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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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당 124개 정책 비교평가

-정책적 입장 구도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복지분야, 새누리당·자유선진당 18대 총선과 다른 입장

 

 

1. 평가 의미

경실련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정책질의 내용(총 124개)

– 일정기준(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정당)에 부합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함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총 124개 정책 질의

– 124개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질문

 

<정치분야> 정치, 정부, 사법, 지방자치 정책 등 27개 문항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세제정책 등 26개 문항

<사회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30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부동산세제 등 13개 문항

<통일/평화분야> 통일, 안보 등 10개 문항

<공공건설분야> 개발, 공공건설 등 8개 문항

<소비타/기타분야> 공공요금 등 10개 문항

 

3. 각 정당간 정책 친화도

 

<표1> 각 정당의 124개 정책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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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124개 정책 중 87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여 70.2%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두 당이 다른 2개 정당에 비해 정책 친화도가 가장 높아 두당의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85개(68.5%) 정책에 일치도를 보인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의 일치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 각 분야별 답변결과 분석

 

1) 정치분야

<표2> 정치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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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개의 정치분야 정책에서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으로 총 18개 (66.7%)의 일치도를 보였다.

–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으로 4개, 14.8%의 일치도를 보였다.

 

①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VS 새누리당

– 정치제도, 사법 등 정치 관련 주요 사안에 있어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3당은 엇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면서 새누리당과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 분야 대부분의 문항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답변을 피하는 입장을 보였다.

 

② 네 정당 모두 일치하는 정책

–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법제정,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단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4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2) 경제분야

<표3> 경제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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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총 26개 문항 중 무려 19개가 같은 73.1%의 일치도를 보였다.

– 가장 낮은 정당은 정치분야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었다. 두 당의 일치도는 23.1%로 26개 문항 중 단 6개의 정책에 대한 입장만 같았다.

 

①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VS 새누리당

– 재벌 대기업, 금산분리 원칙 강화, 과징금 부과 상향, 부의 재분배,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한 사안에 있어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3당은 엇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면서 새누리당과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은 재벌정책의 강화, 소득의 재분배, 금융규제와 같은 대전제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으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선 다소 이견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당부분 세 정당과 다른 답변을 보이며 기업·금융 규제를 완화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공고히 했다.

– 한미 FTA 폐지 후 재협상,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VS 새누리당/자유선진당 구도로 나뉘었다.

 

② 네 정당 모두 일치하는 정책

– 대형마트 규제,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비정규직 보호 네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4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3) 사회분야

<표4> 사회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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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복지/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25개(83.3%)의 일치도를 보여 다른 분야보다도 높은 친화도를 보였다.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19개(61.3%)의 친화도를 보였지만 다른 정당의 일치도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전체적으로 사회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당들의 정책적 입장이 유사했다.

 

① 네 정당 모두 일치하는 정책 16개

– 사회분야 30개의 문항 중 네 정당 모두 일치하는 답변을 보인 문항 수는 16개나 되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입장 차를 보였던 모습과는 크게 달라졌다.

 

②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 정책

–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 정책으로는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에서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은 무상의료와 관련해 부작용 우려, 시기상조의 입장을, 민주통합당/통합민주당은 가게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또한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은 국민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찬성했으며, 통합진보당은 약국 외 판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민주통합당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20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4) 부동산/주택분야

<표5> 부동산/주택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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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높은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총 13개 문항 중 9개(69.2%) 문항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23.1%(3개 문항 일치)의 친화도를 보였다.

 

①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VS 새누리당

–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 정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의 입장과 새누리당의 입장이 일치도상 나뉘어졌다.

–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간 반면 새누리당은 분양원가 필수 공개항목을 줄이고 선택사양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이외에도 공시지가 개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종부세 강화, 도시개혁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상시공개에 대해 세 정당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② 네 정당 일치

– 전·월세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네 정당 모두 찬성했다.

 

5) 통일분야

<표6> 통일/평화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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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분야 친화도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80%(총 10개의 문항 중 8개 문항 일치)의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가장 낮은 친화도는 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20%)이었음.

–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의 가장 낮은 친화도를 보였던 18대와 달리 19대에선 50%의 일치도를 보였다. 자유선진당의 대북정책이 상당부분 접점을 보이지만, 여전한 차이는 뚜렷이 보였다.

– 자유선진당은 4당 모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군사적 상관없는 지원, 남북의 교류협력 등 18대에선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강한 보수 입장을 취하였지만 19대에선 다소 완화된 것이 보인다.

– 네 정당 모두 유일하게 같은 입장을 취한 문항은 인도적 지원으로 정치·군사 정세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로 모두 찬성하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으로 갈렸다.

 

6) 공공건설분야

<표7> 공공건설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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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설분야 친화도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이 62.5%(8개 문항 중 5개 문항)의 일치도를 보여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가장 낮은 친화도는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으로 단 하나의 정책적 입장도 같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끌었다.

 

①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VS 새누리당

– 위와 같은 구도가 공공건설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여러 문항에서 기타 답변을 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독립심의기구인 국책사업위원회 신설과 1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청업체의 직접 시공 같은 경우 네 정당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다.

 

② 네 정당 모두 일치하는 정책

– 공공건설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유일하게 일치하는 정책 없었다.

 

7) 소비자/기타분야

<표8> 소비자/기타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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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타분야 친화도는 자유선진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이 9개(90%)로 다른 어떤 분야에서 보다도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가장 낮은 친화도는 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으로 4개, 40%의 일치도를 보였다.

– 소비자/기타 분야는 게임 셧다운제, 전자주민증 도입을 빼고는 모든 정당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 여러 항목에서 기타 답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다른 정당과의 일치도가 낮았다.

 

 

*각 정당별 입장과 답변분석은 첨부자료 평가서와 부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평가서. 정당정책비교분석

첨부2. 부록. 124개 정책 정당응답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