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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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사회] [19대 대선 공약 평가] 4.사회복지 공약 평가

19대 대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모든 후보자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등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분별로는 매우 유사한 공약을 하고 있음

○ 심상정후보가 모든 복지분야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포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재인후보와 유승민후보는 핵심공약 중심으로 보장의 수준을 높게, 안철수후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 급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홍준표후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외에는 눈에 띄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공약별 후보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이 상이함(문재인후보 : 5세 이하, 안철수후보 : 11세 이하, 심상정후보 : 모든 아동). 반면 홍준표후보와 유승민후보는 초등학생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방안 제시함. 지급대상 소득수준도 상이함.(문재인/유승민/심상정 : 보편적 지급, 안철수/홍준표 : 소득 하위 50%).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 접근태도로 풀이할 수 있음.

– 국공립 보육서비스 제공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 상이함. 유승민 후보가 국공립 이외 법인, 직장 등 포함하여 이용아동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가장 강한 의지를 드러냄. 심상정후보는 국공립시설 대기자를 없애겠다는 추상적 제안을, 문재인후보는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40% 확대를, 홍준표후보는 확충 공약 없음.

– 노후보장관련 기초연금은 대체로 30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은 다소 상이함. 심상정후보는 전체노인, 문재인후보는 소득하위 70%, 안철수후보와 홍준표후보, 유승민후보는 하위 50%를 제안함. 재정소요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은 문재인후보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제안 등 구체적 실현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문재인후보는 노후소득보장에서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안철수후보는 아동수당 및 양성평등 부문의 공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함. 유승민후보는 보육 및 양육,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이 돋보이며, 심상정후보는 실현가능성만 담보된다면 제시된 정책공약의 가치성과 개혁성은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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