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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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사회] [19대 대선 공약 평가] 5.교육 공약 평가

19대 대선 교육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대학입시, 사교육 대책 등 교육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홍준표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후보는 대학입시, 사교육대책, 교육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애 단계별 교육이라는 긴 호흡에서 학교교육을 조망하는 관점을 갖지 못함. 모든 후보는 교육을 제도화된 교육 또는 학교교육에 한정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급 내의 문제들에 대한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래서 학교급 간의 연계 문제나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통합이나 연계․협력의 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5명 후보 모두 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국가교육회의(문재인후보), 국가교육위원회(홍준표후보), 국가교육위원회(안철수후보), 미래교육위원회(유승민후보), 교육미래위원회(심상정후보). 교육부의 기능 축소는 많은 기능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적절한 방향이나, 교육부 폐지에 따른 역할에 대한 대안제시는 부족함. 안철수 후보가 가장 급진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주장의 강도가 가장 높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어ᄄᅠᇂ게 할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 학제개편은 안철수후보가 5-5-2제 학제개편을 공약했는데 이는 10년의 공통교육과 2년의 진로준비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초등입학연령을 1세 내리게 되면 18세면 공통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어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약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로 심도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유아교육에 대한 공약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의 예산 정부 부담 공약하고 더 나아가 심 후보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하여 기본 학제로 편입할 것을 공약하여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함.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병설유치원 학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어서 다소 소극적임.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관할부처 통합만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심상정 후보는 관할 부처로 교육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훨씬 구체성 높음.

○ 대학입시에 대해 입시의 간소화에 대부분 후보가 동의하고 있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전형의 세 가지로 단순화 하되 기회균등전형을 일정부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임. 문재인 후보는 의무화 한다고만 한 반면, 심상정 후보는 50%를 제시했는데, 기회균등전형이 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수준이라고 여겨짐. 유승민 후보는 학생부를 기본으로 면접과 수능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 제시. 홍 후보 대입관련 공약 없어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사교육 대책과 관련하여 공교육 활성화와 경쟁 완화를 위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공약해 개혁성과 구체성 높음. 유승민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 공약으로 보다 완화된 수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홍준표 후보는 고교체제에 대한 공약이 없음. 안철수 후보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입시를 추첨제로 한다고 하였는데, 과학고, 영재고를 포함하여 이들 고교가 새로운 학제 속에서 존재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낮음.

○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하고 있으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함.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되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대 무료를 공약해 개혁성과 구체성은 높으나 재원마련이 불투명해 실현가능성은 낮음. 이에 비해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재정소요가 낮은 학비 대출 이자 인하, 장학금 등을 통한 학비 지원 공약을 제시해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높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심상정후보의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공약은 개혁성과 구체성은 높으나 재원확보를 위한 국회 논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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