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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9 기자회견] 우리사회 뇌물부패 분석 발표
2009.04.08
4,474

“우리사회 뇌물부패 사건 분석발표”


 


   – 일 시 : 2009 4 9 () 1030


   – 장 소 : 경실련 2층 강당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라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부패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 중 12번째로 놓고 부패척결 의지를 밝혔으나 부패척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노인에게 돌아갈 정부 보조금이 공무원들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대통령 가족까지 부패 자금을 얻어 쓴 현실에서도 정부는 징계금 부과 정도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리공무원이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8.3%가 가벼운 징계로 선처하고, 사법 당국도 금품비리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유예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이나 기업총수 등이 소액이 아니라 거액의 뇌물을 제공해버리면 대부분 처별을 면하고 정치적으로 덮어왔던 우리사회의 잘못된 법 집행이 부패의 독버섯을 키운 것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15년간의 뇌물부패 사건의 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4 9 10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많이 참석하셔서 보도협조 부탁 드립니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