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경제/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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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경제/현장스케치]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 프로그램
○ 사회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공약 소개
– 문재인 캠프 (김상조 한성대 교수|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 안철수 캠프 (이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유승민 캠프 (신광식 연세대 교수)
– 심상정 캠프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 공약 평가(발제)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 위원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 정당답변
○ 종합토론

4월 26일 오전 10시,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토하고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①각 후보의 공약 소개 ②각 후보의 공약 평가(발제 및 토론) ③발제에 대한 각 캠프의 답변과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캠프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안철수 캠프는 이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유승민 캠프는 신광식 연세대 교수, 심상정 캠프는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가 나와 각 후보의 공약을 소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불참을 통보하여 평가에서 제외했다.

첫 번째 공약평가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담당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들은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른바 황제경영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의 재벌 경제력 집중문제는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준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박상인 교수는 한국경제의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재벌체제는 더 이상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 계열사의 부실은 다른 계열사들의 부실로 연쇄적으로 이어져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때 일수록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가 개혁의 칼날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교수는 촛불국면을 통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에게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모습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약을 단순나열식으로 제시하여 구체적인 추진방향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 상법개정에 그친다면 개혁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 비판하며, 현재 공약수준에서는 후보자들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의 방지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 행정개혁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 후보는 4대 재벌에 집중한다고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재벌에 대한 정책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됐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공약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개혁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 실현가능성에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유승민 후보는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행정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 평가됐으며, 심상정 후보는 망라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재벌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한 입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전횡의 방지’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의 경우,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적극적인 공약을 보이고 있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우선적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법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공약들이 다수이다 보니 재벌개혁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개혁이나 행정부처 간의 협력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개혁과제부터 선별하여 추진하는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약평가 발제를 진행한 김성진 변호사는 재벌총수 일가의 과도한 경제권력을 정상화하고 적법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벌개혁의 8가지 원칙으로서 ① 출자 규제 ② 금산분리, 금융계열사 통한 지배력 확대 방지 ③ 인적분할 시 자사주로 지분 증대 방지 ④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정상화 ⑤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⑥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 ⑦ 주주에 의한 견제 활성화 ⑧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를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 자사주의 마법 방지,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공약으로 정리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보험회사 고객 돈이 총수의 지배력 확산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요한 재벌개혁 의제를 두루 다루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분할명령제 외에 강력한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다른 후보와 비슷하지만 재벌들이 내부지분율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재벌 개혁 과제를 가장 망라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고 평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은 네 후보에 대해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엄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대체로 유사한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봉현 연구위원은 이 정책들이 재벌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차기정부는 재벌 및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견제에 밀려 경제개혁 약속을 파기한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요한 개혁은 우선순위를 정해 집권 6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재벌 또는 시장지상주의 신념을 가진 인물에게 개혁시기 경제사령탑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적진용에 신중해야 하며, 재벌개혁 조처 대부분이 입법 사항이므로 여야정당 간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