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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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부동산] [19대 대선 공약 평가] 10.서민주거안정 공약 평가

주거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

– 심상정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이 가장 앞섬
– 안철수 후보는 적실성이 앞서고, 가치성, 구체성도 비교적 높은 편
– 문재인 후보는 구체성은 높으나 가치성, 적실성이 비교적 낮은 편
– 유승민 후보는 가치성, 적실성이 낮음
– 홍준표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떨어짐

총평 

 
주거공약은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시장 개혁, 무주택 서민 주거불안 해소,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됨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홍준표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안철수 후보는 후분양제 도입 및 주택청약예약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토지주택은행 확대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음
 
유승민 후보는 소형 공공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확대, 소액보증금 무이자 융자,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심상정 후보는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반값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주거안정]
 
○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선분양 중심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분양시장 개혁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적극적이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주거지원 확대방안도 구체적임.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공공주택 확충 및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주택임대차 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만 제시하고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비교적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주거불안 해소에는 상대적으로 개혁의지가 낮음
 
 
[도시재생]
 
○ 기성시가지의 노후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채 단기간내 공기업 주도의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개발 특혜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음. 특히 문재인 후보는 연간 100개 지정, 연간 10조원의 재정투자까지 제시하고 있어 제2의 뉴타운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공기업, 민간사업자, 집주인 등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음. 유승민 후보의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지원확대도 마찬가지임. 안철수 후보의 토지주택 은행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개발이익환수강화 및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은 집주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대응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젠트리피케이션]
 
○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가 동의하고 있으며 비교적 적절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심상정 후보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제한 및 영업기간 보장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 등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후보는 퇴거보상, 철거시 우선임차권 제공 등 세부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개혁의지가 엿보임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