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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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경제] [19대 대선 공약 평가] 6.청년(일자리, 등록금, 주거) 공약 평가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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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 구성

나병현(서울대 강사), 고경일(백석대 경상학부),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 팀장),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 팀장)

1. 총평

[등록금]
○ 공약이 없는 유승민후보를 제외하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금 부담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함.

○ 심상정후보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 및 등록금 인하를 공약하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며, 문재인후보는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함.

○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혹은 무이자 전환(홍,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환기간 자율설정과 상환면책 등은 시행 상 논란이 예상됨.

○ 문재인 후보는 연간 소요 재정 1.2조원을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한 조달하고, 심상정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음.

[일자리]
○ 전반적으로 청년일자리의 파격적 창출을 위한 스마트한 개혁 공약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특정 후보의 취업과정상의 공정성 확보 및 고용 안정성, 노동가치의 재정립 측면에서의 개혁 정도가 그나마 우리나라 고용 현실에서의 개혁의지가 엿보인 정도였을 뿐이라 사료됨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고용보장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고용이 늦어지더라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얻게 되어지는 고용시장 풍토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됨

○ Industry 4.0 시대의 변화 즉,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엿보이는 공약들이 개발되어지길 바라는 바임

○ 아울러 선심성 공약보다는 미취업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 있는 공약이 청년들에게는 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

○ 민주당(문재인 후보)와 정의당(심상정 후보)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적용하여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약은 매우 유사함(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 한국당(홍준표 후보)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제시하지만,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됨.

○ 각 후보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에서 큰 차이점은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홍 후보, 안 후보, 유 후보는 이를 유보하고 있음.

○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은 청년구직(훈련)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청년수당은 구직이나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음

○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고 있음.

[주거]

○ 5명의 후보 모두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청년층의 주거문제와는 별도로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임. 그러나 문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며 정책의 완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땅값이 비싼 역세권내 민간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민간특혜와 비싼 임대료 등의 문제가 우려됨.

○ 심상정 후보는 대표적인 주거약자인 1인가구(1인, 청년, 대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복지 차원의 공약을 제시한 것이 특징임

○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승민 후보는 1~2인 가구 소형주택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문재인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대학교 기숙사 확대 및 기숙사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에 확대되고 있는 민자기숙사의 비싼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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