도시개혁센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국토를 만들기 위해 입지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효율적 이용과 비도시지역의 개발지역 확대, 수도권 입지제한의 완화를 통한 도시적 용지를 대폭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데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앞서 그간의 국토운영의 우선 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과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실련도시개혁센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토지이용규제완화정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이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08년 7월 14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회>                     –  최병선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기조발제>  기업하기 좋은 국토인가, 투기하기 좋은 국토인가?
                               –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과 교수)

<주제발제>

 1. 도심 토지규제완화는 효율적 이용인가, 지속가능한 관리의 포기인가?
                               – 이창수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2. 비도시지역 규제완화와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규제개선인가, 난개발인가?
                               – 이재준 (협성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3.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쟁력강화인가, 국토 균형발전의 후퇴인가?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정토론>             ■  박무익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  이희정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
                               ■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  오성규 (환경정의 처장)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