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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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권 축소 고민 부족

ㆍ정치개혁
ㆍ문·안, 국민 참여 강조…심, 선거제 개선안 ‘적절’
ㆍ홍·유, 행정부 개혁보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 집중

1. 평가단 구성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2. 총평

○ 후보 5인 모두 정치개혁 정책에서는 C ~ F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 3.11점을 받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4명의 후보들은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모두 정치개혁 관련 정책이 빈곤했음.

○ 전반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전 대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개혁 관련 정책들의 제시가 적지는 않지만, 정책공약을 사전에 발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은 현저히 부족했음. 내용상에서도 참신성이 떨어지는 아젠다가 대부분이고, 선언적이거나 인기영합적인 차원에서 정치개혁의 문제를 접근한 경우도 많음. 또한 정치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대안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들을 나열식으로 제시하는데 그쳤음.

○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민의 참여 확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고, 국회의 권한 축소와 제어 방안들만 정치개혁의 과제로 제시됐음.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선거제도와 정당 개혁에 대한 공약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책이 없거나 부실했음.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후보들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후보별로 보면, 심상정 후보가 정치개혁과 관련해 비교적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함. 체계성과 구체성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안철수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다수 제시했으나, 구체성이 미흡하고 그동안 제시된 공약들을 짜깁기한 측면이 있음. 유승민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많이 제시했지만, 체계적이거나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음.

○ 문재인 후보는 자신과 당의 정체성을 충실하게 반영한 정치개혁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고,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정치개혁 아젠다를 발표했음. 시민의 정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국민정치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전략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 무엇보다 공약집을 가장 늦게 발표하고, 공약자체도 오락가락한 점은 제1당 후보의 정치적 역할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움. 유권자와의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임. 조기 대선국면이라고는 하나 최소한 공식 선거기간 돌입 전후에는 전체 공약집을 제시해 충분한 논의와 분석으로 유권자들에게 합리적 선택의 근거를 제공했어야 함.