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19대 대선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 받아

– 재벌개혁 분야, 심상정⸱안철수⸱문재인⸱유승민⸱홍준표 순으로 높은 평가
– 중소기업/자영업 및 소상공인 공약 분야는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순
– 홍준표 후보,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분야 모두 최하점 받아

Ⅰ. 재벌개혁 평가점수

1. 평점

※ 재벌개혁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
※ 심상정 공약의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앞섬.
※ 문재인 구체성에서 떨어짐.
※ 안철수 가치성에 비해 구체성은 다소 부족
※ 홍준표·유승민 은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떨어짐.

2. 총평

○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 억제,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금산분리 강화 및 시스템 리스크 억제, 정부주도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제시해야 가능함. 아울러 각 후보들의 재벌개혁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을 준비하고 보좌할 최측근 경제참모의 전문성과 개혁성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됨.

○ 이러한 측면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에는 소극적이고, 구체성 없이 나열식 공약을 제시하고만 있음. 특히 재벌개혁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임기내 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실행계획과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5명 후보 중 심상정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이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 철학을 적시한 상태에서 도출한 것으로 보임. 문재인 후보는 원론적 수준의 과거 담론을 정리한 정도로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의지는 약해보임. 유승민 후보는 평소 경제민주화 언급과 비교해서 미약한 수준의 재벌개혁 공약이라고 평가함. 안철수 후보는 재벌소유구조, 금산분리 등에 고루 공약을 제시했지만 전경련 해체, 재벌총수 사면권 금지 등에 대한 공약에서 심상정 후보보다 개혁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홍준표 후보는 재벌개혁 의지와 공약의 구체성 부분에서 최하점에 해당하며, 공정거래 이외 재벌의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평가함.

○ 5명 후보 모두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공정거래 기강 확립 수준은 모두 언급하고 있음. 재벌개혁 문제는 경제민주화 문제 이전에 한국사회의 구조적 폐해의 원천을 해부하고 질서를 바로잡는다는데 의의가 있음. 이 점에서 재벌개혁이 지향하는 철학이 명확해야 하는데 앞선 언급처럼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를 명확하게 적시한 후보는 없다고 평가함. 대체로 재벌개혁 문제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단편적 사건에 나타난 국민의 분노를 의식하여 피상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2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재벌 문제에 대하여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임.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는 재벌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시장 중심의 공정성의 측면으로만 접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재벌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과 기구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과제설정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정 후보는 구조적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방안으로서의 적실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음.

○ 문재인 후보의 재벌 및 부패관련 공약은 제도의 개선, 부패관련 기구의 신설과 대응 법규의 정비, 금산분리와 관련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으로 구분되고, 지금까지의 논의 중 필요한 부분을 쟁점별로 취사하여 선별함으로써 안정성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평가됨. 눈여겨 볼점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중요한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단계적 해소’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음. 안철수 후보의 경제관련 공약은 구체성은 있으나 재벌구조의 전면적 검토에 따른 대안의 모색이라기보다는 지주회사나 지배주주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소극적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으며 개별적인 정책적 조치와 입법사항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심상정 후보가 대표하는 노동자와 서민의 관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나머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공약을 통해서 확인해 줌.

Ⅱ. 19대 대선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평가

1. 평점

※ 중소기업/자영업 및 소상공인 공약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순.
※ 심상정 공약의 가치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높음.
※ 문재인 가치성, 구체성에서 심상정 다음으로 높음.
※ 안철수 구체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떨어져
※ 유승민 가치성에서 낮아
※ 홍준표 모든 항목 최하위

2. 총평

○ 모든 후보들이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하여 중소기업전담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후보들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공유제 측면에서 유사. 유승민 후보는 상생 일자리기금으로 이익공유제를 보완

○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연대보증제 폐지 측면에서 유사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정책(젠트리피케이션) 측면에서 유사

○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유사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경쟁력 강화차원의 창업관련 지원 측면에서 유사

○ 심상정 후보의 경우, 타 후보에 비해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아 정책의 효과성이 높음.

○ 모든 후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은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됨. 그러나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모두 매우 미흡.

○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명칭은 다소 상이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면 모든 후보들이 승격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주무기관의 강화된 역할이나 책임 등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음.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으나, 실질적인 방지제도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성과(이익)공유제 또한 많은 후보들이 제안하였으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문재인 후보는 국민경제 전체차원에서 중소상공인 정책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소상공인들 중 주로 창업초기기업에 정책적 주안점을 둠에 따라 현재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음.

○ 홍준표 후보는 전체적인 공약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공약 실행방안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청년몰, 수도권 소재 한국폴리텍, 동대문 및 남대문 등 일부 사업 및 지역에 대한 정책적 편중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안철수 후보는 중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파악이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소 원론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유승민 후보는 중소상공인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보다 현장중심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가능한 반면 지자체마다의 이기주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됨에도 불구하고 창업관련 정책이 미흡함.

○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구체성을 보이고 있으나, 통합적인 시각이 다소 결여되어 있으며, 노동자를 포함하여 전체 구성원들을 고려하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상생적 접근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